올해 행정판례연구회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3월과 4월 연구회 모임을 하지 못하였고 5월부터 Zoom 프로그램을 통하여 온라인 화상세미나를 해 오고 있습니다. 1984년부터의 행정판례연구회 역사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교수님들은 온라인강의로 새로운 준비가 많아지셨고 법원도 재판 진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도 “행정판례연구” 제25집 제1호를 예정대로 출판하게 되어 기쁩니다.

제25집이라는 의미를 생각하며 “행정판례연구”의 약사를 정리해봅니다: 1991년에 “행정판례연구” 창간호가 발간되었고, 1996년에 2집과 3집을 발간하였습니다. 그리고 1999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간행하기 시작하여 2009년부터는 매년 2호를 발간해오고 있습니다. 2004년 학술진흥재단의 등재후보지에 선정된 것에 이어 2009년에는 등재학술지로 선정되었으며, 2019년에는 등재학술지 유지결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동안 “ 행정판례연구”는 월례발표회의 발표와 토론을 중심으로 행정판례의 이론적 기초와 실천적 과제를 제시해오면서 학계와 법조의 발전에 기여해왔습니다.

이번 호에는 11편의 심도 있는 논문이 실렸습니다. 행정법의 기본원리 등 행정법의 핵심분야에 관한 행정판례 논문이 6편, 국가공무원법 등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 논문이 3편 그리고 외국판례에 관한 논문이 2편으로, 최근 월례발표회에서 발표된 논문과 작년 12월 학회에서 발표된 논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옥고를 보내주신 학계와 실무계의 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만남이 어려운 시기에 “행정판례연구” 출판을 위해 헌신적으로 수고해주신 김중권 간행편집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이진수?계인국 출판이사님, 이재훈?이채영?강상우 출판간사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출판계의 어려움 속에서도 “행정판례연구”의 출판을 기꺼이 맡아주고 계신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과 조성호 이사님 그리고 전채린 과장님께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 상황이 빨리 진정되어 우리 모두의 일상이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면서, 회원님들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