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서 설

제1절 의 의 3
제2절 법의 기초
Ⅰ. 법의 종류 4
Ⅱ. 법의 해석 5
Ⅲ. 주요 용어 6
제3절 민법총칙
제1관 서 론
Ⅰ. 민법의 의의 9
Ⅱ. 민법의 법원 10
Ⅲ. 민법의 규율대상(권리관계) 11
제2관 법률행위
Ⅰ. 의의 15
Ⅱ. 의사능력·행위능력 17
Ⅲ. 법률행위의 내용(목적) 19
Ⅳ. 의사표시의 흠 22
Ⅴ.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수령능력, 공시송달 24
Ⅵ. 법률행위의 대리 25
Ⅶ. 법률행위의 무효 및 취소 28
Ⅷ. 법률행위의 조건 및 기한 31
제3관 기 간
Ⅰ. 의의 33
Ⅱ. 기간의 계산 33
Ⅲ. 기간의 역산 34
제4관 소멸시효
Ⅰ. 의의 34
Ⅱ. 소멸시효의 요건 35
Ⅲ. 소멸시효의 중단 36
Ⅳ. 소멸시효의 정지 36
Ⅴ. 소멸시효의 효력 등 37
제5관 권리의 주체
Ⅰ. 의의 37
Ⅱ. 행위능력자와 구분 38
Ⅲ. 자연인 38
Ⅳ. 법인 38
제6관 물 건
Ⅰ. 의의 43
Ⅱ. 부동산과 동산 43
Ⅲ. 주물과 종물 44
Ⅳ. 원물과 과실 44
제4절 채 권 법
제1관 의 의 45
제2관 채권법총론
Ⅰ. 채권의 의의 45
Ⅱ. 채권의 발생 46
Ⅲ. 채권의 목적 46
Ⅳ. 채권의 효력 47
Ⅴ. 책임재산의 보전 54
Ⅵ.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57
Ⅶ.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62
Ⅷ. 채권의 소멸 64
제3관 계 약 법
Ⅰ. 계약총론 67
Ⅱ. 계약각론 72
제4관 법정채권
Ⅰ. 사무관리 78
Ⅱ. 부당이득 79
Ⅲ. 불법행위 81
제5절 물 권 법
제1관 총 설
Ⅰ. 물권법의 의의 86
Ⅱ. 물권의 의의 86
제2관 물권의 변동
Ⅰ. 의의 88
Ⅱ. 부동산물권의 변동 89
Ⅲ. 동산물권의 변동 89
제3관 물권의 종류별 내용
Ⅰ. 점유권 90
Ⅱ. 소유권 91
Ⅲ. 용익물권 93
Ⅳ. 담보물권 94

제2편 상법총칙

제1절 서 설
제1관 상법의 의의
Ⅰ. 형식적 의미의 상법 99
Ⅱ. 실질적 의미의 상법 99
Ⅲ. 본서의 대상 100
제2관 상법의 법원
Ⅰ. 의의 100
Ⅱ. 상관습법 101
Ⅲ. 약관 101
제2절 기업의 인적 요소
제1관 상 인
Ⅰ. 상인의 의의 106
Ⅱ. 상인의 종류 106
Ⅲ. 상인자격의 취득과 상실 109
Ⅳ. 제한능력자 관련 109
제2관 상업사용인
Ⅰ. 의의 110
Ⅱ. 지배인 111
Ⅲ.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115
Ⅳ.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 117
Ⅴ. 상업사용인의 의무 118
제3절 기업의 물적 요소
제1관 영 업 소
Ⅰ. 의의 120
Ⅱ. 효과 120
제2관 상 호
Ⅰ. 의의 121
Ⅱ. 상호의 선정(상호선정의 자유) 121
Ⅲ. 상호의 등기 122
Ⅳ. 상호권 123
Ⅴ. 명의대여자의 책임 126
제3관 상업장부
Ⅰ. 의의 129
Ⅱ. 상인의 의무 130
제4관 상업등기
Ⅰ. 의의 131
Ⅱ. 종류 131
Ⅲ. 상업등기의 효력 132
Ⅳ. 부실등기의 효력 134
제5관 영업양도
Ⅰ. 의의 135
Ⅱ. 영업양도의 절차 136
Ⅲ. 영업양도의 효과 137

제3편 상행위법

제1절 상행위법 통칙
제1관 서 설
Ⅰ. 상행위법의 의의 145
Ⅱ. 상행위의 의의 145
제2관 민법 총칙편에 대한 특칙
Ⅰ. 대리와 위임 147
Ⅱ. 상사시효 148
제3관 민법 물권편에 대한 특칙
Ⅰ. 상사유치권 149
Ⅱ. 유질계약 150
제4관 민법 채권편에 대한 특칙
Ⅰ. 상행위의 유상성 151
Ⅱ. 청약 관련 특칙 152
Ⅲ. 채무의 이행 154
Ⅳ. 다수당사자의 채무 155
Ⅴ. 무상수치인의 주의의무 156
Ⅵ. 상사매매 156
제5관 상호계산
Ⅰ. 상호계산의 의의 159
Ⅱ. 상호계산의 요건 159
Ⅲ. 상호계산의 효력 160
제6관 익명조합
Ⅰ. 익명조합의 의의 162
Ⅱ. 익명조합의 설립 162
Ⅲ. 익명조합의 내부관계 163
Ⅳ. 익명조합의 외부관계 164
Ⅴ. 익명조합의 종료 165
제7관 합자조합
Ⅰ. 합자조합의 의의 165
Ⅱ. 합자조합의 설립 166
Ⅲ. 합자조합의 법률관계 167
제2절 상행위법 각칙
제1관 대 리 상
Ⅰ. 대리상의 의의 171
Ⅱ. 대리상의 법률관계 172
제2관 중 개 업
Ⅰ. 중개인의 의의 175
Ⅱ. 중개업의 법률관계 176
제3관 위탁매매업
Ⅰ. 위탁매매인의 의의 178
Ⅱ. 위탁매매업의 법률관계 179
제4관 운송주선업
Ⅰ. 운송주선인의 의의 183
Ⅱ. 운송주선업의 법률관계 184
Ⅲ. 순차운송주선 187
제5관 운 송 업
Ⅰ. 운송인의 의의 189
Ⅱ. 물건운송의 법률관계 189
Ⅲ. 여객운송의 법률관계 201
제6관 공중접객업
Ⅰ. 공중접객업자의 의의 202
Ⅱ.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203
제7관 창 고 업
Ⅰ. 창고업자의 의의 205
Ⅱ. 창고업의 법률관계 205
제8관 금융리스업
Ⅰ. 금융리스업자의 의의 209
Ⅱ. 금융리스업의 법률관계 209
제9관 가 맹 업
Ⅰ. 가맹업자의 의의 212
Ⅱ. 가맹업의 법률관계 213
제10관 채권매입업
Ⅰ. 채권매입업자의 의의 215
Ⅱ. 채권매입업의 법률관계 215

제4편 보 험 법

제1절 서 설
제1관 본서의 대상 219
제2관 보험제도
Ⅰ. 보험의 정의 220
Ⅱ. 보험 인접분야와의 비교 223
Ⅲ. 보험의 종류 225
Ⅳ. 보험의 사회적 작용 227
제3관 보험계약법의 기초
Ⅰ. 보험계약의 관련요소 228
Ⅱ. 보험계약의 실제 230
Ⅲ. 보험계약의 법적 성질 232
Ⅳ. 보험법의 특성 233
제2절 보험계약 총론
제1관 보험계약의 모집
Ⅰ. 모집의 의의 237
Ⅱ. 모집종사자 237
Ⅲ. 모집종사자의 약관과 다른 모집행위 241
Ⅳ. 모집종사자의 불법행위와 사용자책임 241
Ⅴ. 모집종사자에 대한 영업행위규제 243
제2관 보험계약과 약관
Ⅰ. 의의 244
Ⅱ. 보험약관의 교부·설명의무 245
제3관 보험계약의 체결
Ⅰ. 보험계약의 성립 247
Ⅱ. 고지의무 249
제4관 보험자의 의무
Ⅰ. 보험증권 교부의무 255
Ⅱ. 보험금지급의무 257
Ⅲ. 보험료 반환의무 269
Ⅳ. 이익배당의무 270
제5관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Ⅰ. 보험료지급의무 271
Ⅱ. 위험변경증가에 관한 통지·유지의무 276
Ⅲ. 보험사고 발생에 관한 통지의무 279
Ⅳ. 협조의무 280
제6관 보험계약의 변동
Ⅰ. 보험계약의 종료 281
Ⅱ. 보험계약의 변경 283
Ⅲ. 보험계약의 부활 284
제7관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Ⅰ. 의의 285
Ⅱ. 요건 286
Ⅲ. 효과 286
제3절 손해보험
제1관 손해보험 총론
Ⅰ. 총설 288
Ⅱ. 손해보험계약의 효과 295
Ⅲ. 보험자대위 298
Ⅳ. 보험목적의 양도 301
제2관 손해보험 각론
Ⅰ. 의의 301
Ⅱ. 화재보험 301
Ⅲ. 운송보험 302
Ⅳ. 해상보험 302
Ⅴ. 책임보험 302
Ⅵ. 재보험 303
Ⅶ. 자동차보험 304
Ⅷ. 보증보험 305
제4절 인보험
제1관 인보험 총론
Ⅰ. 인보험의 의의 306
Ⅱ. 인보험의 특징 306
제2관 인보험 각론
Ⅰ. 생명보험 307
Ⅱ. 상해보험 311
Ⅲ. 질병보험 313

제5편 어음법·수표법

제1절 어음법·수표법 총론
제1관 어음법·수표법의 의의 317
제2관 어음·수표의 의의
Ⅰ. 어음·수표의 개념 318
Ⅱ. 어음·수표의 기능 및 유통성보호 319
Ⅲ. 어음·수표의 특성 320
Ⅳ. 어음·수표거래의 기본구조 323
제3관 어음·수표행위
Ⅰ. 의의 324
Ⅱ. 어음·수표행위의 성립요건 325
Ⅲ. 어음·수표행위의 특성 328
Ⅳ. 어음·수표행위의 대리 330
Ⅴ. 어음·수표의 위조와 변조 335
제4관 어음·수표의 실질관계
Ⅰ. 의의 339
Ⅱ. 원인관계 339
Ⅲ. 자금관계 342
제5관 어음·수표의 항변
Ⅰ. 항변의 의의 343
Ⅱ. 항변의 분류 343
제2절 어음법·수표법 각론
제1관 어음·수표의 발행
Ⅰ. 의의 349
Ⅱ. 어음·수표요건 351
Ⅲ. 백지어음·수표 356
제2관 어음·수표의 인수·지급보증
Ⅰ. 환어음의 인수 360
Ⅱ. 수표의 지급보증 363
제3관 어음·수표의 보증
Ⅰ. 의의 365
Ⅱ. 어음·수표보증의 요건 366
Ⅲ. 어음·수표보증의 효력 367
제4관 어음·수표상 권리의 이전
Ⅰ. 의의 368
Ⅱ. 배서의 방식 371
Ⅲ. 배서의 효력 373
Ⅳ. 특수한 배서 375
Ⅴ. 선의취득 381
제5관 어음·수표상 권리의 행사
Ⅰ. 지급제시 384
Ⅱ. 지급 387
Ⅲ. 상환청구 391
제6관 참 가
Ⅰ. 의의 396
Ⅱ. 참가인수 397
Ⅲ. 참가지급 398
제7관 복본과 등본
Ⅰ. 복본 400
Ⅱ. 등본 401
제8관 어음·수표의 소멸시효
Ⅰ. 의의 402
Ⅱ. 시효기간 402
Ⅲ. 시효중단 403
Ⅳ. 시효완성 404
제9관 이득상환청구권
Ⅰ. 의의 405
Ⅱ. 이득상환청구권의 요건 405
Ⅲ. 이득상환청구권의 양도 407
Ⅳ. 이득상환청구권의 행사 407
제10관 어음·수표의 말소·훼손·상실
Ⅰ. 어음·수표의 말소·훼손 408
Ⅱ. 어음·수표의 상실 408

제6편 회 사 법

제1절 서 설
제1관 회사의 의의 413
제2관 회사법의 의의 414
제3관 회사법의 법원 414
제4관 회사법의 특성
Ⅰ. 단체성 415
Ⅱ. 강행성과 임의성 417
제5관 회사의 개념요소
Ⅰ. 의의 418
Ⅱ. 영리성 419
Ⅲ. 법인성 420
Ⅳ. 사단성 422
제6관 회사의 분류
Ⅰ. 상법상 회사 424
Ⅱ. 강학상 회사 427
제7관 회사의 능력
Ⅰ. 권리능력 429
Ⅱ. 의사능력 및 행위능력 431
Ⅲ. 불법행위능력 431

제2절 주식회사
제1관 주식회사의 개념
Ⅰ. 의의 433
Ⅱ. 자본금 433
Ⅲ. 주식 436
Ⅳ. 유한책임 436
제2관 주식회사의 설립
Ⅰ. 의의 437
Ⅱ. 설립절차 440
Ⅲ. 설립에 관한 책임 450
Ⅳ. 설립의 하자 453
제3관 주식과 주주
제1항 주 식 456
Ⅰ. 주식의 의의 456
Ⅱ. 주식의 분류 457
Ⅲ. 종류주식 459
제2항 주 주 468
Ⅰ. 주주의 의의 468
Ⅱ. 주주평등의 원칙 468
Ⅲ. 주주의 권리 469
Ⅳ. 주주의 의무와 책임 473
Ⅴ. 주주의 확정 474
Ⅵ. 주주지위의 상실 475
제3항 주권과 주주명부 475
Ⅰ. 주권 475
Ⅱ. 주주명부 481
제4항 주식의 양도 488
Ⅰ. 의의 488
Ⅱ. 주식양도의 제한 489
제5항 주식의 담보 501
Ⅰ. 담보설정의 자유와 제한 501
Ⅱ. 주식의 입질 502
Ⅲ. 주식의 양도담보 503
제6항 주식의 소각·병합·분할 504
Ⅰ. 주식의 소각 504
Ⅱ. 주식의 병합 506
Ⅲ. 주식의 분할 508
제7항 주식매수선택권 510
Ⅰ. 의의 510
Ⅱ. 요건 510
Ⅲ. 행사 513
제8항 지배주주에 의한 소수주식의 전부취득 514
Ⅰ. 의의 514
Ⅱ.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 514
Ⅲ. 소수주주의 매수청구권 517
제4관 주식회사의 기관
제1항 의 의 517
제2항 주주총회 518
Ⅰ. 의의 518
Ⅱ. 주주총회의 권한 519
Ⅲ. 주주총회의 개최 520
Ⅳ. 주주의 의결권 526
Ⅴ.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537
Ⅵ. 종류주주총회 539
Ⅶ.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541
제3항 이사·이사회·대표이사 545
Ⅰ. 이사 545
Ⅱ. 이사회 554
Ⅲ. 대표이사 560
Ⅳ. 이사의 의무 570
Ⅴ. 이사의 책임 582
Ⅵ. 이사에 대한 주주의 직접감독 590
Ⅶ. 집행임원 596
제4항 감사제도 600
Ⅰ. 의의 600
Ⅱ. 감사 601
Ⅲ. 감사위원회 608
Ⅳ. 외부감사인 612
Ⅴ. 검사인 616
제5관 자본금의 변동
제1항 자본금의 증가 617
Ⅰ. 의의 617
Ⅱ. 신주발행의 의의 618
Ⅲ. 통상의 신주발행 620
제2항 자본금의 감소 634
Ⅰ. 의의 634
Ⅱ. 종류 634
Ⅲ. 방법 634
Ⅳ. 자본금감소의 절차 635
Ⅴ. 자본금감소의 효력발생 636
Ⅵ. 감자무효의 소 636
제6관 사 채
Ⅰ. 의의 637
Ⅱ. 사채의 발행과 유통 639
Ⅲ. 사채의 관리와 상환 642
Ⅳ. 불공정한 행위에 대한 취소의 소 648
Ⅴ. 특수한 사채 648
제7관 정관의 변경
Ⅰ. 의의 655
Ⅱ. 절차 655
Ⅲ. 효력 656
제8관 회사의 회계
Ⅰ. 의의 656
Ⅱ. 회계처리기준 656
Ⅲ.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 657
Ⅳ. 준비금 660
Ⅴ. 이익배당 662
Ⅵ. 기타 회계와 관련된 제도 670
제9관 회사의 구조개편
제1항 서 설 672
제2항 회사의 합병 673
Ⅰ. 의의 673
Ⅱ. 합병의 자유와 제한 673
Ⅲ. 합병의 요건 674
Ⅳ. 합병의 효과 679
Ⅴ. 합병의 무효 680
제3항 회사의 분할 681
Ⅰ. 의의 681
Ⅱ. 분할의 자유와 제한 683
Ⅲ. 분할의 요건 683
Ⅳ. 분할의 효과 688
Ⅴ. 분할의 무효 690
제4항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 691
Ⅰ. 의의 691
Ⅱ. 주식교환·이전의 요건 692
Ⅲ. 주식교환·이전의 효과 698
Ⅳ. 주식교환·이전의 무효 699
제10관 조직변경
Ⅰ. 의의 700
Ⅱ. 요건 700
Ⅲ. 효과 701
Ⅳ. 조직변경의 무효 701
제11관 회사의 해산과 청산
Ⅰ. 회사의 해산 702
Ⅱ. 회사의 청산 706
제3절 다른 유형의 회사
제1관 유한회사
Ⅰ. 의의 711
Ⅱ. 설립 712
Ⅲ. 사원 713
Ⅳ. 기관 714
Ⅴ. 회사의 계산과 자본금의 변동 717
제2관 합명회사
Ⅰ. 의의 719
Ⅱ. 설립 720
Ⅲ. 내부관계 721
Ⅳ. 외부관계 724
Ⅴ. 입사와 퇴사 727
제3관 합자회사
Ⅰ. 의의 728
Ⅱ. 설립 729
Ⅲ. 내부관계 729
Ⅳ. 외부관계 731
Ⅴ. 입사와 퇴사 732
제4관 유한책임회사
Ⅰ. 의의 732
Ⅱ. 설립 733
Ⅲ. 내부관계 733
Ⅳ. 외부관계 737
Ⅴ. 입사와 퇴사 738
제5관 외국회사
Ⅰ. 의의 739
Ⅱ. 국내영업의 요건 740
Ⅲ. 기타 관련 규정 740

사항색인 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