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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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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C- Seal Products 유럽연합(EU)의 바다표범 제품의 수입규제에 대한 WTO 분쟁해결기구의 결정 검토2. US-Cool Case 육류 상품에 대한 미국의 원산지 라벨링 조치를 둘러싼 국제통상법적 쟁점-TBT협정 제2.1조 및 제2.2조를 중심으로-3. China-Rare Earth중국 희토류 사건에 대한 국제통상법적 고찰4. US-Tuna II미국 돌고래안전 라벨제도에 관한 WTO 분쟁과 이행5. EC-Canada Asbestos녹색공공영역(Green Public Sphere)의 관점에서 본 WTO: EC-캐나다 석면사건 분석6. EC-AsbestosWTO EC-석면 사건과 첫 환경예외의 인정7. EC-HormonesWTO SPS 위생조치의 적법성에 관한 연구-소고기 호르몬사건을 중심으로-8. Can-Renewable Energy유럽의 신·재생에너지정책과 FIT(Feed-in tariff)의 통상법적 쟁점-캐나다 재생에너지발전분야사건을 중심으로-9. US-Clove Cigarettes자국민의 건강보호를 위한 기술규정 조치의 국제통상법적 쟁점에 관한 소고: 미국-정향 담배 사건을 중심으로10. China-Raw MaterialsWTO ‘중국-원자재 사건(China-Raw Materials)’에 관한 연구11. Brazil-Retreaded Tyres‘브라질-재생 타이어 수입에 영향을 주는 조치’사건-GATT1994 제ⅩⅩ조의 적용을 중심으로-12. EC-SardinesWTO 분쟁해결과 국제표준: EC-Sardines 및 EC-Biotech products 사건을 중심으로13. India-Solar Cells친환경 에너지 발전(發電)의 국내물품사용요건(DCR)에 관한 India-Solar Cells 사건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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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2
연세대학교 법학사, 법학석사, 법학박사
영국 캠브리지 대학교 법학석사(LL.M)
영국 에든버러 대학교 박사과정 마침
(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 외교부 정책자문위원, 국회 입법자문위원
(전) 대한국제법학회 회장, 한국국제경제법학회 회장
[주요저서 및 논문]
『국제환경법』, 『국제기후변화법제』, 『파리협정의 이해』, 『기후변화와 국제법』(이상 공동)
『국제법 기본조약집』, 『미국법과 법률영어』(이상 박영사)
「Legal Issues on Climate Change and International Trade Law (Springer)」 등 저서
연세대학교 법학사, 법학석사, 법학박사
영국 캠브리지 대학교 법학석사(LL.M)
영국 에든버러 대학교 박사과정 마침
(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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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환경법』, 『국제기후변화법제』, 『파리협정의 이해』, 『기후변화와 국제법』(이상 공동)
『국제법 기본조약집』, 『미국법과 법률영어』(이상 박영사)
「Legal Issues on Climate Change and International Trade Law (Springer)」 등 저서 및 논문 다수
영국 캠브리지 대학교 법학석사(LL.M)
영국 에든버러 대학교 박사과정 마침
(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 외교부 정책자문위원, 국회 입법자문위원
(전) 대한국제법학회 회장, 한국국제경제법학회 회장
[주요저서 및 논문]
『국제환경법』, 『국제기후변화법제』, 『파리협정의 이해』, 『기후변화와 국제법』(이상 공동)
『국제법 기본조약집』, 『미국법과 법률영어』(이상 박영사)
「Legal Issues on Climate Change and International Trade Law (Springer)」 등 저서 및 논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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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대학교 법과대학 수석졸업(법학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및 법학박사)
연세대학교 SSK 기후변화와 국제법연구센터 연구교수
(현)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전문연구원
(현) 정부통상협상대표단 법률자문 (방송통신서비스, ICT·전자상거래, 문화통상)
(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법률자문
『국제투자법』(공저), 『국제전기통신업무 제도개선 방안 연구』(공저)
“인터넷 제한조치 규제문제 관련 신무역규범의 논의동향과 시사점”, 국제법학회논총 제62권 제2호
“브렉시트(Brexit):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절차에 관한 법적 고찰”,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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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23년 09월 11일
- 지원기기
- 크레마, PC(윈도우 - 4K 모니터 미지원), 아이폰, 아이패드, 안드로이드폰, 안드로이드패드, 전자책단말기(저사양 기기 사용 불가), PC(Mac)
- 파일/용량
- PDF(DRM) | 5.39MB ?
- 글자 수/ 페이지 수
- 약 406쪽 ?
- ISBN13
- 97911303803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