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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권으로 끝내는 형사정책 법령풀이집
김옥현
연(淵)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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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1. 형사정책으로 꼭 보아야 할 「형법」조문 9
2. 소년법,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보호소년법) 63
(1)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84
(2)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130
3.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보호관찰법) 169
4.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치료감호법) 213
5.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부착법) 242
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271
7.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성충동약물치료법) 303
8.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벌금미납자법) 319
9.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327
10. 범죄피해자 보호법 337

저자 소개 1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6년 사법시험 형사정책 기본서 『신경향 형사정책』(법학사)을 저술하여 고려대학교 사법시험 형사정책강의를 시작한 후 『쉽게 풀어쓴 형사정책학』(고시연구사), 『객관식 형사정책』(배종대 교수 공동저술, 홍문사)을 연구·저술하였고, 태학관 법정연구회·춘추관법정연구회·한국법학원과 연세대학교·서강대학교·성균관대학교·경희대학교·중앙대학교 등에서 20년간 사법시험 형사정책강의를 하였다. 1999년부터 경찰대학교 부설 경찰수사보안연수소 연구위원·겸임교수를 맡아 로널드 L. 에이커스의 『Criminological Theories』를 중점연구하면서 이스턴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6년 사법시험 형사정책 기본서 『신경향 형사정책』(법학사)을 저술하여 고려대학교 사법시험 형사정책강의를 시작한 후 『쉽게 풀어쓴 형사정책학』(고시연구사), 『객관식 형사정책』(배종대 교수 공동저술, 홍문사)을 연구·저술하였고, 태학관 법정연구회·춘추관법정연구회·한국법학원과 연세대학교·서강대학교·성균관대학교·경희대학교·중앙대학교 등에서 20년간 사법시험 형사정책강의를 하였다.

1999년부터 경찰대학교 부설 경찰수사보안연수소 연구위원·겸임교수를 맡아 로널드 L. 에이커스의 『Criminological Theories』를 중점연구하면서 이스턴 코네티컷대학 루고(William Lugo)교수,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 티틀(Charles Tittle)교수 등과 학술 교류 연구하며 미국 범죄학(criminology)을 경찰간부교육과 범죄정책개발에 접목하며 범죄학·형사정책·교정학을 연구하여 왔다. 교정학·범죄학 연구 저술로는 『쉽게 풀어쓴 교정학』(고시연구사), 『맥 교정학』 (서울고시각), 『쉽게 풀어쓴 김옥현 교정학』(훈민정음), 『경찰범죄학』(박영사) 등이 있다.

현재 사단법인 한중문자교류협회 이사장을 맡아 중국교육부와 공동으로 한중 문자·문화 교류 교육사업을 펼치고 있고, 공단기·법검단기에서 교정직 교정학 강의와 프라임법학원에서 경찰간부 후보생 선발시험 범죄학 강의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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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3년 09월 21일
쪽수, 무게, 크기
351쪽 | 188*257*30mm
ISBN13
9791198307811

출판사 리뷰

1. 이 교재는 단순히 해당 법령을 모아놓은 것에 그치지 않고, 수험생들이 형사정책 법령 관련 문제를 푸는 데 효율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출제될 가능성이 없는 조문 내용 및 〈개정일〉 등 형식적인 문구를 삭제하여 최소한의 내용으로 깔끔하게 수험 준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다.
2. 법조문별로 기출문제를 출제심리학적으로 분석하여 함정 패턴을 구체적인 형태로 제시하여 각 조문을 단순 암기하는 비능률적인 방식을 뛰어넘어 능률적인 득점 훈련이 되도록 하였다. (예)소년법상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의 처분은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3. 각 조문을 형식상 조문 순서에 따라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법률과 해당 시행령·시행규칙 및 관련 법령을 유기적으로 종합하여 구체적이고도 입체적으로 이해하며 체계적으로 숙지하도록 구성하였다.
4. 최근 출제경향을 파악하여 단순히 조문 내용의 형식적 암기만으로는 풀 수 없는 응용문제에 대비할 수 있도록, 리걸 마인드를(Legal Mind) 기르면서도 재미있게 차원을 높여 그 조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필요한 〈해설〉를 보완하였다.
5. 단순히 법조문 공부에 머물지 않고 이론 지식과 법조문을 구체적으로 연계하면서 반복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해당 법조문의 배경지식을 법조문과 함께 소개함으로써, 이론과 법령이 연계되는 효율적인 수험 준비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6. 기출문제의 선지들을 모두 분석하여 그대로 또는 변형하여 반영하고 예상문제까지 제시하였다. 그리고 고득점 할 수 있는 지식을 갖추면서도 효과적인 실전 훈련이 되도록, 「단원별 ○X식 핵심 문제」를 편제하여 전체적으로 완성도 높은 수험 준비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7. 시험 준비의 의미와 가치는 오로지 ‘치열한 경쟁을 뚫고 극소수의 합격자가 되는 것’임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연상암기법]을 제시하면서도 단순암기식 공부가 아니라 이해를 바탕으로 효율적으로 암기될 수 있도록 해주는 과학적 수험 준비 기법을 적용하며 정리하였다.
8. 법령의 문장에서 수험 준비에는 필요하지 않은 문구를 과감하게 삭제하고, 중요한 내용 문구는 굵은 서체로 입체화하여 강조함으로써 가독성을 크게 높였다.
9. 이러한 특징을 갖춘 이 교재를 효율적으로 활용한 수험생이라면 법령 관련 문제는 이 한 권의 책만으로도 만점 득점이 될 수 있도록 그간 약 30년의 수험 지도 경륜을 살려 최선을 다하여 집필하였다.
부디 이 책이 독자들에게 가장 적은 시간을 투자하면서도 효율적으로 고득점하는 데 도움이 되어, 이 책의 독자라면 반드시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 꼭 이루기를 기원합니다.

합격률 최고 강사 김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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