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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004
제1부 군사전략 이론 I. 전략연구 개관 014 1. 전략이론 연구 014 2. 전략기획 연구 028 II. 군사전략 개관 034 1. 군사전략 개념 034 2. 군사전략 기획 051 3. 군사전략 실무 062 4. 군사전략 영향요인 069 제2부 1945~1998년 군사전략 III. 이승만 정부 군사전략 078 1. 전략환경 078 2. 국가안보 및 국방정책 080 3. 1945~1950년대 군사전략 084 IV. 박정희 정부 군사전략 087 1. 전략환경 087 2. 국가안보 및 국방정책 090 3. 1960~1970년대 군사전략 095 V. 전두환·노태우·김영삼 정부 군사전략 098 1. 전략환경 098 2. 국가안보 및 국방정책 101 3. 1980~1990년대 군사전략 107 제3부 1998~2022년 군사전략 VI. 김대중 정부 군사전략 : “전쟁의 억제, 공세적 방위” 114 1. 전략환경 114 2. 국가안보 및 국방정책 122 3. 1998~2002년 군사전략 129 4. 소결론 136 VII. 노무현 정부 군사전략:“거부적 억제, 공세적 방위” 144 1. 전략환경 144 2. 국가안보 및 국방정책 152 3. 2003~2007년 군사전략 159 4. 소결론 164 VIII. 이명박 정부 군사전략:“적극적 억제, 공세적 방위” 168 1. 전략환경 168 2. 국가안보 및 국방정책 173 3. 2008~2012년 군사전략 180 4. 소결론 187 IX. 박근혜 정부 군사전략:“능동적 억제, 공세적 방위” 191 1. 전략환경 191 2. 국가안보 및 국방정책 197 3. 2013~2017년 군사전략 204 4. 소결론 210 X. 문재인 정부 군사전략:“능동적 억제, 공세적 방위” 215 1. 전략환경 215 2. 국가안보 및 국방정책 220 3. 2018~2022년 군사전략 224 4. 소결론 226 제4부 군사전략의 특징과 발전방향 XI. 군사전략의 특징 229 1. 전략환경 변화와 인식 229 2. 국가안보 및 국방정책 변화 237 3. 군사전략의 변화 255 XII. 군사전략 발전방향 272 1. 한국 군사전략 발전방향 272 2. 함의와 도전과제 279 ·맺음말 294 ·참고문헌 2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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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군사전략은 현존 위협이었던 북한에 의해 좌우되었고 동맹인 미국의 전략적 영향력과 국내 정치를 비롯한 내부의 영향을 받았으며 이러한 영향요인이 복합 작용하면서 한국군의 전략문화를 명확하게 정립하지 못했다.
한국군은 전쟁을 기획하고 독자적인 전략에 의한 작전을 수행한 경험이 별로 없었다. 군사전략에 대해 교육 기회가 부족하고 실무적인 전략기획 능력을 학습할 여건이 미흡하였다. 현재는 물론 미래를 예측하고 일관성 있게 군사전략을 수립, 평가, 조정할 수 있는 전문 인력 양성과 군·관·민의 전문가들이 상호 협력하고 지원하며 검증할 수 있는 체계와 제도를 구축해야 하겠다. 한국은 21세기 동북아의 질서를 이끌어가는 균형추로서 북한은 물론 주변 강대국들과 국제사회에서 대등한 지위를 확보할 수 있는 ‘국가 위상’과 ‘국가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위협’과 ‘취약성’을 감소시키는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한국은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여 국가역량 결집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 본문 중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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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군사학 이론과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먼저 군사전략 이론을 개관한 후 1945년 광복 이후부터 2022년까지 역대 정부의 국가 군사전략 변천 과정을 살펴보면서 군사전략을 변화시킨 주된 영향요인과 시대별 군사전략의 변화를 제시했다. 이를 통해 한국 군사전략의 특징과 발전방향을 제시하면서 전략적인 사고력과 통찰력을 갖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 제1부 군사전략 이론은 군사전략 개념과 관련한 주요 연구를 토대로 전략의 어원으로부터 정의와 개념변천, 전략의 구성요소와 구비조건, 전략의 차원, 전략문화, 비교 군사전략론 등 전략이론을 살펴보고, 상위차원의 국가기획으로부터 국방기획 및 합동기획, 군사전략 수립절차 등 군사전략 기획과 관련한 이론과 실제를 살펴본다. * 제2부 1945년~1998년 군사전략은 이승만 정부, 박정희 정부, 전두환·노태우·김영삼 정부의 전략환경 변화와 표방했던 국가안보 및 국방정책과 시대별 군사전략의 변천을 살펴본다. * 제3부 1998~2022년 군사전략은 1998년∼2003년(김대중 정부), 2003년∼2008년(노무현 정부), 2008년∼2013년(이명박 정부), 2013년∼2017년(박근혜 정부), 2017년∼2022년(문재인 정부)의 전략환경 변화에 따른 정세평가 및 위협분석을 어떻게 했는지, 정부별 국가안보 및 국방정책과 정부성향을 살펴보고 군사전략 구성요소인 군사전략 목표와 군사전략 개념 그리고 군사자원을 살펴본다. * 제4부 군사전략 특징 및 발전방향은 2부와 3부에서 논의된 결과를 종합하여 전략환경 변화에 대한 인식과 평가를 어떻게 해왔는지, 역대 정부의 국가안보 및 국방정책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비교하고, 군사전략 구성요소(목표, 개념, 수단)의 변화와 특성은 무엇이었는지를 검토한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 군사전략의 발전방향을 제시한다. (이 책은 박사학위논문 「한국 군사전략에 대한 비판적 검토:국민의 정부 이후 전략 환경평가와 전략기획을 중심으로」(충남대학교, 2020)와 「합동전략기획의 전략환경평가 방안에 관한 연구」,『합동군사연구』 제33호(합동군사대학교, 2021), 「한국 군사전략의 변천과 발전방향」,『군사연구』 제153집(육군군사연구소, 2022)을 보완하여 출간한 것임을 밝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