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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시리즈2022

분야별 재정지출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시사점

정책연구시리즈 2022-02

이강구 저

한국개발연구원 20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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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시리즈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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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재정지출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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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본 연구는 분야별 재정지출 증가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을 통해, 분야별 재원배분의 상한을 설정하기 위한 논의 시 필요한 다양한 기준 중 하나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재정지출이 소비, 투자 등 거시경제변수와 연결되는 DSGE모형을 통해 경제성질별 지출의 재정승수를 도출하였다. 이를 경제성질별로 구분한 분야별 재정지출에 적용하여 최근 6년 동안의 분야별 평균 경제적 효과 및 투입 단위당 경제적 효과를 산출하였다.<br/><br/>본 연구의 결과를 정리해 보면, 사회복지 분야, 국방 분야, 일반·지방행정 분야, 교육 분야, 보건 분야, 환경 분야,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순으로 경제적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회복지 분야, 일반·지방행정 분야, 교육 분야는 전년 대비 예산 증가규모가 크기 때문에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예산 단위당 경제적 효과가 큰 분야는 교통 및 물류 분야,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국방 분야, 환경 분야, 농림수산 분야, 보건 분야 순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소비 비중이 높은 공공질서 및 안전, 국방 분야는 중기적으로는 경제적 효과가 점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에 반해, 정부투자 비중이 높은 교통 및 물류, 환경 분야는 중기적으로 경제적 효과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r/><br/>통합재정 기준으로 성질별 재정지출을 구분할 때 경제적 파급효과가 이질적이나 같은 항목으로 분류되거나, 예산편성이 경제적 요인 외에 다양한 사회적·정치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며, 폐쇄경제모형 설정 등 연구의 한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산출한 분야별 재정지출의 경제성장효과는 효율적인 재정 투입의 분야별 우선순위나 성질별 재정지출의 구성, 재정사업의 구조조정 우선순위 등을 정하는 지침 등을 설정할 때 합리적인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새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재정건전성을 회복하는 재정기조, 즉 예산을 이전과 같이 증가시키지 못하는 상황하에서 경제적 효과가 높은 성질의 예산을 증가시키고 효율적이지 못한 예산을 구조조정한다면, 예산을 늘리지 않고도 향후 예상되는 경기둔화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중요한 정책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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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제2장 우리나라 예산의 구조와 선행연구
　제1절 우리나라 세출예산의 구분
　제2절 선행연구

제3장 재정승수 모형 및 산출
　제1절 신케인지언 DSGE모형
　제2절 성질별 재정승수 추정 결과
　제3절 우리나라 재정승수 메타분석

제4장 분야별 재정지출의 경제적 효과 산출
　제1절 분야별 재정지출의 추이
　제2절 분야별 재정지출의 경제적 효과 산출

제5장 정책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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