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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일요일에도 쉬지 않는다
차병직
프레스21 2000.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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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1. 변호사 프리즘
프리즘을 닦으며
감옥에는 우체국이 없다?
법원은 일요일에도 쉬지 않는다
짧은 법 긴 법
제헌절과 소크라테스의 명예
잃어버린 이름을 찾아서
미네르바가 지혜롭지 못할 때
가을의 비망록
같은 생각을 한 사람들이 있었다
글과 법 사이에서
셰익스피어 도서관에서 그녀를

2. 햇빛 쏟아지던 날의 어른과 아이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기
피렌체로 가는 길
가려진 삶 들추어내기
범죄와 형벌, 그리고 「캔자스 시티」
햇빛 쏟아지던 날의 어른과 아이
두밀분교 폐교와 교육권
지키기와 없애기

3. 서준식은 출장중
서준식은 출장중
훔펴본 편지
양심을 가늠하는 양심
불심검문을 거부하며
족쇄와 국민의 정부
고문없는 세상을
국가보안법 박물관
마법에 걸린 사람들
그리고, 해석력
또 하나의 감옥
의문사는 여전히 의문이다
국가보안법을 말한다

4. 국가 개념 없는 통치자
국가 개념 없는 통치자
부패 추방, 사회통합의 차원으로
경제 청문회여 제발
관용은 면제가 아니다
사면권 행사, 이래서는 곤란하다
중독된 정치사면
당비를 받아라
누구를 위한 월드컵인가
대통령 모독은 유죄인가 무죄인가
대의제를 넘어 참여민주주의로
참여 5년, 연대 1826일

5. 그들의 명예로운 명예
범죄의 곡예를 청산하자
법조인 수를 둘러싼 논쟁의 진의
또 법조계에 맡겨둘 것인가
사법시험 만능주의의 함정
통조림과 시지프스
대법관이여 배신하라
새 사회로 가는 사법정의
법조 개혁은 포기할 수 없다
그들의 명예로운 명예

6. 검찰의 독립은 인사에서부터
검찰의 독립은 인사에서부터
검사가 아닌 검찰, 검찰이 아닌 정부
정치적 결정에 대한 법률적 의견
법, 법률가, 정치현실
검찰, 명예 회복의 기회를 잡아라
또 검찰에 맡기랴
왜 다시 특별감사인가
옷값은 누가 치러야 하나
또 하나 미완의 종결을 보고

7. 진저는 앨리스를 사랑해
클린턴을 노리는 특별감사들
진저는 앨리스를 사랑해
가스실이 있는 파치먼 교도소
민권운동과 쏟아진 커피

저자 소개 1

변호사. 법무법인 한결 구성원 변호사로,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2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과 집행위원장을 지냈으며 현재는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서울대·고려대·이화여대 법과대학에 출강하며 후학을 양성에도 힘을 쏟고 있다. 저서로 《사람은 왜 서로 싸울까》 《사람답게 아름답게》 《사건으로 보는 시민운동사》 《단어의 발견》 등을 썼고, 공저로 《지금 다시, 헌법》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등이 있다. 《위대한 개츠비》 《세계사 최대의 전투 : 모스크바 공방전》 등을 번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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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00년 04월 30일
쪽수, 무게, 크기
385쪽 | 크기확인중
ISBN13
9788987013473

책 속으로

법률은 그 사명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다양항 필요가 있다. 또한 그 내용이 널리 알려질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법문의 내용이 명확하고 짧을수록 좋다. 세계에서 가장 긴 법이 무엇인지 정확하지는 않으나, 황승흠 교수로뿐만 아니라 하나의 조문도 그 길이가 대단하여 헌법전이 수백 페이디에 달한다고 한다. 그 내용 중에는 신분에 따른 식당 문 출입방법까지 들어 있다고 하니, 기회가 닿으면 소설처럼 읽어볼 만도 하겠다.

--- p.45

출판사 리뷰

이 책은 그 제목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사회에 잘못 알려진 법률상식에 대한 자상한 설명에서부터 서준식으로 대표되는 우리나라 인권운동의 현주소와 그것을 바라보는 검찰의 시각에 대한 균형있는 비판과 옹호, 그리고 미국의 법조계를 돌아보면서 느낀 법조인으로서의 감상 뿐만 아니라, 필자 특유의 감성을 짙게 드러내는 문학적 편력의 글 등을 담고 있다.

이 책의 간략한 내용은 법률 전문가의 눈을 통해 본 법률 용어 사용의 정확성이나 법률관계 보도의 적절성 여부에 관한 보고서와 무엇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삶을 가져다주는지, 지금 없어져도 좋은 것과 있어야 할 것의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한 글들이다. 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서준식 씨가 자신의 구속은 사정당국 관계자들에 대한 출장교육이라고 역설적으로 말한 것을 예로 들면서, 개인에 대한 국가권력의 폭력성에 대해 이야기한다.

필자는 이제 '법 없어도 사는 사람'이라는 말은 그 효력을 상실한 시대가 되었다며, 오히려 이 시대에 ''법 모르면 손해''라고 말하고 있다. 필자는 이런 입장에서 일반인과 법과의 괴리를 좁혀줄 수 있는 중개자로서의 변호사의 진정한 위상을 탐색하면서, 우리 일상생활에 법이 얼마나 깊숙이 개입되어 있는가를 여러 삽화들을 통해 요령있게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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