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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바라본 용도변경하다
고영종
한솔아카데미 20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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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PART 01

건축물의 용도
1.1 건축물의 용도와 시설군
1.2 건축물의 분류

PART 02

건축물의 용도변경
2.1 건축물의 용도변경 정의 및 절차
2.2 용도변경 허가와 용도변경 신고 등의 구분

PART 03

건축물의 용도변경시 체크사항
3.1 장애인 편의시설
3.2 주차장
3.3 승강기
3.4 정화조 및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3.5 소방시설
3.6 구조(건축물의 하중기준)
3.7 2개소 이상의 직통계단 설치
3.8 학교보건법상 금지용도
3.9 에너지 절약계획서
3.10 과밀부담금
3.11 발코니 확장
3.12 복층구조
3.13 건축사가 해야 하는 건축물의 설계
3.14 용도별 건축물의 용도변경

PART 04

위반건축물 및 이행강제금
4.1 위반건축물
4.2 이행강제금(履行强制金)
4.3 건축물 시가 표준액(1기준)

PART 05

대수선?리모델링?가설건축물?추인
5.1 대수선
5.2 리모델링
5.3 가설건축물
5.4 추인

PART 06

별첨
[별첨 1]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
[별첨 2]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건축물 시행령」 [별표 1])
[별첨 3]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
[별첨 4]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별첨 5]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별첨 6] 장애인등 편의법 일부조항 처리지침
[별첨 7]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
[별첨 8]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기준
[별첨 9] 용도변경 관련 질의회신 사례
[별첨10] 강남구 건축위원회 심의(자문)대상
[별첨11] 건축관련 참고 사이트

PART 07

서식
[서식 1] 용도변경 체크리스트
[서식 2] 위임장
[서식 3] 대리인 위임장(세움터)
[서식 4] 건축물대장 현황도면 발급 동의(위임)서
[서식 5] 입주민동의서
[서식 6] 고충(진정?질의?건의) 민원신청서
[서식 7] 시정완료 보고서
[서식 8] 정화조 내부청소 이행각서
[서식 9] 행위허가증명서
[서식10] 건축물표시 변경?정정 신청서
[서식11]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서식12] 건축?대수선?용도변경 (변경)허가 신청서
[서식13] 건축물대장 합병신청서
[서식14] 건축물대장 전환신청서

저자 소개 1

· 현) 강남구청 건축민원지원센터 센터장 · 현) 조달청 평가위원 · 전) 서대문구청 감사실 기술감사팀 · 전) 동대문구청 건축안전센터 · 전) (주)희림 종합건축사사무소 · 전) 종합건축사사무소 건원 · 전) (주)종합건축사사무소 탑 · 저서 : 「[ebook] 다섯 개의 돌」, 「2021년 동대문구 건축안전관리 매뉴얼(공저)」, 「동안교회 증축 및 리모델링공사 백서」 주요자격 · 건축사 문의사항 · 메일 : wm153@naver.com · 블로그 : https://blog.naver.com/wm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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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3년 11월 07일
쪽수, 무게, 크기
248쪽 | 200*260*20mm
ISBN13
9791166543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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