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는 지도층부터 법을 지키며 공정하게 법질서를 집행한다는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했다. 이런 후진적인 저신뢰 문제가 법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어렵게 하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가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게 한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도 지킬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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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의 몰락은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행태로도 이어지고 있다. 또 과연 우리는 법 앞에서 평등한지,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 그동안 대부분 재벌 회장의 재판은 지지부진했고, SK부터 현대, CJ에 이르기까지 재벌그룹 3세들은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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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 시민문화가 받쳐주지 못하면 민주주의는 전진하기 힘들다. 한 차원 높이 성숙할 수도 없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제도는 한국의 문화적 토양에서 자생한 제도가 아니다. 서구의 산물이고, 서구에서 진화해 온 통치방식을 이식한 것이 민주주의제도다. 따라서 우리의 전통문화와 어울리지 못하는 측면이 많다. 우리나라에 맞는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고 성숙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문화적 기질을 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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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는 오로지 학생의 권리와 자유를 최우선·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정됐다. 권리와 자유에 상응하는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는 조항은 찾아볼 수 없다. 교사의 수업권을 방해하는 일부 학생의 언행이 자유와 권리 행사라는 명분 아래 용인됐다. 오히려 교사가 학생 행동을 지적하면 학대가 되고, 인권 침해가 됐다. 소수 학생의 교사 수업권 방해가 곧 다른 대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방해하는 것인데도 학생을 말릴 방법이 전혀 없었다. 이 역시 민원에 따라 혹은 법적 고소에 따라 학대 혹은 인권 침해가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