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이 단지 범죄가 아니라는 이유로 성폭력범죄보다 비난받을 만한 정도가 가볍다고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며, 일률적으로 판단해서도 안 된다. 이를테면 언어적 성희롱의 경우, 말로써 피해자를 괴롭혔을 뿐 실제로 만지는 등의 접촉행위를 하지 않았다 한들, 그것이 신체접촉 피해가 발생한 상황보다 반드시 덜 심각하다고 할 수도 없다. 때로는 신체접촉 피해가 발생한 때만큼이나, 혹은 그보다 훨씬 더 큰 상처를 피해자에게 남길 수도 있다. 따라서 우리가 성희롱·성폭력 사안에 접근할 때 범죄냐 아니냐의 문제만 따져서는 안 된다. 성희롱이든 성폭력범죄든 인간 존엄성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죄악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성희롱이 성폭력범죄보다 미약한 수준의 괴롭힘에 불과하다는 오해를 이제는 불식시킬 수 있기를 바란다.
--- p.22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성희롱을 예방하고 대처하려다 오히려 상식에 벗어난 기괴한 세상이 되면 안 될 것이다. ‘(의도치 않게 손이) 닿은’ 사람에게 억지로 책임을 묻기에는 책임을 물어야 마땅한 ‘만진’ 자는 아직도 세상에 너무 많다. 만진 자에게는 응당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 그런데 만져놓고는 닿은 척 오리발 내미는 사람이 있다면? 만졌는지 닿았는지 잘 따져 보면 밝혀질 수밖에 없다. 당연하다. 그것이 상식 아니겠는가.
--- p.27

특정인을 지칭하면서 노골적으로 성적 대상화 발언을 한 게 명백한 만큼 이와 같은 언사는 지칭한 당사자가 그 자리에 함께 있었든 없었든 간에 당연히 성희롱에 해당한다. 아무리 당사자 없는 자리라 할지라도 특정인을 성적 대상화 해 함부로 입에 올리면서, 천부적으로 인간이 지니는 존엄한 지위를 제멋대로 격하할 자유 같은 것은 보호될 수 없다.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말이 특정인의 인격권을 땅바닥에 잔혹하게 내동댕이치는 것까지 용인해야 한다는 의미는 될 수 없다. 이런 경우까지 누군가 표현의 자유 운운하고 있다면 이렇게 응수해 주자. “웃기시네!”
--- p.30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법원 판결은 만능이 아니라는 점이다. 법원은 입법기관이 아니다. 주어진 법률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일을 사명으로 삼는 기관이다. 법률 규정은 예나 지금이나 그다지 변함이 없는데, 법원의 해석으로만 적용 범위와 대상을 넓혀나가라고 요구하는 것은 어떻게 보더라도 위험하다. 규율의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법률 자체를 지금보다도 훨씬 더 섬세하게 고쳐나가려는 입법 차원의 노력이 절실하다.
--- p.45

나는 무고죄 존재 그 자체가 문제라고 보지 않는다. 오히려 문제의 핵심은 법리적으로나 선례상으로나 무고죄가 성립할 수 없는 경우조차도 ‘일단 한 번 고소하고 본다’는 듯이 고소를 남발하며 막무가내로 압박해 오는 피혐의자 측의 태도와 행동에 있다고 본다. 무고죄는 죄가 없다. 성폭력 사안의 경우 무고죄 적용을 처음부터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이나 그와 유사한 여러 주장은 올바른 쟁점과 적절한 해법을 정확히 포착하지 못한 데서 나온 게 아닌가 싶다. 피혐의자 측의 무분별한 준동을 실효적으로 억지하는 방안 모색이 우리가 풀어야 할 진정한 과제다.
--- p.56

수사와 재판은 단순한 ‘확률게임’이 아니며 어떠한 사유로도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100건 가운데 98건 내지 99건이 실제 피해사례로 밝혀진다고 해서 한 사람의 억울한 무고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
--- p.63

스토킹 피해자 보호는 생과 사를 가르는 실존적 문제다. 피해자의 위해 우려를 새로운 독립적 구속사유로 두어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친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정책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
--- p.90

‘리벤지 포르노’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의 전형이다. 그런데 이처럼 간혹 법원의 판결서를 읽다 보면 이 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공감하는 전제에서 판단이 내려졌는지 다소간의 의구심이 들 때가 없지 않다. 중·장기적으로는 관련된 법 규정의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할는지 모른다. 그러나 현행법하에서도 특단의 정당한 참작 사유가 없는 한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서 이를 처벌하고자 하는 사법부의 강력한 의지야말로 정말 필요한 것이 아닐까 한다.
--- p.108

2차 피해에 관한 법률규정은 좀 복잡하지만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게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추가적 가해행위를 쉬운 용어로 한번 더 요약해 보자면 ‘은폐, 회유, 예단, 비난 그리고 보복’이라고 간단히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더욱 절실한 것은 2차 피해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게끔 하는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다. 거기에 한 가지 더! ‘피해자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기’ 이것이 전부다.
--- p.118

어떠한 경우에도 피해자는 잘못이 없다. 오히려 잘못은 우리 모두에게 있다. 더 많이 배려해 주지 못해서, 더 큰 힘이 되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말해줘야 한다. 우리 가운데 있는 선한 사람의 많은 고민과 경험이 하나하나 쌓이다 보면 글머리에서 소개한 질문에 대한 최적의 답변도 머지않아 찾아낼 수 있으리라 믿는다.
--- p.145

고해성사를 드리는 마음으로 이 글을 쓴다. 부끄러울 따름이지만 나조차도 매 순간 용기를 내야 할 때 충분히 용기 냈는지 자신 있게 답할 수가 없다. 세상이 진정 바뀌려면 피해자들의 ‘미투’만으로는 부족하다. 우리 모두의 통렬한 자기반성이 필요하다. ‘미투’를 넘어 ‘제가 잘못했습니다’가 돼야 마땅하다.
--- p.154

도움이 필요한 순간이라면 용기 내어 도움을 주고, 침묵해야 할 때라면 사려 깊게 침묵하는 품격을 갖추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