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교육의 미래, 헌법에서 길을 찾다

교육을 흔히 百年大計(백년대계)라고 합니다. 이는 백 년 동안의 먼 장래를 내다보고 세우는 큰 계획이라는 뜻입니다. 위 고전의 경구처럼 조상들은 ‘나무를 심는 데는 여러 의미가 있지만 사람을 키우는 데에는 백년대계의 의미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위기와 기회의 공존시대에 놓여 있습니다.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사람에게서 미래를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키워내는 교육이야말로 한 사회의 미래를 향한 가장 현명하고 확실한 투자라는 점에서, 선조들의 ‘교육백년대계’라는 지혜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아이들이 행복하지 않고 학부모와 교사가 만족하지 않은 교육의 현장은 외면한 채, 창의적 인재 육성만을 강조하는 것은 너무나 공허합니다. 대한민국 교육,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됩니다. 모두가 만족하지 못하는 교육이라면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보다 근본적이고 과감한 변화가 필요할 때입니다. 진영이나 정파의 논리가 아닌 대한민국 공동의 미래를 위해서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가 시급합니다.
대한민국 미래를 담보할 새로운 교육 해법의 단초를, 우리 헌법에서 찾아봤습니다. 헌법 31조는 6개 항에 걸쳐서 국민이 누려야 할 교육의 권리와 의무, 가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의 교육 조항이 과연 우리 교육의 현실에 얼마나 잘 부합되고 있는지 진단해보고, 또한 그 괴리는 어떻게 극복될 수 있는지 검토하는 것부터 그 변화를 시작해보자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본적인 맥락은 대한민국의 교육현실을 진단하고나서,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교육행정가, 교원단체대표, 교육소비자 등을 직접 만나는 방식으로 풀어갔습니다. 우리 교육의 발전에 작은 밑거름이라도 되기를 바랍니다.

추천사

‘진심’이라는 말에는 두 가지 좋은 의미가 있답니다. “마음을 다한다”라는 뜻의 진심(盡心)과 “거짓 없는 참된 마음”이라는 뜻의 진심(眞心)이 있지요. 제가 잘 아는 박홍근 의원은 그의 이름 앞에 ‘진심’의 두 가지 의미 모두들 갖다 붙여도 될 만큼 좋은 분이랍니다.
저와 함께 시민사회에서 시민운동을 할 때도 박홍근 의원은 늘 마음을 다해서 일했고, 또 참된 마음으로 일했습니다. ‘진심’으로 일한 것이지요. 박홍근 의원은 또한 ‘열정’을 가진 인물입니다. 누구보다 앞서 늘 현장을 발로 뛰면서 현실 문제를 열심히 파헤치고, 정책 대안을 마련했지요. 게다가 늘 낮은 자세로 시민을 대하는 겸손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정치권에 입문해서도 ‘진심’과 ‘열정’을 다해 일한다는 소식을 듣고 기쁜 마음이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초선의원임에도 불구하고 ‘2013년도 국회 의정활동 우수의원 5관왕’이라는 영예를 얻었다는 좋은 소식도 들을 수 있었지요.

그런 박홍근 의원이 우리교육의 미래를 헌법에서 그 길을 찾겠다는 의지로 『백년人대계』라는 책을 펴냈답니다. 19대 국회에 들어가 처음으로 활동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 활동 끝에 얻은 결실을 집대성해 출판한 것이지요. 이 책에는 무엇보다 박홍근 의원의 내면에 흐르고 있는 가치와 철학과 비전이 올곧이 담겨 있고, 교육개혁에 대한 내용도 알차게 담겨 있습니다.
저는 “교육은 우리의 거울입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교육은 교육 한 분야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통해 우리 사회 전반을 볼 수 있기 때문이지요. 교육 안에는 우리의 역사, 정치, 경제, 문화 등 우리 사회의 모든 현상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교육 철학을 보면, 그 사람이 생각하는 가치와 철학과 비전이 무엇인지 금세 알 수 있게 되는 법이지요.
『백년人대계』는 우리 사회의 가장 첨예한 문제인 교육문제의 해법을 제시하면서 또 동시에 우리 사회의 현재를 보고 미래를 그려내는 기획서입니다. 교육을 통해 우리의 현재를 고민하고, 그리하여 새로운 시대를 함께 열어나가자고 제안하는 책입니다.
‘진심’과 ‘열정’의 정치인 박홍근 의원이 그 해법의 단초를 헌법에서 찾았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지만 무엇보다 박홍근 의원다운 박홍근의 생각을 만날 때면 감탄을 내뱉곤 했답니다. 새로운 교육, 새로운 시대를 꿈꾸는 분들이라면 꼭 한 번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고맙습니다.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추천평

헌법을 교육의 성장판 삼아 미래를 말하는 박홍근 의원의 혜안과 대안은 명쾌합니다. 하나 하나의 문제마다, 한편 한편 답변마다 교육의 신진 대사를 활발하게 촉진하는 효소 같은 것이 눈에 보입니다. 교육 상임위에서 활동하며 쌓은 폭넓은 경험과 실천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하겠습니다. 길은 넓고 곳곳에 마련해 놓은 장치는 정교합니다. 교육을 교육답게 만들기 위해 숲과 나무를 함께 가꾸는 지혜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박홍근 의원의 교육 사랑은 대한민국 교육에 ‘안녕’을 회복하는 메시지로 살아납니다. 그 메시지를 읽으면 학생과 학부모, 교육 현장을 묵묵하게 지키고 계시는 선생님들의 갈증이 상큼하게 가시는 샘물 같은 시원함이 전해져 옵니다.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

이 책의 두드러진 특징은 우리의 국가적 교육과제를 풀어나감에 있어 근원적 접근의 일환으로 헌법상의 규정을 점검하고 이를 실천해야 할 당위성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교육받을 권리’에 입각한 기회 균등의 원칙이 사실상 능력에 따른 교육기회의 부여로 귀결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을 제시하고 있으며, 의무교육과 무상교육이 내포하여야 할 교육비 부담의 한계적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서술하고 있는 것이 그 핵심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 과업은 우리의 경제성장 전망과 이에 토대한 조세부담의 증대, 공공자원의 합리적 배분으로 귀결되어야 할 국가핵심과제의 하나로 간주됩니다.

오연천 서울대학교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