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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조세법
2014년도판
임승순
(주)박영사 201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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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계열 top20 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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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Ⅰ부 총 론

제1편 조세법서설

제1장 조세의 개념
제2장 조세법의 기본구조
제3장 조세법의 법원(法源)과 효력
제4장 조세법의 기본원리
제5장 조세법의 해석과 적용
제6장 납세자의 권리보호

제2편 조세실체법

제1장 총 설
제2장 과세요건론
제3장 조세채무의 성립
제4장 조세채무의 승계
제5장 조세채무의 소멸
제6장 가 산 세
제7장 납세자의 채권(환급청구권)

제3편 조세절차법

제1장 총 설
제2장 조세확정절차
제3장 조세징수절차(1)―납부와 징수
제4장 조세징수절차(2)―체납처분

제4편 조세쟁송법

제1장 총 설 268
제2장 조세불복절차
제3장 조세소송

제5편 조세제재법

제1장 총 설 338
제2장 조 세 벌

제Ⅱ부 각 론

제1편 소득세법

제1장 총 설
제2장 납세의무자·과세기간·납세지
제3장 소득의 구분
제4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5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통지
제6장 원천징수
제7장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제8장 근거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법적 장치

제2편 법인세법

제1장 총 설
제2장 납세의무자·사업연도·납세지
제3장 사업연도 소득계산의 구조
제4장 손익의 귀속시기
제5장 합병과 분할 등에 관한 특례
제6장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7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8장 신고와 납부
제9장 세액의 결정·경정·징수
제10장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11장동업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제12장 청산소득

제3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장 상 속 세
제2장 증 여 세
제3장 상속(증여)재산의 평가

제4편 부가가치세법

제1장 총 설

제2장 과세거래
제3장 영세율과 면세
제4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5장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제6장 신고·납부 및 경정·징수
제7장 간이과세

제5편 지방세법

제1장 지방세 총설
제2장 취 득 세
제3장 등록면허세
제4장 재산세·주민세

제6편 국제조세

제1장 국제조세 총론
제2장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저자 소개 1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77) 경희대학교 법과대학원(법학석사) 제19회 사법시험 합격(1977)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1982) 대법원 재판연구관(조세사건 전담)(1991)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1993) 사법연수원 교수(조세법 강의)(1996)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조세전담부)(1999) 사법연수원 조세법 강의 국세심판원 심판관(비상임) 변호사조세연수원 교수 서울대학교 대학원 조세법 강의 인하대학교 로스쿨 조세법 강의 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위원 중부지방국세청 고문변호사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기획재정부 예규(조세)심사위원회 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77)
경희대학교 법과대학원(법학석사)
제19회 사법시험 합격(1977)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1982)
대법원 재판연구관(조세사건 전담)(1991)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1993)
사법연수원 교수(조세법 강의)(1996)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조세전담부)(1999)
사법연수원 조세법 강의
국세심판원 심판관(비상임)
변호사조세연수원 교수
서울대학교 대학원 조세법 강의
인하대학교 로스쿨 조세법 강의
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위원
중부지방국세청 고문변호사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기획재정부 예규(조세)심사위원회 위원
서울지방변호사회 조세 커뮤니티 위원장
The Marquis Who’s Who 인명사전 등재
Asialaw Leading Lawyers (2012) 조세분야 선정
現 법무법인 화우 대표변호사한국세법학회 고문온라인 주석서(로앤비) 조세분야 편집위원

주요 논문
「세법상의 양도와 상속」
「과세처분의 무효사유」
「조세소송의 제기와 환급청구권의 시효중단」
「증여의제에 관한 소고」 등 본문에 인용된 20여 편의 논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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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14년 02월 25일
쪽수, 무게, 크기
1202쪽 | 188*254*60mm
ISBN13
9791130325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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