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개발부담금 개요

제2장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제1절]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1. 개발사업의 개념
2. 부과대상 개발사업
3. 납부의무자
4. 부과제외 및 감면

제3장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부담률
[제1절] 부담금의 부과기준
[제2절] 부담금 부과의 기준시점
1. 부과종료시점
2. 부과개시시점
3. 개발사업의 인가일 및 준공일
[제3절] 지가의 산정
1. 종료시점지가
2. 개시시점지가
3. 지가산정의 특례
[제4절] 개발비용
1. 개발비용의 산정기준
2. 개발비용의 최고한도
3. 개발비용의 산정절차
4. 개발비용 산정기관에의 의뢰
5. 개발비용 산정기준의 특례
[제5절] 정상지가상승분
1. 정상지가상승분의 종류
2. 정상지가상승분의 산정

제4장 개발부담금의 부과와 징수
[제1절] 부담금의 부과
1. 대상사업의 고지
2. 부담금의 결정 · 부과
3. 부담금의 조성
4. 부담금의 예정통지
5. 부담금의 고지전 심사청구
6. 부담금의 결정 및 정정
[제2절] 부담금의 징수
1. 납부의 고지
2. 납부의 원칙
3. 납부기일 전 징수
4. 납부의 연기 및 분할납부
5. 납부의 독촉과 체납처분
[제3절] 물 납
1. 물납의 신청과 통지
2. 물납청구의 제한
3. 물납부동산의 가액 산정
[제4절] 추 징
1. 개발사업의 목적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의 부담금 추징
2. 기부채납 미이행시 부담금의 징수
[제5절] 이의신청(행정심판청구)
[제6절] 개발부담금 부과 · 징수 권한의 시 · 군 · 구로 이양
1. 이양 대상 업무
2. 이양사무에 대한 조치
3. 징수수수료
[제7절]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등
1. 행정벌
2. 과태료

제5장 대법원 판례 등 해석사례
[제1절] 대법원 판례
[제2절] 법제처 해설사례
[제3절] 감사원 심사 결정사례
[제4절] 최근 국토교통부 해석사례

제6장 개발부담금 실무사례 및 산정예시
[제1절] 개발비용 산정결과
[제2절] 조사개요
[제3절] 개발비용 산정기준
[제4절] 개발비용 산정내용
[제5절] 지가 및 정상지가상승분 산정, 개발비용 산정 예시

부 록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2.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 개발부담금 부과 · 징수 업무처리규정
5. 개발부담금 산정시 적용하는 이자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