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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원인자부담금 실무
POD도서
장상록,이한솔 저
BOOKK(부크크) 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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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총론: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의 이해 6

제1장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의 개념과 법적 성격 6
제2장 원인자부담금의 종류 및 부과 대상 10

제2편 본론: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과 부과 및 징수 16

제1장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기준과 방식 16
제2장 부과 및 징수 절차 21

제3편 심화: 주요 쟁점 및 판례 분석 24

제1장 부과 대상자 관련 쟁점 24
제2장 산정 기준 관련 쟁점 27
제3장 오수발생량 산정 관련 주요 질의응답 (FAQ) 30
제4장 부과 시기 및 절차 관련 쟁점 35

제4편 실무: 불복 절차 및 대응 전략 41

제1장 불복 절차의 종류와 특징 41
제2장 실무 대응 전략 45

제5편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관련 해석 사례 50

제1장 법제처 해석 사례 50
제2장 주요 판례 85

부 록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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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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張相錄

법학박사, 경영학박사, 부동산학박사 대구광역시청 지방세업무 30년(서기관 퇴임) 계명대학교 대학원 조세법 강의 밀양대학교 세무회계학과 조세법 강의 지방행정연수원 세무조사 강의 現)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 한국지방세정책학회 학회장 한국세무회계학회 부회장 한국조세정책학회 부회장 한국지방세학회 부회장 대한세무학회 부회장 법제처 국민법제관 안진세무법인 부대표 저 서 개발부담금이해와실무(도서출판 탐진, 2023) 취득세 이해와 중과세해설(도서출판 탐진, 2020~2025) 산업단지 입주기업 지방세감면실무(북랩, 2020) 부동산개발 세무실무(도서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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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박사, 경영학박사, 부동산학박사
대구광역시청 지방세업무 30년(서기관 퇴임)
계명대학교 대학원 조세법 강의
밀양대학교 세무회계학과 조세법 강의
지방행정연수원 세무조사 강의
現)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
한국지방세정책학회 학회장
한국세무회계학회 부회장
한국조세정책학회 부회장
한국지방세학회 부회장
대한세무학회 부회장
법제처 국민법제관
안진세무법인 부대표

저 서
개발부담금이해와실무(도서출판 탐진, 2023)
취득세 이해와 중과세해설(도서출판 탐진, 2020~2025)
산업단지 입주기업 지방세감면실무(북랩, 2020)
부동산개발 세무실무(도서출판 탐진, 2022)
재개발재건축도시개발 세무실무(도서출판 더존테크윌, 2019~2021)
지방세 세무조사 실무(삼일인포마인, 2017 2019)
지방세 체납정리 실무(삼일인포마인, 2015 2017)
사회복지법인의 세무와회계실무(세연 T&A, 2013)

수상내역
한국세무회계학회 세무회계대상(2022)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2017)
지방공무원 정책연구 최우수상(2016)
대한민국 신지식인(2016)
한국세무회계학회 우수논문상(2012, 2020)
대통령표창(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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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한솔

학력 및 경력 변호사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한국세법학회 정회원 한국세무회계학회 평생회원 한국세무학회 평생회원 한국조세연구포럼 평생회원 한국지방세학회 평생회원 現) 대구지방국세청 송무담당 前) 남대구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장 前) 법무법인 큐브 前) 법무법인 중원 주요 수행업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조세심판 및 행정소송 등 조세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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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5년 11월 04일
쪽수, 무게, 크기
232쪽 | 188*257mm
ISBN13
9791112083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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