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01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공제 / 1

중소기업지원
1.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제7조의4) / 1
2.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제8조의3) / 6
3.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유형고정자산 무상임대 세액공제(제8조의3제2항) / 8
4. 수탁기업에 설치하는 시설에 대한 세액공제(제8조의3제3항) / 9
5. 사업 사용 연구시험용 자산의 교육 기관 무상기증에 대한 세액공제(제8조의3제4항) / 10

연구개발
6. 기술취득에 대한 세액 공제(제12조제2항) / 14
7.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제12조의3) / 18
8.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제12조의4) / 22
9.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제13조의2) / 29
10.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에의 공동출자에 대한 세액공제(제13조의3제1항) / 34
11.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법인 인수에 대한 세액공제(제13조의3제3항) / 36
12.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공제(제19조) / 43

투자촉진
13. 통합투자세액공제(제24조) / 47

제작지원
14.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제25조의6) / 59

고용지원
15.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제29조의2) / 66
16.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제29조의3제1항) / 68
17.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 기업에 대한 인건비 세액공제(제29조의3제2항) / 70
18.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제29조의4) / 74
19.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제29조의7) / 81
20. 통합고용세액공제(제29조의8) / 90
21.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제30조의2) / 99
22. 고용유지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제30조의3) / 100
23. 중소기업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제30조의4제1항) / 104
24. 중소기업 사회보험 신규가입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제30조의4제3항) / 110

기타
25.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제96조의3) / 115
26.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법인)(제104조의8제1항) / 121
27.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세무법인 등)(제104조의8제3항) / 122
28. 기업의 운동경비부 설치·운영에 대한 세액공제(제104조의22) / 125
29.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제104조의25) / 128
30.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받은 국제 물류주선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제104조의30) / 130
31.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제104조의32) / 132
32. 금사업자와 스크랩등 사업자의 수입금액증가 등 세액공제(제122조의4) / 134
33.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제126조의6) / 136

PART 02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감면 / 138

중소기업지원
34.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제6조) / 138
35.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제7조) / 152

연구개발
36.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제12조제1항) / 159
37. 기술대여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제12조제3항) / 161
38.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감면(제12조의2) / 163

국제거래
39.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제21조) / 170

지역균형
40. 공장의 수도권 밖 이전에 대한 세액감면(제63조) / 174
41. 본사의 수도권 밖 이전에 대한 세액감면(제63조의2) / 182
42.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제64조) / 191
43. 영농조합법인 감면(제66조) / 196
44. 영어조합법인 감면(제67조) / 204
45. 농업회사법인 감면(제68조) / 210

공익사업
46.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감면(제85조의6) / 219

기타
47.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제96조) / 223
48. 상가건물 장기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제96조의2) / 230
49. 위기지역 내 창업기업 세액감면(제99조의9) / 232
50.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제104조의24) / 238
51.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제121조의2) / 248
52.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의 조세감면(제121조의4) / 266
53. 제주도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감면(제121조의8) / 269
54. 제주투자진흥지구 등 입주기업 감면(제121조의9) / 275
55.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 감면(제121조의17) / 280
56.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기구 입주기업 감면(제121조의20) / 289
57. 금융중심지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제121조의21) / 294
58,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제121조의22) / 298
59.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제121조의22) / 298

PART 03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조세특례제한 등 / 303

60. 중복지원의 배제 / 303
61. 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 308
62.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 311
63.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 314

PART 04 조세특례제한법 보칙 / 319

64. 구분경리 / 319
65.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 320
66. 감면세액의 추징 / 324

PART 05 부록 / 325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1] 〈신설 2023. 2. 28.〉 / 325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21. 3. 16.〉 / 326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6] 〈개정 2024. 3. 22.〉 / 327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 〈개정 2024. 2. 29.〉 / 344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1. 3. 16.〉 / 370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1. 3. 16.〉 / 371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1. 3. 16.〉 / 372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3. 3. 20.〉 / 373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21. 3. 16.〉 / 374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6] 〈개정 2024. 3. 22.〉 / 375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6의2] 〈개정 2024. 3. 22.〉 / 392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8의9] 〈개정 2022. 3. 18.〉 / 398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14] 〈개정 2021. 11. 9.〉 / 400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9] 〈개정 2023. 3. 20.〉 / 401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7. 10. 17.〉 / 402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개정 2024. 8. 6.〉 / 404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17. 10. 17.〉 / 407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19. 3. 20.〉 / 409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 〈개정 2024. 2. 29.〉 / 410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13] 〈신설 2014.2.21.〉 / 436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14] 〈신설 2017. 3. 17.〉 / 437

과세 관련 판단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