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슷해 보이는 학대 사건이라도 정황에 따라 성립 여부와 처벌 기준이 달라진다. 이것이 현 대한민국법원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 판례들이다. 아이들에게는 투표권이 없어 항상 정책 수립 과정에서 뒤로 밀리거나 배제되기 쉽다. 하지만 아이들을 보살피는 우리 어른은 아이를 대신해 권리를 지켜 줄 의무가 있기 때문에 아동 정책에 관한 많은 것들에 관심을 가져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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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른을 상대로 이길 수 없는 약한 아이들이 도움을 받을 어른을 찾아나서도 외면당할 뿐이었다. 그저 어른들은 내가 도울 일이 아니라고 미루기만 했다. 결국은 자신들을 보호해줄 어른이 없다는 생각에 포기하고 침묵하고 만다. 아직도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 어느 곳에서 소리 없이 울고 있을 아이들은 얼마나 많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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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아이들이 연령과 상관없이 부모로부터 안정된 감정과 정서를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제어하지 못하고 약하다는 이유만으로 부모는 아이에게 협박을 하고 위협하거나 모욕하고 우롱까지 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가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정서적 학대는 아이에게 신체적 학대 못지않은 큰 상처를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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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의 정상적인 신체적, 정서적 그리고 성적 발달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는 아동학대로 인정된다’라고 했으며, 아동의 보호자가 자신이 마땅히 보호하고 감독해야 하는 아동을 방임하고 유기하는 것 역시 아동학대로 처벌 대상이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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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일로만 치부했던 일이 나에게도 일어났고 나는 이제 더 이상 상처받는 아이가 생기지 않도록 그 무엇이든 최선을 다해볼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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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육은 ‘잘못된 행동’에 초점을 맞추지만 학대는 ‘잘못한 아이’에게 초점을 맞춘다. ‘잘못된 행동이 초래한 결과’를 이해시키는 데 초점을 두는 게 ‘훈육’이라면 ‘학대’는 ‘잘못된 행동을 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데 초점을 둔다. 훈육은 잘못된 행동 대신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는 ‘기회’와 ‘대안’을 주는 것을 알려주지만 학대는 ‘두려움’과 ‘고통’을 주는 것이다.” 아직도 가해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훈육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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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러지다’는 ‘쓰러지다’의 오타가 아닌 “형체나 현상 따위가 차차 희미해지면서 없어지다”, “불기운이 약해져서 꺼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잘못된 사람들, 잘못된 정책과 사회의 문제들로 햇님처럼 밝고 예쁜 아이들이 서서히 아픔을 안고 사라져가는 아동학대. “아이는 미래다”라는 말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 p.40

사회 속 진짜 문제들을 자세히 들여다보지 못한 채 갑작스럽게 만들어진 입법보다는 문제를 안고 있는 이들과 전문가들의 조언으로 제대로 된 매뉴얼을 만든다면, 순간이 아닌 좀 더 현실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춰 우리 아이들을 지킬 수 있지 않을까?
--- p.48

나의 아이가 교사로부터 학대를 당했다는 것만큼이나 마음 아픈 일은 아이들이 어린이집 교사로부터 학대를 당했을 때 내게 보내왔던 신호를 알아채지 못하고 그냥 지나쳤다는 것이다. 자주 울고 보챘던 것이 도와 달라는 아이의 신호였을 텐데 말이다.
--- p.67

스스로를 지키기에는 너무나 작고 여린 아이들. 하루빨리 누군가가 알아차리고 멈춰주기 전까지 아이는 힘없이 계속 당할 수밖에 없다. 지금도 학대를 멈춰줄 누군가를 기다리는 아이들을 위해 작은 신호라도 그냥 넘기지 말고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자.
--- p.73

전문가들은 제대로 된 훈육과 이처럼 훈육 후의 아이들의 마음을 원상태로 돌려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훈육 후에 어떠한 후속 행동이 없다면 자율신경계 조절로 인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이들은 성격과 성향을 만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성장기에 놓여 있기 때문에 훈육 후의 A/S는 가장 중요하다.
--- p.109

아동을 지키는 일, 아동학대를 발견하는 일은 우리 모두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더 관심을 갖고 살펴봐야 한다. 아동학대사건은 조기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해서 의심이 되거나 그 상황을 발견했다면 지체하지 말고 바로 신고하도록 하자. 우리들의 신고가 아동학대의 큰 예방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p.176

유보통합은 1960년도 옛 아동복리법부터 계속 이야기되어 오고 있다. 1990년도에 더 집중되었고, 그 후 대선 공약에서 늘 등장하는 수십 년 묵은 숙제로 남아 있다. 역대 대통령 공약에는 항상 유보통합이 존재했지만 이 공약은 어떤 정부도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 미뤄지고만 있는 것이다. 모든 아이들이 질 높은 교육과 보육을 받을 수 있는 평등한 사회를 위해서는 더 이상 물러서지 말고 유치원, 어린이집을 통합해 하나로 정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