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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법
제11판
권오승
법문사 201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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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經濟法 總論
제1장 經濟法의 意義
제2장 經濟法의 地位
제3장 經濟體制와 經濟秩序
제4장 우리나라의 經濟秩序
제5장 市場經濟에 있어서 國家의 役割
제6장 經濟法上의 規制

제2편 獨占規制法
제1장 總 說
제2장 基本槪念과 適用除外
제3장 獨寡占에 대한 規制
제4장 企業結合의 制限
제5장 經濟力集中의 抑制
제6장 不當한 共同行爲의 制限
제7장 不公正去來行爲의 禁止
제8장 事業者團體 등
제9장 公正去來委員會와 韓國公正去來調停院
제10장 事件處理節次
제11장 刑事的 制裁와 民事的 救濟
제12장 補則 등

제3편 中小企業關聯法
제1장 總 說
제2장 中小企業關聯法
제3장 中小企業關聯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4장 中小企業과 大企業이 相生할 수 있는 생태계의 조성

제4편 消費者保護關聯法
제1장 消費者基本法
제2장 約款規制法
제3장 割賦去來法
제4장 訪問販賣法
제5장 電子商去來消費者保護法

품목정보

발행일
2014년 03월 10일
쪽수, 무게, 크기
689쪽 | 197*265*35mm
ISBN13
9788918089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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