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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갑유
(주)박영사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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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목차

제1장 중재 제도 개관

1.1 중재의 개념
1.2 중재의 분류
1.3 대표적인 중재기관
1.4 중재의 주요 법원(法源)
1.5 우리나라 중재 제도의 정립
1.6 우리나라의 중재 이용 현황
1.7 소송과 비교한 중재제도의 특징
1.8 중재 제도의 장단점


제2장 중재합의

2.1 중재합의의 의의
2.2 중재합의의 형식적 유효성―서면요건
2.3 중재합의의 성립 및 실질적 유효성: 부존재, 무효, 효력상실, 이행불능
2.4 중재가능성(Arbitrability)
2.5 중재합의의 당사자
2.6 중재합의의 범위
2.7 중재합의에 포함되는 요소


제3장 준거법

3.1 개 관
3.2 중재합의에 적용될 법
3.3 중재에 관한 절차법
3.4 분쟁의 실체에 적용될 법


제4장 중재판정부

4.1 중재판정부의 의의
4.2 중재판정부의 권한
4.3 중재판정부의 구성(중재인 수와 선정방식)
4.4 중재인 선정시 고려요소
4.5 중재인에 대한 기피
4.6 중재인의 기타 의무
4.7 중재인의 보수와 비용
4.8 중재인의 권한종료
4.9 중재판정부의 판정 권한에 관한 결정


제5장 중재절차

5.1 개 관
5.2 중재절차의 기본원칙
5.3 중재절차의 초기 단계
5.4 다수 당사자 중재
5.5 주장서면과 입증방법
5.6 문서제출절차(Document Production)
5.7 증인과 증인진술서(Witness Statement)
5.8 전문가 증인과 전문가 의견서(Expert Opinion)
5.9 심리기일
5.10 심리 후 절차


제6장 중재판정

6.1 중재판정의 의의
6.2 중재판정부의 판단
6.3 중재판정문의 구성
6.4 중재판정의 정정, 해석
6.5 중재판정의 효력


제7장 중재절차에 대한 법원의 협조

7.1 개 관
7.2 중재절차에 관한 법원의 협조
7.3 중재합의 심사
7.4 소송유지명령, 중재이행명령
7.5 중재유지가처분


제8장 임시적 처분

8.1 임시적 처분의 의의
8.2 임시적 처분의 종류와 내용
8.3 법원의 보전처분
8.4 중재판정부의 임시적 처분
8.5 긴급중재인(Emergency Arbitrator) 제도
8.6 임시적 처분에 대한 구제수단



제9장 중재판정 취소와 승인 및 집행 (1) - 소송 절차

9.1 들어가며
9.2 중재판정의 유형과 이에 따른 적용 법조
9.3 소송 절차 일반
9.4 중재판정취소소송 절차
9.5 중재판정 집행절차
9.6 중재판정 취소와 승인·집행 거부 사유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


제10장 중재판정 취소와 승인 및 집행 (2) - 취소 또는 거부사유

10.1 중재판정 취소 또는 승인·집행 거부 사유에 관한 규정
10.2 중재합의 당사자의 무능력 또는 중재합의의 무효
10.3 방어권의 침해
10.4 중재판정부의 권한유월/중재합의의 범위 일탈
10.5 중재판정부의 구성 또는 중재절차의 하자
10.6 구속력 없는 중재판정 또는 중재판정의 취소, 정지
10.7 중재가능성 결여
10.8 공서양속 위반
10.9 뉴욕협약 비적용 중재판정의 승인·집행 거부 사유


부 록

부록 1. 주요판례 요약
부록 2. 중재법
부록 3.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The 1958 New York Convention”)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UN협약 (“1958년 뉴욕협약”)
부록 4. UNCITRAL 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UNCITRAL 모델중재법
부록 5. 주요 중재기관들의 중재규칙 비교
부록 6. 대한상사중재원 국내중재규칙
부록 7.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
부록 8. Rules of Arbitration of the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국제상업회의소 중재규칙
부록 9. IBA Rules on the Taking of Evidence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국제중재에서의 증거조사에 관한 세계변호사협회(IBA) 규칙
부록 10. IBA Guidelines on Conflicts of Interest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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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3년 12월 18일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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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기간 제한없음
  •  TTS 불가능
  •  저작권 보호를 위해 인쇄 기능 제공 안함
지원기기
크레마, PC(윈도우 - 4K 모니터 미지원), 아이폰, 아이패드, 안드로이드폰, 안드로이드패드, 전자책단말기(저사양 기기 사용 불가), PC(Mac)
파일/용량
PDF(DRM) | 11.79MB ?
글자 수/ 페이지 수
약 685쪽 ?
ISBN13
9791130357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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