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가 폐지됨에 따라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해서 형사처분이 이뤄지지 않아 위자료 소송으로 진행하게 되는데 상황에 따라 진행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관련 사건의 경력이 많아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이혼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상간녀 / 상간남 소송의 경우, 위자료 소송으로 진행하게 되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입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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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예전 같으면 상간자소송이 들어오면 상대방이 이를 인정하고 빨리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마무리하려는 모습이 많았다면 현재는 일단은 아니라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부정행위를 부인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첫 번째가 부정행위 사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모텔에서 가서 음료수만 마셨다는 주장이 그 예입니다. 두 번째는 기혼자임을 몰랐다는 주장입니다. 세 번째는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증거가 없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사실 위와 같은 전략을 상간남/상간녀에게 소송을 청구한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나 화가 나는 일이지만 반대로 상간녀/상간남의 입장에서는 소송의 전략이 되는 내용이기는 합니다. 다만 다소 완화된 해석이 주를 이루는 상간자 소송에서 만연히 이를 부인하는 주장은 오히려 위자료 액수가 크게 인정되는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 한편 ?위자료청구소송인 점에서 한편으로 적정한 위자료 액수를 책정하는 부분도 고민이 필요가 있습니다. 지나치게 큰 금액을 청구할 경우나 잘못할 경우 소송비용을 상대방에게 부담해야 하는 억울한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받아야 하는데, 과다 청구로 일부금액이기는 하지만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된다면 경제적인 측면에서뿐 아니라, 감정상 이를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간녀 소송을 진행하면서 승소 가능성, 집행 가능성, 소송비용 회수 가능성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각에서 접근해 사건을 처리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책의 목적은 상간자 소송 즉 상간녀 소송과 상간남 소송에 있어서 핵심적인 내용을 위주로 전략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저자의 그동안 다양한 실무적 경험과 연구 등을 통해 얻게된 지식의 산물입니다. 저자는 상간자소송 등을 다수 처리하면서 많은 데이터가 축적되었고, 이를 통해 가장 흔한 그렇지만 중요한 이슈들에 관하여 글로써 이를 소개하고자 이 책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책의 내용은 상간자 소송에서 대응전략에 관하여 주장과 입증문제 2개의 분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상간자소송전문변호사인 박상영 변호사가 집필 및 검토하였습니다.

독자분들께서도 책의 순서대로 이를 읽어보시되,
관심 주제에 따라 책을 보는 방안도 좋을 듯 합니다.

울산에서
-법무법인 해강 변호사 박상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