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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UNION 변호사시험 헌법 선택형 기출문제집 2 모의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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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헌법총론 · 7

제1장 헌법과 헌법학 8
제1절 헌법의 개념과 헌법의 분류 8
제2절 헌법관의 기본 내용 9
제3절 헌법의 특성 9
제4절 헌법의 해석 9
제5절 헌법의 제정·개정·변천 9
제6절 헌법의 수호 9
제2장 대한민국헌법총설 10
제1절 한국헌법의 개정 10
제2절 헌법의 적용범위(국적·재외국민·영역) 22
제3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27
제4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27

제2편┃기본권 · 57

제1장 기본권총론 58
제1절 기본권보장의 역사 58
제2절 기본권의 성격 58
제3절 기본권의 주체 58
제4절 기본권의 포기 70
제5절 기본권의 효력 70
제6절 기본권의 보호의무 71
제7절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78
제8절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82
제9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83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 · 행복추구권
· 평등권 84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84
제2절 평등권 97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111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 111
제2절 사생활영역의 자유 137
제3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160
제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186
제4장 정치적 기본권 208
제1절 정치적 자유권 208
제2절 참정권 208
제5장 청구권적 기본권 219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 총론 219
제2절 청원권 223
제3절 재판청구권 223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244
제5절 형사보상청구권 250
제6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252
제6장 사회적 기본권 253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개관 253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253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268
제4절 근로의 권리 280
제5절 근로3권 287
제6절 환경권 291
제7절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291
제8절 모성의 보호와 보건권 302
제7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302

제3편┃통치구조 · 307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308
제1절 대의제의 원리 308
제2절 권력분립의 원리 315
제3절 정부형태 319
제4절 정당제도 319
제5절 선거제도 326
제6절 공무원제도 341
제7절 지방자치제도 347
제2장 국 회 358
제1절 의회주의 358
제2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358
제3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363
제4절 국회의 권한 373
제5절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특권 396
제3장 대통령과 정부 403
제1절 대통령 403
제2절 행정부 422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 446
제4장 법 원 449
제1절 사법권의 독립 449
제2절 법원의 조직과 권한 462
제5장 헌법재판소 466
제1절 헌법재판소 일반론 466
제2절 위헌법률심판 490
제3절 헌법소원심판 503
제4절 권한쟁의심판 521
제5절 탄핵심판 533
제6절 정당해산심판 539

저자 소개 1

MGI 메가고시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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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시리즈의 저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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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4년 02월 05일
쪽수, 무게, 크기
544쪽 | 190*260*35mm
ISBN13
9791155778760

출판사 리뷰

첫째, 지금까지 출제된 기출문제 중 최근 5개년(2019~2023, 15회분) 모의고사를 수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제?개정된 조문과 판례의 변경 사항까지 꼼꼼하게 반영함으로써 해설의 완성도를 극대화하였습니다. 둘째, 애매한 부분이나 불필요한 해설은 명확하게 정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MGI Point를 다듬고 정확한 밑줄 등을 통하여 입체화까지 추진함으로써 수험 효과성을 극대화하였습니다. 셋째, 수록된 기출문제는 기존 해설에 만족하지 않고 전수검토를 통해 업데이트된 해설을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을 뿐만 아니라 최상위 득점자(변호사)의 실전노하우까지 반영함으로써 교재의 신뢰성을 극대화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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