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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총론
제3판
이영무
정독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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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1편 행정법 서론

제1장 행정과 행정법
제2장 법치행정의 원리
제3장 행정법의 법원
제4장 행정법의 효력

제2편 행정상의 법률관계

제1장 공법과 사법
제2장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제3장 행정법관계의 당사자(행정주체와 행정객체)
제4장 사인의 공법행위
제5장 행정법관계의 내용: 공권과 공의무

제3편 행정의 행위형식

제1장 행정상 입법
제2장 행정계획
제3장 행정행위
제4장 공법상 계약
제5장 행정상 사실행위
제6장 행정지도
제7장 행정조사
제8장 그 밖의 행정의 행위형식

제4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장 행정벌
제2장 행정상 강제집행
제3장 행정상 즉시강제
제4장 기타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5편 행정절차?정보공개와 개인정보의 보호

제1장 행정절차
제2장 정보공개
제3장 개인정보의 보호

저자 소개 1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광주지방법원 판사, 변호사. 현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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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4년 02월 20일
쪽수, 무게, 크기
872쪽 | 188*257*40mm
ISBN13
979116858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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