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세계 최고의 방산 선진국을 꿈꾸다!
한미 RDP 협정의 필요성과 이를 활용한 방산수출정책 제언”

해외에서는 한국의 방위산업에 열광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글로벌 수출을 확대하기 위하여 미국 방산시장의 진입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국제 정세의 불안 및 미중 패권경쟁으로 인한 블록화가 심화되면서 방산수출 증가세는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이러한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 한국이 당장 취해야 할 조치는 미국과의 RDP 체결이지만, 아직도 정부의 주무부서 및 방산업체 일부에서는 막연한 불안감으로 이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그렇다면 한미 RDP 협정, 왜 필요하며 어떻게 체결해야 하는가?

필자는 이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국내 및 해외 문헌연구, 28개 RDP 체결국 협정서 비교 및 분석, SIPRI의 무기이전(Arms Transfer) 데이터를 활용한 정량적 자료 분석 등을 통하여 RDP 체결이 국내 방위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최선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방안을 찾고자 고민하였다.

이 책에서는 28개 RDP 체결국의 협정서를 조문별로 비교 분석하여 법적으로 어떠한 함의(含意)가 포함되어 있는지 살펴보고, RDP 체결로 방산수출 또는 국내 방산시장 잠식 가능성에 대하여 알아본다. 또한 RDP 체결국들의 체결 전·후 수출입 실적 변화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어떠한 영향이 발생하였는지 살펴본 후, 이를 바탕으로 국내 방위산업의 강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은 최소화함으로써 K-방산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RDP 협상전략을 제시한다.

아직도 한국의 방산수출 점유율은 글로벌 방산시장의 2.4%에 불과하다. 세계 방산수출 4대 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4위인 중국의 5.2%를 뛰어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미국 방산시장의 개척이 필요하다. 그 첫걸음은 RDP 체결이 될 것이며, 이 책이 바로 이를 위한 나침반이 되어 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