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01

해사법규 총설 4
CHAPTER 01 총칙 4

PART 02

선박 관련 법규 10
CHAPTER 01 선박법 10
01 목적 및 정의 10
02 국기의 게양 및 선박톤수 측정의 신청 11
03 등기와 등록 14
04 외국선박의 불개항장 기항 등 16
05 상법의 준용 및 벌칙 규정 16
CHAPTER 02 선박안전법 19
01 총칙 19
02 선박의 검사 23
03 선박시설의 기준 등 30
04 안전항해를 위한 조치 33
05 검사업무의 대행 등 33
06 항만국통제 및 특별검사 등 36
07 특별검사 등 38
08 보칙 및 벌칙 40
CHAPTER 03 어선법 43
01 총칙 43
02 어선의 건조 48
03 어선의 등록 50
04 어선의 검사 등 54
05 어선 등의 거래 59

PART 03

해난 관련 법규 66
CHAPTER 01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66
01 총칙 66
02 심판원의 조직 69
03 심판변론인 79
04 심판 전의 절차 81
05 지방심판원의 심판 84
06 중앙심판원의 심판 88
07 이의신청 90
08 중앙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송 91
09 재결 등의 집행 92
10 보칙 및 벌칙 93

PART 04

해상교통 관련 법규 98
CHAPTER 01 선박의 입항 및 출항등에 관한 법률 98
01 총칙 98
02 입항·출항 및 정박 100
03 항로 및 항법 103
04 예선 105
05 위험물의 관리 등 108
06 수로의 보전 111
07 불빛 및 신호 115
08 보칙 및 벌칙 116
CHAPTER 02 해운법 119
01 총칙 119
02 해상여객운송사업 121
03 해상화물운송사업 137
04 해운중개업, 해운대리점업, 선박대여업 및 선박관리업과 해운산업의 건전한 육성과 이용자의 지원 144
05 보칙 148
CHAPTER 03 영해 및 접속수역법 149
01 총칙 149
CHAPTER 04 도선법 154
01 총칙 154
02 도선사면허 등 155
03 도선 및 도선구 160
04 보칙 및 벌칙 165

PART 05

어선 조업 관련 법규 168
CHAPTER 01 어선안전조업법 168
01 총칙 168
02 출입항 170
03 조업과 항행 173
04 보칙 및 벌칙 181
CHAPTER 02 선박안전 조업규칙 184
01 총칙 184
CHAPTER 03 어선 출입항신고 관리규칙 188
01 총칙 188

PART 06

해양사업 관련 법규 194
CHAPTER 01 유선 및 도선사업법 194
01 총칙 194
02 유선사업 및 도선사업 204
03 안전검사 및 안전관리 209
04 보칙 및 벌칙 218
CHAPTER 02 낚시 관리 및 육성법 222
01 총칙 222
02 낚시의 관리 223
03 낚시터업 및 낚시어선업 225
04 낚시어선업 231
05 미끼의 관리 및 낚시·낚시 관련 산업의 지원·육성 241
06 보칙 및 벌칙 244

PART 07

해양주권 관련 법규 250
CHAPTER 01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250
01 목적 및 범위 250
02 권리 및 의무 251
CHAPTER 02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252
01 목적 및 정의 252
02 특정금자구역에서의 어업활동 금지 및 어업의 허가 253
03 불법 어업활동 혐의 선박에 대한 정선명령 255
04 입어료 및 시험·연구 등을 위한 수산동식물 포획·채취 등의 승인 255
05 통제 규정 257
06 권한의 위임 258
07 벌칙 등 259
08 기타 규정 260
CHAPTER 03 해양과학조사법 263
01 총칙 263
02 외국인 등의 해양과학조사 264
03 대한민국 국민의 해양과학조사 269
04 벌칙 271

PART 08

선원 관련 법규 274
CHAPTER 01 선원법 274
01 총칙 274
02 선장의 직무와 권한 및 선내 질서의 유지 277
03 선원근로계약 및 임금 286
04 근로시간·승무정원 및 유급 휴가 298
05 선내 급식과 안전 및 보건 306
06 선원과 여성선원 및 재해보상 311
07 복지와 직업안정 및 교육훈련 315
08 취업규칙 및 감독 등 319
09 보칙 및 벌칙 324
CHAPTER 02 선박직원법 327
01 총칙 327
02 해기사의 자격과 면허 등 및 선박직원 330
03 보칙 및 벌칙 337

PART 09

수산업 관련 법규 344
CHAPTER 01 수산업법 344
01 총칙 344
02 면허어업 347
03 허가어업과 신고어업 356
04 어획물 운반업 등 363
05 어업조정 등 365
06 보상·보조 및 재결과 수산조정위원회 371
07 보칙 및 벌칙 372
CHAPTER 02 양식산업발전법 374
01 총칙 374

PART 10

해양환경 관련 법규 396
CHAPTER 01 해양환경 관리법 396
01 총칙 396
02 해양환경의 보전·관리를 위한 조치 400
03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규제 405
04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선박의 검사 등 및 해양오염방제를 위한 조치 420
05 해양환경관리업 등 및 해양오염영향조사 430
06 보칙 및 벌칙 434
CHAPTER 02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448
01 총칙 448

PART 11

항만 관련 법규 460
CHAPTER 01 항만법 460
01 총칙 460
02 항만기본계획 및 항만의 개발 464
03 항만의 관리와 사용 및 항만배후단지 469
CHAPTER 02 항만운송사업법 474
01 총칙 474
02 항만운송사업 477
03 항만운송관련사업 및 부두운영회사의 운영 등 480
04 보칙 및 벌칙 483

PART 12

해사안전 등에 관한 법률 490
CHAPTER 01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90
01 총칙 490
02 해수욕장의 지정 등 492
03 해수욕장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493
04 해수욕장 관리·운영 등 495
05 해수욕장의 안전 및 환경관리 497
06 해수욕장시설 500
07 해수욕장의 평가 등 503
08 보칙 및 벌칙 503
CHAPTER 02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505
01 총칙 505
02 기본계획 등 507
CHAPTER 03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524
01 총칙 524
02 안전관리 및 준수의무 525
03 수중레저사업 527
CHAPTER 04 어촌·어항법 529
CHAPTER 05 해사안전기본법 532
01 총칙 532
02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의 수립 등 533
03 해상교통관리시책 등 534
04 해양안전교육 및 문화진흥 536
CHAPTER 06 해상교통안전법 537
01 총칙 537
02 적용범위 및 다른법률과의 관계 539
03 수역 안전관리 540
04 해상교통 안전관리 543
05 선박 및 사업장의 안전관리 552
06 선박안전관리사 559
07 선박의 항법 등 561
08 보칙 및 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