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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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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남북한 법제의 이해와 통합에 대한 기초이론(총론)
제1장 통일과 북한법제의 이해 등 기초이론 제2장 남·북한 헌법 비교와 통일 헌법의 제정 방향 제3장 남북통일과 민사법의 통합 제4장 북한 국유재산의 사유화와 물권법상 쟁점 제5장 남북한 혼인제도의 비교와 통합방안 제6장 남북한 행정법제의 비교와 통합방안 제7장 분권·협치형 남북교류협력 추진을 위한 법제 정비 방안 제2부 개별 생활영역에서 남북한 법제의 이해와 통합방안 제8장 통일교육의 기본구조 및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제9장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제도와 가족법상 쟁점 제10장 북한 산업재산권 법제와 상사분쟁의 해결 제11장 평화경제특구 조성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입법체계 정합성 확립과 상호보완 방안 제12장 남북한 주거법제의 비교와 통합방안 |
저자 소개 3
경북고등학교 졸업,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사), 한양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법학석사), 한양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법학박사). 저서 및 주요논문 '민법', '법정책학',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총론', '채권각론', '가족법', '법여성학강의', '부동산중개계약론', '인터넷상 명예훼손에 대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민사책임(민법 분야 대표논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의 평가와 과제(법정책학 분야 대표논문)'이 있다.
국회 법제 및 사법제도 자문위원회 위원(17대 국회), 국회 국방 규제개혁 자문단 자문위원(18대 국회), 경기도지방소청심사
경북고등학교 졸업,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사), 한양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법학석사), 한양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법학박사). 저서 및 주요논문 '민법', '법정책학',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총론', '채권각론', '가족법', '법여성학강의', '부동산중개계약론', '인터넷상 명예훼손에 대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민사책임(민법 분야 대표논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의 평가와 과제(법정책학 분야 대표논문)'이 있다.
국회 법제 및 사법제도 자문위원회 위원(17대 국회), 국회 국방 규제개혁 자문단 자문위원(18대 국회), 경기도지방소청심사위원회 위원, 경기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위원, 대진대학교 법학과장, 고시원장, 법정책연구소장, 법무행정대학원장, 경영대학원장, 대외협력처장, 종합인력개발원장 역임. 대진대학교 법학과 교수, 성공하는 리더들의 7가지 습관, 한국리더십센터, 퍼실리테이터(FT)
국회 법제 및 사법제도 자문위원회 위원(17대 국회), 국회 국방 규제개혁 자문단 자문위원(18대 국회), 경기도지방소청심사위원회 위원, 경기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위원, 대진대학교 법학과장, 고시원장, 법정책연구소장, 법무행정대학원장, 경영대학원장, 대외협력처장, 종합인력개발원장 역임. 대진대학교 법학과 교수, 성공하는 리더들의 7가지 습관, 한국리더십센터, 퍼실리테이터(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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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학교에서 법학 학사, 석사학위를 받았다. 독일 콘스탄츠대학교(Konstanz Universitat)에서 로스쿨(LL.M.)을 우등졸업하였으며, 아스트리드 슈타들러 교수(Prof. Astrid Stadler)의 지도하에 민법으로 법학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대진대학교 공공인재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민법, 소비자보호법, 국제거래법, 통일법 등이다.
연세대학교에서 법학 학사, 석사, 박사학위를 받은 후, 미국 시카고 로욜라 대학교 Public Heathlaw Center에서 visiting scholar로 helathlaw & bioethics 연구에 참여한 바 있으며, 미국 인대애나 로스쿨(블루밍턴)에서 LL.M학위를 취득하였다. 이후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원 선임연구원,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연구교수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연구위원으로 근무하였으며 현재는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연구교수로 재직 중이다. 연세대, 인하대, 광운대, 제주대, 가톨릭대학교 등에서 강의하였으나 주요 관심분야로는 의료법, 행정법, 부동산법
연세대학교에서 법학 학사, 석사, 박사학위를 받은 후, 미국 시카고 로욜라 대학교 Public Heathlaw Center에서 visiting scholar로 helathlaw & bioethics 연구에 참여한 바 있으며, 미국 인대애나 로스쿨(블루밍턴)에서 LL.M학위를 취득하였다. 이후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원 선임연구원,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연구교수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연구위원으로 근무하였으며 현재는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연구교수로 재직 중이다. 연세대, 인하대, 광운대, 제주대, 가톨릭대학교 등에서 강의하였으나 주요 관심분야로는 의료법, 행정법, 부동산법, 통일법 등이다.
품목정보
- 발행일
- 2024년 03월 01일
- 쪽수, 무게, 크기
- 458쪽 | 190*260*30mm
- ISBN13
- 9791189979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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