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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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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행정법의 의의와 법원
제 1 절 행정법의 의의 제 2 절 행정법의 법원 제 2 장 행정법관계 제 1 절 행정법관계의 기초 제 2 절 행정법관계의 발생·변경·소멸 제 3 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제 3 장 행정의 행위형식 제 1 절 행정행위 제 2 절 행정입법 제 3 절 행정계획 제 4 절 기타 행위형식 제 4 장 행정절차·행정조사·정보의 공개와 보호 제 1 절 행정절차 제 2 절 행정조사 제 3 절 정보공개 제 4 절 행정상 개인정보 보호 제 5 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 제 1 절 개관 제 2 절 행정상 강제집행 제 3 절 행정상 즉시강제 제 4 절 행정벌 제 5 절 그 밖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 6 장 국가책임 제 1 절 개관 제 2 절 국가배상 제 3 절 손실보상 제 4 절 국가책임제도의 보완 제 7 장 행정쟁송 제 1 절 개관 제 2 절 행정심판 제 3 절 행정소송 제 8 장 행정조직과 지방자치 제 1 절 행정조직법 일반 제 2 절 지방자치법 제 3 절 공무원법 제 9 장 주요 특별행정법 제 1 절 경찰행정법 제 2 절 공용부담법 제 3 절 공물법 제 4 절 기타 특별행정법 |
저자 소개 1
한경국립대학교 법경영학부 부교수(현).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후 동 대학에서 법학석사 및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법제처와 한국법령정보원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였으며, 이화여대 생명의료법연구소 박사후연구원 및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연구교수로 재직하였다. 현재 한경국립대학교 법경영학부 교수로 근무하고 있으며, 주요 연구분야는 보건의료법제 및 사회보장행정법제이다. 고령화와 신산업발전에 따른 보건의료와 사회보장제도 변화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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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24년 03월 01일
- 쪽수, 무게, 크기
- 406쪽 | 188*257*30mm
- ISBN13
- 97911410734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