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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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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서 론
서 장 제1절 형법과 형법학 제2절 형법의 역사 제3절 죄형법정주의 제4절 형법사상과 형법학파 제5절 형법의 적용범위(효력) 제2편 범 죄 론 제1장 범죄론의 기초 제1절 범죄의 개념?주체?객체?종류 제2절 행 위 론 제2장 구성요건해당성론 제1절 구성요건이론과 범죄체계론 제2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론 제3절 구성요건적 고의 제4절 구성요건적 착오 제3장 위법성론 제1절 위법성의 기초이론 제2절 정당행위 제3절 정당방위 제4절 긴급피난 제5절 자구행위(自救行爲) 제6절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 제7절 위법성조각사유의 경합 제4장 책 임 론 제1절 책임의 기초이론 제2절 책임능력 제3절 위법성의 인식과 위법성의 착오 제4절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제5절 기대가능성 제5장 범죄의 실현단계와 미수론 제1절 범죄의 실현단계와 미수론 제2절 예 비 죄 제3절 중지미수 제4절 불능미수 제6장 정범과 공범의 이론 제1절 정범과 공범의 기초이론 제2절 공동정범 제3절 간접정범 제4절 교 사 범 제5절 방조범(종범) 제6절 공범과 신분 제7장 범죄의 특수형태 제1절 과 실 범 제2절 결과적 가중범 제3절 부작위범 제3편 죄 수 론 제1장 서 론 제1절 죄수의 기초이론 제2장 일죄와 수죄 제1절 일 죄 제2절 수 죄 제4편 형벌과 보안처분의 이론 제1장 형 벌 론 제1절 형벌의 종류 제2절 형의 경중 제3절 형의 양정(量定) 제4절 누 범 제5절 형의 유예제도 제6절 형의 집행 제7절 형의 시효?소멸?기간 제2장 보안처분론 제1절 보안처분의 일반이론 제2절 현행법상의 보안처분 |
저자 소개 3
1949년 生. 1967. 2. 경기고등학교 졸업, 1972. 2.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82. 8.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1987. 9.∼1989. 8. 독일 Max-Planck 외국형법연구소에서 연구 (독일 Humboldt재단 초청). 사법시험, 행정고등고시, 입법고등고시 시험위원,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및 비교법연구소장,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및 한국형사정책학회 회장 역임.
2009년 법무부 변호사시험 형사법분야 문제유형 연구위원회 위원장, 2009년 경찰청(본청) 집회·시위자문위원회 위원장. 2010년 ‘법의 날’에 홍조근정훈장 수훈, 2013년 제1
1949년 生. 1967. 2. 경기고등학교 졸업, 1972. 2.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82. 8.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1987. 9.∼1989. 8. 독일 Max-Planck 외국형법연구소에서 연구 (독일 Humboldt재단 초청). 사법시험, 행정고등고시, 입법고등고시 시험위원,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및 비교법연구소장,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및 한국형사정책학회 회장 역임.
2009년 법무부 변호사시험 형사법분야 문제유형 연구위원회 위원장, 2009년 경찰청(본청) 집회·시위자문위원회 위원장. 2010년 ‘법의 날’에 홍조근정훈장 수훈, 2013년 제1회 유기천법률문화상 수상.
1983. 3.∼2014. 2.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및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4. 3.∼현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2009년 법무부 변호사시험 형사법분야 문제유형 연구위원회 위원장, 2009년 경찰청(본청) 집회·시위자문위원회 위원장. 2010년 ‘법의 날’에 홍조근정훈장 수훈, 2013년 제1회 유기천법률문화상 수상.
1983. 3.∼2014. 2.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및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4. 3.∼현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석사, Albert-Ludwigs-Universita Freiburg 법학박사(Dr. jur.).
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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