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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1 목적
CHAPTER 02 물품성 CHAPTER 03 형태성 CHAPTER 04 시각성 CHAPTER 05 심미성 CHAPTER 06 색채의 취급 CHAPTER 07 완성품과 부품의 관계 CHAPTER 08 형상만의 디자인 CHAPTER 09 문자를 포함하는 디자인** CHAPTER 10 디자인등록출원서 CHAPTER 11 디자인도면 CHAPTER 12 공업상 이용가능성 CHAPTER 13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 CHAPTER 14 디자인의 동일성 CHAPTER 15 신규성 CHAPTER 16 창작비용이성 CHAPTER 17 확대된 선출원주의 CHAPTER 18 부등록사유 - 34조 1호 CHAPTER 19 부등록사유 - 34조 2호 CHAPTER 20 부등록사유 - 34조 3호 CHAPTER 21 부등록사유 - 34조 4호 CHAPTER 22 관련디자인 CHAPTER 23 선출원주의 CHAPTER 24 1디자인 1출원 CHAPTER 25 정당한 물품명 CHAPTER 26 복수디자인등록출원 CHAPTER 27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 CHAPTER 28 신규성 상실의 예외 CHAPTER 29 조약에 따른 우선권주장 CHAPTER 30 보정 CHAPTER 31 분할출원 CHAPTER 32 부분디자인 CHAPTER 33 글자체디자인 CHAPTER 34 식품디자인 CHAPTER 35 동적디자인 CHAPTER 36 화상디자인 CHAPTER 37 화면디자인 CHAPTER 38 캐릭터의 취급 CHAPTER 39 출원공개 CHAPTER 40 정보제공 CHAPTER 41 우선심사 CHAPTER 42 일부심사등록제도 CHAPTER 43 재심사 CHAPTER 44 비밀디자인 CHAPTER 45 디자인권 CHAPTER 46 디자인권 침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 CHAPTER 47 이용·저촉 CHAPTER 48 디자인보호법의 실시권 CHAPTER 49 선출원에 따른 통상실시권 CHAPTER 50 이의신청 CHAPTER 51 디자인보호법의 심판 CHAPTER 52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 CHAPTER 53 취소결정에 대한 심판 CHAPTER 54 조치 CHAPTER 55 헤이그국제출원 시스템 CHAPTER 56 국제디자인등록출원(국내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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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개정판은 교재의 기본적인 틀을 유지하되, 개정된 2023. 12. 21. 시행 디자인보호법 및 디자인심사 기준의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일부 문장을 다듬고, 오기를 수정하였습니다. 본 교재를 통해 과도한 시간의 투자 없이 누구나 변리사 2차 디자인보호법에서 pass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효율적인 디자인보호법 공부를 통해 다른 과목에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여 변리사시험에 최종 합격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2024. 2. 손민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