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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약칭:형집행법) [시행 2022. 12. 27.]
0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형집행법 시행령) [시행 2020. 8. 5.] 0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형집행법 시행규칙) [시행 2024. 2. 8.] 04.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약칭:전자장치부착법) [시행 2024. 1. 12.] 05.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약칭:보호관찰법) [시행 2022. 1. 21.] 06.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약칭:보호소년법) [시행 2022. 2. 18.] 07.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치료감호법) [시행 2022. 7. 5.] 08.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약칭:성충동약물치료법) [시행 2020. 2. 4.] 0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약칭:청소년성보호법) [시행 2023. 10. 12.] 1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성폭력처벌법) [시행 2024. 1. 25.] 11. 보안관찰법 [시행 2020. 8. 5.] 12. 가석방자관리규정 [시행 2022. 7. 1.] 13.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약칭:민영교도소법) [시행 2021. 4. 21.] 14.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 2023. 4. 27.] 15. 청원법 [시행 2022. 12. 23.] 16. 소년법 [시행 2021. 4. 21.] 17. 수용자 처우에 관한 UN최저기준규칙(만델라규칙) 18. 국제수형자이송법 [시행 2013. 3. 23.] 19. 수형자 등 호송 규정 [시행 2021. 1. 5.] 20. 가석방자관리규정 [시행 2022. 7. 1.] 21.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약칭:벌금미납자법) [시행 2009. 9. 26.] 22.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 2017. 3. 14.] 23. 사면법 [시행 2022. 7. 1.] 24.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소송촉진법) [시행 2023. 9. 29.] 25.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등에 관한 예규 [시행 2017. 1. 1.] 26.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약칭:교도작업법) [시행 2013. 4. 5.] 27.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스토킹처벌법) [시행 2024. 1. 12.] 28. 형법 주요규정 [시행 2023. 8.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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