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형사소송법 총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초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 3
제1관 형사절차와 형사소송법 3
제1 형사절차의 개념 3
제2 형사소송법의 개념 4
제2관 형사소송법과 형법 헌법의 관계 5
제1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관계 5
Ⅰ. 목적-수단설과 상호의존설 5
Ⅱ. 절차의 실체형성적 효력 5
Ⅲ. 절차를 통한 형사정책적 효과달성 6
Ⅳ. 결 어 7
제2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관계 7
제3관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8
제1 형사소송법의 법원 8
Ⅰ. 헌 법 8
Ⅱ. 법 률 9
Ⅲ. 대법원규칙 9
제2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10
Ⅰ. 장소적 적용범위 10
Ⅱ. 시간적 적용범위 10
Ⅲ. 인적 적용범위 11
제2절 형사소송의 목적과 기본원칙 11
제1관 형사소송의 목적 11
제1 기존의 논의 11
제2 논의에 대한 평가와 재구성 13
Ⅰ. 신속한 재판 원칙의 비독자성 13
Ⅱ. ‘실체적 진실’ 개념의 문제점 13
Ⅲ. 형사소송의 목적 14
제2관 진실규명원칙 16
제1 진실규명원칙의 의의 16
제2 진실규명원칙의 내용 16
제3관 적법절차원칙 17
제1 적법절차원칙의 의의 17
제2 공정한 재판 원칙 18
제3 비례성원칙 18
제4 법적 청문 원칙 19
Ⅰ. 의 의 19
Ⅱ. 내 용 19
1. 진술권보장 19
2. 각종 고지의무 21
Ⅲ. 한 계 22
Ⅳ. 위반의 효과 23
1. 절차의 위법 23
2. 책 문 권 23
제5 신속한 재판 원칙 24
Ⅰ. 의 의 24
Ⅱ. 내 용 25
1. 공판단계 25
2. 수사단계 25
Ⅲ. 위반의 효과 25
제4관 법치국가적 형사소송의 지향가치 26
제1 절차의 사법정형성과 형사사법의 기능적 효율성 26
제2 사법형식성의 강화 28

제2장 형사소송의 주체
제1절 총 설 30
제1관 소송주체의 의의 30
제1 소송주체의 개념 30
제2 피고인의 소송주체성 30
제2관 소송주체의 역할분배 32
제1 직권주의와 당사자주의 32
제2 형사소송법의 태도 34
제2절 법 원 35
제1관 법원 법관의 의의 35
제1 법원과 재판권 35
Ⅰ. 법 원 35
Ⅱ. 재 판 권 36
제2 국법상 의미의 법원 법관 36
Ⅰ. 국법상 의미의 법원(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36
1. 지방법원 36
2. 고등법원 37
3. 대 법 원 37
Ⅱ. 국법상 의미의 법관(대법원장 대법관 판사) 37
제3 소송법상 의미의 법원 법관 38
Ⅰ. 소송법상 의미의 법원(단독판사 합의부) 38
1. 유 형 38
2. 절차별 구성 39
3. 사건의 배당 40
Ⅱ. 소송법상 의미의 법관(재판장 수명법관 수탁판사) 40
Ⅲ. 법원사무관 등 41
제2관 법원 법관의 재판 41
제1 재판의 의의 41
Ⅰ. 개 념 41
Ⅱ. 분 류 42
1. 판결 결정 명령 42
2. 종국재판과 종국전재판 42
Ⅲ. 성립과 확정 42
1. 성 립 42
2. 확 정 43
제2 종국재판과 종국전재판 43
Ⅰ. 종국재판 43
Ⅱ. 종국전재판 44
제3 판결 결정 명령 45
Ⅰ. 판 결 45
1. 의 의 45
2. 항소 상고 45
Ⅱ. 결 정 45
1. 의 의 45
2. 항 고 46
Ⅲ. 명 령 49
1. 의 의 49
2. 준 항 고 49
제4 재판의 구성과 방식 50
Ⅰ. 구 성 50
Ⅱ. 방 식 50
1. 유 형 50
2. 등 초본의 작성과 교부청구 등 51
제3관 제척 기피 회피 51
제1 제척 기피 회피제도의 의의 51
제2 제 척 52
Ⅰ. 사 유 52
1. 사건 또는 사건관계인과 일정한 관계가 있는 경우 52
2.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경우 52
Ⅱ. 효 과 53
Ⅲ. 법원사무관 등의 제척 54
제3 기피와 회피 54
Ⅰ. 사 유 54
1.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때 54
2.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55
Ⅱ. 절 차 55
1. 기 피 55
2. 회 피 58
Ⅲ. 효 과 58
Ⅳ. 법원사무관 등의 기피 회피 58
제4관 법원의 관할 59
제1 관할의 의의 59
Ⅰ. 관할의 개념 59
Ⅱ. 관할의 분류 59
1. 사건관할과 직무관할 59
2. 법정관할과 재정관할 59
제2 고유관할 60
Ⅰ. 사물관할 60
1. 의 의 60
2. 분배기준 60
3. 재정합의결정 60
Ⅱ. 심급관할 61
Ⅲ. 토지관할 62
1. 의 의 62
2. 재 판 적 62
3. 적용범위 63
Ⅳ. 특별검사 수사처검사 사건의 전속관할 63
1. 특별검사가 기소하는 사건 63
2. 수사처검사가 기소하는 사건 64
제3 관련사건관할 64
제3절 검사와 사법경찰관리 65
제1관 검 사 65
제1 검사의 의의 65
Ⅰ. 개 념 65
Ⅱ. 형사절차에서 검사의 지위 65
1. 수사기관 65
2. 공소권자 65
3. 소송주체 66
4. 재판집행주체 66
제2 검사의 종류와 직무 66
Ⅰ. 검찰청 검사 66
1. 검 찰 청 66
2. 임명 및 직급체계 67
3. 직 무 67
Ⅱ. 특별검사 특별검사보 69
1. 개 념 69
2. 임 명 69
3. 직 무 69
Ⅲ. 수사처검사 70
1. 개 념 70
2. 임 명 70
3. 직 무 70
제2관 사법경찰관리 71
제1 사법경찰관리의 의의 71
제2 사법경찰관리의 종류 71
Ⅰ. 일반사법경찰관리 71
1. 개 념 71
2. 검사와의 관계 72
Ⅱ. 특별사법경찰관리 72
제4절 피의자 피고인과 변호인 73
제1관 피의자와 피고인 73
제1 피의자 피고인의 의의 73
1. 피 고 인 73
2. 피 의 자 73
제2 소송주체능력 74
제3 방 어 권 74
Ⅰ. 의 의 74
Ⅱ. 진술거부권 75
1. 의 의 75
2. 수사단계에서의 진술거부권 75
3. 소송단계에서의 진술거부권 75
Ⅲ. 진 술 권 76
Ⅳ. 참 여 권 76
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77
제2관 변 호 인 77
제1 변호인의 의의 77
제2 변호인의 종류 78
Ⅰ. 사선변호인 78
1. 선 임 78
2. 대표변호인의 지정 78
Ⅱ. 국선변호인 79
1. 선 정 79
2. 선정취소 및 재선정 80
제3 변호인의 권한과 의무 80
Ⅰ. 변호인의 권한 80
1. 고 유 권 80
2. 대 리 권 81
Ⅱ. 변호인의 의무와 책임 81

제3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제1절 소송행위 83
제1관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83
제1 소송행위의 의의 83
제2 소송행위의 종류 83
Ⅰ. 분류기준 83
Ⅱ. 법원 법관의 소송행위 84
Ⅲ. 그 외 절차참여자들의 소송행위 84
1. 신 청 84
2. 철 회 85
제2관 소송행위의 형식과 절차 85
제1 소송행위의 방식과 기간 85
Ⅰ. 소송행위의 방식 85
Ⅱ. 소송행위의 대리 86
Ⅲ. 소송행위의 기간 86
1. 의 의 86
2. 기간의 계산 87
3. 기간의 연장 87
Ⅳ. 소송절차의 정지 88
제2 소송서류와 송달 88
Ⅰ. 소송서류 88
Ⅱ. 송 달 89
1. 의 의 89
2. 교부송달 유치송달 90
3. 우편송달 92
4. 공시송달 92
제3관 소송행위의 불성립과 무효 93
제1 소송행위의 무효 93
제2 소송행위의 불성립(부존재) 93
Ⅰ. 의 의 93
Ⅱ. 소송행위적격의 결여 94
Ⅲ. 구술주의 서면주의 위반 94
제2절 소송조건 95
제1관 소송조건의 의의 95
제1 소송조건의 개념과 분류 95
Ⅰ. 소송조건의 개념 95
Ⅱ. 소송조건의 분류 96
제2 소송조건의 흠결과 형식재판 97
Ⅰ. 실체적 소송조건과 면소 97
Ⅱ. 형식적 소송조건과 관할위반 공소기각 97
Ⅲ. 소송조건 흠결과 무죄 98
제2관 면소사유 98
제1 확정판결의 기판력 98
Ⅰ. 의 의 98
Ⅱ. 확정판결의 범위 100
1. 실체재판 100
2. 면소판결 100
3. 범칙금통고처분 100
Ⅲ. 기판력의 효력범위(사건의 동일성) 101
1. 문 제 점 101
2. 판단기준 101
3. 포괄일죄와 관련된 문제 108
제2 공소시효의 완성 112
Ⅰ. 의 의 112
Ⅱ. 공소시효의 기간 112
1. 법정형 기준 112
2. 가중적구성요건 113
3. 공소시효기간의 변동 115
4. 선거 조세사건 특례 116
Ⅲ. 공소시효의 기산점 117
1. 범죄행위 종료일 117
2. 미성년자 대상 범죄에 대한 특례 117
Ⅳ. 공소시효의 완성 118
Ⅴ. 공소시효의 정지 118
1. 개 념 118
2. 사 유 118
Ⅵ. 공소시효의 배제 120
Ⅶ. 재판시효 120
제3 사면과 형의 폐지 121
Ⅰ. 사 면 121
Ⅱ. 형의 폐지 121
제3관 관할위반 공소기각사유 122
제1 재판권 관할권의 흠결 122
Ⅰ. 관 할 권 122
Ⅱ. 재 판 권 122
제2 기소절차상 위법 123
Ⅰ. 의 의 123
Ⅱ. 소송주체능력이 없는 경우 123
Ⅲ. 친고죄사건에서 고소가 없는 경우 123
1. 친고죄의 의의 123
2. 유효한 고소의 요건 125
3. 고소의 취소 128
4. 고소불가분원칙 129
5. 공소제기 후 고소의 추완 130
Ⅳ. 전속고발범죄사건에서 행정기관의 고발이 없는 경우 130
Ⅴ. 반의사불벌죄사건에서 처벌불원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131
1. 반의사불벌죄의 의의 131
2. 처벌불원의사표시 131
3. 주관적 불가분 원칙의 유추적용 가부 132
4. 부수법 제2조 제2항 위반의 죄 132
5. 교통사고 135
6.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의사표시의 번복 137
Ⅵ. 면책특권이 적용되는 경우 137
Ⅶ. 보호처분이 있는 경우 137
Ⅷ. 그 외의 하자 137
1. 공소권남용 137
2. 공소장일본주의 위반 138
3. 공소사실의 불특정 범죄불구성 138
4. 중복된 공소제기 138
5. 범의유발형 함정수사 139
제3 기소 후 소추조건 소멸 139
Ⅰ.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의사표시 139
1. 친 고 죄 139
2. 반의사불벌죄 140
Ⅱ. 소송주체능력의 소멸 140
Ⅲ. 공소취소와 재기소금지 140

제2편 수사와 공소

제1장 수 사
제1절 수사의 의의와 일반원칙 145
제1관 수사의 의의 145
제1 수사의 개념 145
제2 수사구조론 145
제2관 수사의 일반원칙 147
제1 강제처분법정원칙 147
Ⅰ. 의 의 147
Ⅱ. 내 용 148
제2 수사비례원칙 149
Ⅰ. 의 의 149
Ⅱ. 내 용 149
1. 적 합 성 149
2. 필 요 성 151
3. 상 당 성 151
제3 영장주의와 그 예외 154
Ⅰ. 의 의 154
Ⅱ. 내 용 154
1. 영장주의 154
2. 예 외 155
Ⅲ. 확 장 155
제3관 위법수사의 규제 156
제1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156
Ⅰ. 의 의 156
Ⅱ. 내 용 157
1. 절차조항을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 157
2. 2차적 증거 157
Ⅲ. 적용배제 157
1. 형 량 157
2. 인과관계의 희석 단절 158
제2 자백배제법칙 159
Ⅰ. 의 의 159
Ⅱ. 내 용 160
1. 임의성 요건의 의미 160
2. 임의성이 의심되는 자백의 유형 161
3.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과의 관계 162
제3 임의성 없는 진술의 배제 163
제4 사생활영역에 관계된 자료의 증거배제 163
Ⅰ. 불법검열 감청 등으로 취득한 증거 163
Ⅱ. 기타 사생활영역에 관계된 증거 165
제5 수사기관의 처분에 대한 준항고 165
Ⅰ. 의 의 165
Ⅱ. 요 건 166
1. 대상처분 166
2. 준항고적격 166
3. 법률상 이익 167
Ⅲ. 절 차 167
제2절 수사의 절차 168
제1관 범죄인지와 입건 168
제1 수사의 단서 168
Ⅰ. 개 념 168
Ⅱ. 유 형 168
1. 현행범의 발견 168
2. 변사자검시(사법검시) 168
3. 불심검문 168
4. 음주측정 170
5. 고소 고발 170
6. 신고 자수 171
7. 여죄 발견 171
8. 내사를 통한 혐의발견 171
제2 입 건 172
제2관 진술조사 172
제1 피의자신문 172
Ⅰ. 의 의 172
Ⅱ. 절 차 173
1. 피의자의 출석 173
2. 변호인 등의 참여 174
3. 인정신문 175
4.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175
5. 신 문 177
6. 열람 서명 180
제2 참고인조사 181
Ⅰ. 의 의 181
Ⅱ. 절 차 181
1. 참고인의 출석 181
2. 신뢰관계자 등의 참여 182
3. 조 사 183
Ⅲ. 참고인에 대한 증인신문 185
제3관 체포 구속 186
제1 체 포 186
Ⅰ. 의 의 186
Ⅱ. 사전영장에 의한 체포 186
1. 요 건 186
2. 절 차 187
Ⅲ. 영장주의의 예외 189
1. 긴급체포 189
2. 현행범체포 193
Ⅳ. 체포 이후의 조치 196
1. 통 지 196
2. 수 사 197
3. 구속영장청구와 석방 197
제2 피의자 구속 197
Ⅰ. 의 의 197
Ⅱ. 요 건 198
1. 상당한 범죄혐의 198
2. 구속사유 199
3. 재구속 제한 200
4. 구속의 비례성 201
5. 별건구속과 이중구속의 문제 201
Ⅲ. 절 차 202
1. 영장의 청구 202
2.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203
3. 결 정 206
4. 구속영장의 집행 207
5. 구속기간 208
6. 미 집 행 209
Ⅳ. 구속 이후의 조치 209
1. 통 지 209
2. 수 사 210
3. 구속집행정지 210
4. 구속취소 210
제3 체포 구속된 피의자의 권리 210
Ⅰ. 접견교통권 210
1.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210
2.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212
Ⅱ. 등본교부청구권 213
Ⅲ. 체포 구속의 적부심사 213
1. 의 의 213
2. 절 차 213
제4관 수사상 압수 수색 검증과 감정 217
제1 수사상 압수 수색 검증 217
Ⅰ. 의 의 217
1. 압수 수색 검증 217
2. 필요한 처분 218
Ⅱ. 영장을 요하지 않는 압수 수색 검증 222
1. 유류물 임의제출물의 압수 222
2. 동의에 의한 수색 226
3. 실황조사와 사진촬영 226
Ⅲ. 영장에 의한 압수 수색 검증 227
1. 영장발부요건 227
2. 절 차 228
Ⅳ. 영장주의의 예외 236
1. 체포 구속할 피의자를 발견하기 위한 수색 236
2.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 236
3. 범행중 또는 범행 직후 범죄장소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 240
4. 긴급체포된 자에 대한 압수 수색 검증 241
5. 변사자에 대한 검증 243
Ⅴ. 압수 수색 검증 이후의 조치 243
1. 압수조서 목록 등의 작성 243
2. 압수물의 보관 처분 폐기 245
3. 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246
4. 피해자환부 교부 248
제2 DNA감식시료 채취 249
Ⅰ. 의 의 249
Ⅱ. 영장 없이 하는 채취 249
1. 범죄현장 등으로부터의 채취 249
2. 동의에 의한 채취 249
Ⅲ. 사전영장에 의한 채취 249
1. 요 건 249
2. 절 차 250
제3 수사상 감정 251
Ⅰ. 의 의 251
Ⅱ. 절 차 251
1. 감정의 위촉과 감정유치 251
2. 감정의 시행 252
제5관 통신수사 신분위장수사 253
제1 통신제한조치 253
Ⅰ. 의 의 253
Ⅱ. 사전영장에 의한 통신제한조치 255
1. 요 건 255
2. 절 차 255
Ⅲ. 영장주의의 예외 257
Ⅳ. 통신제한 이후의 조치 257
1. 사용 보관 257
2. 폐 기 258
Ⅴ. 자료사용제한 258
제2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258
Ⅰ. 의 의 258
Ⅱ. 사전영장에 의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259
1. 요 건 259
2. 절 차 259
Ⅲ. 영장주의의 예외 260
Ⅳ. 자료사용제한 260
제3 신분비공개 위장수사 260
Ⅰ. 의 의 260
Ⅱ. 신분비공개수사 261
Ⅲ. 신분위장수사 261
1. 사전허가에 의한 신분위장수사 261
2. 긴급신분위장수사 262
Ⅳ. 자료사용제한 262
제6관 증거보전제도 262
제1 증거보전의 의의 262
제2 증거보전의 요건과 절차 263
Ⅰ. 요 건 263
1. 제1회 공판기일 전 263
2.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않으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 263
Ⅱ. 절 차 264
1. 청 구 264
2. 법원의 조치 264
제3절 수사와 사건처리 265
제1관 사법경찰관의 수사 265
제1 경찰공무원인 사법경찰관의 수사 265
Ⅰ. 수 사 265
1. 독자적 수사권 265
2. 검사의 지휘 승인 등 266
3. 영장청구심의신청권 266
Ⅱ. 사건처리 266
1. 수사중지와 이송 266
2. 송치 즉결심판청구 267
3. 불 송 치 268
제2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 269
Ⅰ. 수 사 269
Ⅱ. 사건처리 270
제2관 검찰청 검사의 수사 270
제1 검사의 수사 270
Ⅰ. 의 의 270
Ⅱ. 수 사 271
1. 수사의 실행과 범위 271
2. 변론기회 보장 272
3. 전문수사자문위원제도 272
Ⅲ. 보완수사요구 재수사요청 272
1. 보완수사요구 272
2. 재수사요청 273
Ⅳ. 시정조치 및 사건송치요구 274
1. 시정조치요구 274
2. 사건송치요구 274
Ⅴ. 교체임용 등 요구 275
Ⅵ. 수사지휘 276
1.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지휘 276
2. 검찰수사관에 대한 수사지휘 276
제2 검사의 사건처리 276
Ⅰ. 수사중지와 이송 276
1.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276
2. 이 송 276
Ⅱ. 공소제기 277
Ⅲ. 보호사건송치 277
1. 의 의 277
2. 유 형 277
Ⅳ. 불기소처분 279
1. 의 의 279
2. 유 형 279
3. 불기소처분 이후의 조치 282
4. 사건의 재기 283
제3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284
Ⅰ. 검찰항고 284
1. 의 의 284
2. 절 차 284
Ⅱ. 재정신청 286
1. 의 의 286
2. 절 차 286
Ⅲ. 헌법소원 290
제3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특별검사의 수사 291
제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의 수사 291
Ⅰ. 수 사 291
1. 수사개시의 범위 291
2. 수사의 실행 292
Ⅱ. 사건처리 293
1. 수사중지 및 이송 293
2. 공소제기요구 불기소결정(기소권 없는 사건) 293
3. 공소제기 불기소결정(기소권 있는 사건) 294
Ⅲ.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294
1. 의 의 294
2. 절 차 294
제2 특별검사의 수사 295
Ⅰ. 수 사 295
1. 수사주체 295
2. 수사준비 295
3. 수사의 실행 295
4. 이의신청제도 296
Ⅱ. 사건처리 297
1. 공소제기 불기소 297
2. 인 계 297

제2장 공 소
제1절 공소의 의의와 일반원칙 298
제1관 공소의 의의 298
제1 공소의 개념과 본질 298
Ⅰ. 공소의 제기 유지 철회 298
1. 공소제기 298
2. 공소유지 299
3. 공소취소 299
Ⅱ. 공소의 본질 299
제2 공 소 권 300
Ⅰ. 공소권의 의의 300
Ⅱ. 수사권과의 관계 301
제2관 공소의 일반원칙 302
제1 국가소추주의 기소독점주의 302
제2 기소편의주의 303
Ⅰ. 내 용 303
Ⅱ. 한 계 303
1. 의 의 303
2. 선별기소 304
3. 이시추가기소(누락사건기소) 304
4. 번복기소 305
제2절 공소의 제기 305
제1관 공소제기의 절차 305
제1 공 소 장 305
Ⅰ. 의 의 305
Ⅱ. 작성방식 306
1. 서 류 306
2. 작 성 자 306
3. 기명날인 서명과 간인 등 306
Ⅲ. 기재사항 307
1. 수 신 자 307
2. 피고인의 인적사항 307
3. 공소사실, 죄명 및 적용법조 308
4. 추가적 기재사항 310
Ⅳ. 첨부서류 311
1. 변호인선임서 등 311
2. 신병 관련 서류 311
3. 추가적 첨부서류 311
제2 병합기소 313
제2관 공소제기의 효과 314
제1 효력의 내용 314
Ⅰ. 소송계속의 발생 314
Ⅱ. 강제수사 금지 314
Ⅲ. 중복기소 금지 315
Ⅳ. 공소시효 정지 315
제2 효력의 범위 315
Ⅰ. 공소제기의 인적 효력범위 315
Ⅱ. 공소제기의 물적 효력범위 316
제3관 공소제기의 철회 316
제1 공소취소 316
Ⅰ. 의 의 316
Ⅱ. 절 차 317
제2 재기소 제한 317
제4관 즉결심판청구 318
제1 즉결심판의 의의 318
제2 즉결심판청구의 절차와 효력 318
Ⅰ. 즉결심판청구의 절차 318
Ⅱ. 즉결심판청구의 효력 319
Ⅲ. 즉결심판청구의 취소 319

제3편 공 판

제1장 공판절차 총론
제1절 공판절차의 의의와 기본원칙 323
제1관 공판절차의 의의 323
제1 공판절차의 개념과 구조 323
Ⅰ. 공판절차의 개념 323
Ⅱ. 공판절차의 의사소통구조 323
Ⅲ. 약식절차 즉결심판절차와 공판절차 324
제2 공판절차의 규범적 지향점 325
Ⅰ. 공판의 전제로서 장면적 이해 325
Ⅱ. 공판중심주의 326
제2관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327
제1 공개주의 327
Ⅰ. 의 의 327
Ⅱ. 내 용 327
1. 일반공개주의 327
2. 매체공개의 배제 328
Ⅲ. 한 계 329
1. 공개제한의 필요성과 기준 329
2. 특정인에 대한 공개주의의 제한 330
3. 특정사건의 비공개 331
Ⅳ. 위반의 효과 332
제2 구두변론주의 332
제3 집중심리주의 334
제4 직접주의 334
Ⅰ. 의 의 334
Ⅱ. 내 용 335
1. 형식적 직접주의 335
2. 실질적 직접주의 335
제5 법적 청문 원칙 336
제3관 무죄추정원칙 337
제1 무죄추정원칙의 의의 337
제2 in dubio pro reo 원칙 338
제3 거증책임 339
Ⅰ. 의 의 339
Ⅱ. 내 용 339
Ⅲ. 거증책임의 전환 340
제4 불이익처분금지원칙 341
Ⅰ. 의 의 341
Ⅱ. 내 용 341
1. 공판절차에서의 불이익처분금지 341
2. 공판절차 밖에서의 불이익처분금지 342
제2절 증 거 법 345
제1관 증거법의 의의와 기본원칙 345
제1 증거법의 의의 345
Ⅰ. 증거와 증거법 345
Ⅱ. 증거법의 주요개념 346
1. 증거와 증명 346
2. 증거능력과 증명력 347
3. 본증과 반증 348
4. 탄핵증거와 보강증거 348
제2 증거재판주의 350
Ⅰ. 의 의 350
Ⅱ. 내 용 350
1. 증거조사의 대상 350
2. 증거조사의 방법 351
Ⅲ. 적용범위 351
1. 엄격한 증명의 대상 351
2.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 352
제3 자유심증주의 353
Ⅰ. 의 의 353
Ⅱ. 내 용 354
Ⅲ. 한 계 354
1. 의 의 354
2. 최대한의 증거판단 354
3. 논리법칙과 경험법칙에 의한 제한 355
제2관 증거능력 356
제1 증거의 진정성 356
Ⅰ. 의 의 356
Ⅱ. 내 용 357
1. 서 류 357
2. 녹음 또는 영상녹화물 358
제2 위법수집증거 등 배제 359
Ⅰ. 의 의 359
Ⅱ. 내 용 359
1. 피의자신문조서 359
2. 진술조서 360
3. 수사상 압수 수색 검증으로 획득한 증거 360
4. 기타의 경우 361
제3 전문법칙과 그 예외 362
Ⅰ. 전문법칙 362
1. 진술서류 전문증언의 증거능력 배제 362
2. 이론적 근거 366
3. 전문법칙의 예외와 배제 368
Ⅱ. 증거동의에 의한 예외 368
1. 의 의 368
2. 증거동의의 요건 371
3. 증거동의의 효력 374
4. 증거동의의 철회(동의간주된 증거에 대한 부동의) 375
Ⅲ. 제311조 내지 제316조의 규정에 의한 예외 376
1. 의 의 376
2. 피의자신문조서 377
3. 진술조서 379
4. 수사기관의 검증조서 388
5. 진술서 진술기재서 391
6.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 396
7. 전문진술 399
Ⅳ. 탄핵증거 402
1. 의 의 402
2. 탄핵증거의 요건 403
3. 탄핵증거의 제한 404
제4 유일한 증거인 자백의 배제 405
Ⅰ. 의 의 405
Ⅱ. 비자백증거의 요건 406
1. 자백 아닌 증거 406
2. 증거능력 있는 증거 406
3. 객관적 구성요건해당사실에 관한 증거 407
제3관 증거조사 409
제1 서류 또는 물건에 대한 증거조사 409
Ⅰ. 의 의 409
Ⅱ. 절 차 409
1. 서류에 대한 증거조사 409
2. 물건에 대한 증거조사 409
3. 녹음 녹화매체 등에 대한 증거조사 410
4. 간이공판절차의 예외 410
제2 증인신문 411
Ⅰ. 의 의 411
Ⅱ. 증인적격과 증언능력 411
1. 증인적격 411
2. 증언능력 413
Ⅲ. 절 차 413
1. 서면제출 413
2. 증인소환 413
3. 신문기일의 절차 414
4. 증인신문조서의 작성 420
5. 증인의 여비, 일당, 숙박료 420
제3 감 정 421
Ⅰ. 의 의 421
Ⅱ. 절 차 422
1. 통상의 감정 422
2. 촉탁감정 424
3. 감정증인의 문제 425
제4 검 증 426
Ⅰ. 의 의 426
Ⅱ. 절 차 426
1. 검증의 준비 426
2. 검증기일의 절차 427
3. 검증조서의 작성 428
제4관 증 명 력 429
제1 증거의 신빙성 429
Ⅰ. 의 의 429
Ⅱ. 진술증거 429
1. 제3자의 진술 429
2. 자 백 433
Ⅲ. 처분문서 434
Ⅳ. 과학적 증거 434
제2 증거의 추인력 436
제3절 공판의 강제처분 437
제1관 대인적 강제처분 437
제1 피고인의 구속 437
Ⅰ. 의 의 437
Ⅱ. 요 건 437
1. 범죄혐의 구속사유 437
2. 비 례 성 438
Ⅲ. 절 차 438
1. 영장의 발부 438
2. 집 행 440
Ⅳ. 구금 이후의 조치 441
Ⅴ. 구속기간 442
1. 구속기간 계산 442
2. 구속기간의 갱신 442
Ⅵ. 구속피고인의 접견교통권 445
1.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445
2.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445
Ⅶ. 보 석 446
1. 의 의 446
2. 보석조건 446
3. 절 차 447
4. 보석취소 등 450
Ⅷ. 구속의 집행정지와 실효 452
1. 구속집행정지 452
2. 구속취소 453
3. 당연실효 454
제2 소환과 구인 454
Ⅰ. 소 환 454
1. 의 의 454
2. 절 차 455
3. 불출석에 대한 제재 456
Ⅱ. 구 인 457
1. 의 의 457
2. 피고인의 구인 457
3. 증인의 구인 459
제2관 대물적 강제처분 460
제1 압수와 수색 460
Ⅰ. 의 의 460
Ⅱ. 요 건 460
1. 압 수 460
2. 수 색 460
Ⅲ. 절 차 460
1. 영장 없이 하는 압수 수색 460
2. 영장에 의한 압수 수색 461
Ⅳ. 압수 수색 이후의 조치 463
1. 압수조서 목록의 작성 463
2. 압수물의 보관 처분 폐기 463
3. 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464
4. 피해자환부 교부 464
제2 몰수보전 추징보전 465
Ⅰ. 의 의 465
Ⅱ. 요 건 465
1. 보전의 이유 465
2. 보전의 필요성 465
Ⅲ. 절 차 466
1. 청 구 466
2. 결 정 466
3. 고 지 467
4. 집 행 467
Ⅳ. 몰수보전 추징보전의 실효 468
1. 당연실효 468
2. 취 소 468

제2장 제1심의 절차
제1절 약식절차 즉결심판절차 469
제1관 약식절차 469
제1 약식절차의 개시와 심리 469
Ⅰ. 개 시 469
Ⅱ. 심 리 469
1. 관 할 469
2. 서면심리 469
3. 증거능력 470
4. 약식명령청구의 철회 470
5. 공판절차회부 471
제2 약식명령 473
Ⅰ. 약식명령의 발령과 고지 473
Ⅱ. 약식명령의 확정 474
제3 정식재판청구 474
Ⅰ. 의 의 474
Ⅱ. 절 차 475
1. 청 구 475
2. 법원의 조치 477
3. 취 하 478
제2관 즉결심판절차 478
제1 즉결심판절차의 개시와 심리 478
Ⅰ. 개 시 478
Ⅱ. 심 리 478
1. 관 할 478
2. 불개정심판 478
3. 공개재판 479
4. 즉결심판청구의 취소 479
5. 즉결심판청구의 기각 480
제2 즉결심판 480
Ⅰ. 판 결 480
1. 무죄 면소 공소기각 형면제 480
2. 형선고판결 480
Ⅱ. 확 정 481
제3 정식재판청구 482
Ⅰ. 의 의 482
Ⅱ. 절 차 482
1. 청 구 482
2. 법원의 조치 483
3. 취 하 483
제2절 제1심 공판절차 483
제1관 공판절차의 개시와 공판준비 483
제1 공판절차의 개시 483
제2 공소장부본 등 송달과 의견서 제출 484
Ⅰ. 공소장부본 등의 송달 484
1. 공소장부본 484
2. 국선변호인 선정을 위한 고지서 484
Ⅱ. 공판기일 지정 통지와 소환장 송달 484
1. 공판기일 지정 통지 484
2. 소환장 송달 485
Ⅲ. 송달불능과 공시송달 485
제3 국선변호인 선정 486
Ⅰ. 선정사유 486
1. 필요적 변호사건 486
2. 피고인의 청구가 있거나 권리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486
Ⅱ. 선정절차 487
제4 기록의 열람 등사(증거개시제도) 487
Ⅰ. 의 의 487
Ⅱ. 절 차 488
1. 신 청 488
2. 열람 등사 489
제5 공판준비절차 490
Ⅰ. 의 의 490
Ⅱ. 기일 외 공판준비 490
1. 공판준비서면 490
2. 공판준비명령 491
Ⅲ. 공판준비기일 491
1. 기일 지정 및 국선변호인 선정 491
2. 공판준비기일의 절차 491
3. 공판준비기일조서의 작성 492
Ⅳ. 종료 및 실권효 493
1. 공판준비절차의 종료 493
2. 실 권 효 493
제2관 공판기일 493
제1 공판정의 개정 493
Ⅰ. 의 의 493
Ⅱ. 필요적 소송관계인의 출석 494
1. 개정요건 494
2. 불 출 석 494
Ⅲ. 좌석배치 등 495
제2 공판기일의 절차 496
Ⅰ. 모두절차 496
1. 의 의 496
2. 진술거부권의 고지 496
3. 인정신문 496
4. 모두진술 497
5. 재판장의 쟁점정리 등 497
6. 간이공판절차 개시결정 498
Ⅱ. 증거조사 499
1. 의 의 499
2. 증거신청에 대한 결정 499
3. 직권결정 503
4. 증거조사의 시행 503
5.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 504
Ⅲ. 피고인신문 505
Ⅳ. 변론의 종결 506
1. 검사의 의견진술 506
2. 피고인 변호인의 최후진술 506
Ⅴ. 판결의 선고 507
1. 선고기일 507
2. 선고의 방법과 절차 507
3. 선고의 효력 508
제3 변론의 재개와 속행 508
Ⅰ. 변론의 재개 508
Ⅱ. 변론의 속행 509
1. 의 의 509
2. 차회 공판기일의 준비 510
3. 전회 공판기일의 요지 고지 512
제4 공판기일의 기록 513
Ⅰ. 공판조서 513
1. 의 의 513
2. 구 성 513
3. 기명날인 서명 514
4. 열람 등사 변경 등의 청구 514
5.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 515
Ⅱ. 속기와 녹취 515
제3관 공판진행상의 특수문제 516
제1 사건의 병합과 분리 516
Ⅰ. 병합심리결정 516
1. 의 의 516
2. 합의부의 병합심리결정 517
3. 토지관할 병합심리결정 517
Ⅱ. 변론의 분리와 병합 518
1. 의 의 518
2. 절 차 519
제2 공소장변경 520
Ⅰ. 의 의 520
Ⅱ. 유 형 521
1. 추 가 521
2. 철 회 522
3. 변 경 523
Ⅲ. 요 건 524
1. 한 계 524
2. 필 요 성 524
Ⅳ. 절 차 530
1. 신 청 530
2. 결 정 531
3. 추가 변경된 공소사실의 진술 532
4. 공판절차정지 532
제3 사건의 직권이송 532
Ⅰ. 다른 법원으로의 이송 532
1. 이송사유 532
2. 이송결정 후의 처리 533
Ⅱ. 군사법원으로의 이송 533
제4 성명모용 위장출석 533
Ⅰ. 피고인 불일치의 문제 533
1. 불일치 유형 533
2. 쟁 점 534
Ⅱ. 학설과 판례 535
1. 학 설 535
2. 판 례 536
Ⅲ. 검 토 537
제5 소송절차의 정지(공판절차의 정지) 539
Ⅰ. 의 의 539
Ⅱ. 사유와 절차 540
1. 결정을 요하는 정지 540
2. 당연정지 540
Ⅲ. 효 과 541
제6 궐석재판 541
Ⅰ. 의 의 541
Ⅱ. 사 유 542
1. 검 사 542
2. 피 고 인 542
3. 변 호 인 546
제7 검사 피해자 등의 기록열람 등사 547
Ⅰ. 검사의 열람 등사 547
Ⅱ. 피해자 등의 열람 등사 548
1. 신 청 548
2. 재 판 548
제8 공판기일 외 증거조사 548
Ⅰ. 의 의 548
Ⅱ. 절 차 549
제9 관할의 지정과 이전 550
Ⅰ. 관할지정 550
1. 의 의 550
2. 사 유 551
3. 절 차 552
Ⅱ. 관할이전 552
1. 의 의 552
2. 사 유 552
3. 절 차 553
제10 중복기소의 처리 553
Ⅰ. 이중기소 553
Ⅱ. 관할경합 555
1. 의 의 555
2. 우선순위 결정기준 555
3. 순위를 위반한 실체판결의 효력 556
제11 공판절차의 갱신 556
Ⅰ. 의 의 556
Ⅱ. 사 유 556
1. 법관의 경질 556
2. 간이공판절차의 취소 557
3. 심신상실 557
Ⅲ. 갱신에 따른 절차 558
1. 모두절차 558
2. 증거조사 558
제12 통 번역인과 전문심리위원의 참여 559
Ⅰ. 통역과 번역 559
1. 통 역 559
2. 번 역 559
Ⅱ. 전문심리위원의 참여 560
1. 의 의 560
2. 절 차 561
제4관 종국재판 562
제1 관할위반 562
제2 공소기각 563
Ⅰ. 공소기각결정 563
Ⅱ. 공소기각판결 564
제3 면 소 564
제4 무 죄 565
제5 유 죄 565
Ⅰ. 의 의 565
Ⅱ. 판결서의 기재사항 566
1. 주 문 566
2. 이 유 566
제6 보호사건송치 575
제5관 국민참여재판 575
제1 국민참여재판의 의의 575
제2 공판절차의 개시와 공판준비 576
Ⅰ. 국민참여재판 희망의사의 확인 576
1. 안내서 송달 576
2. 의사확인서 제출 577
3. 심 문 577
Ⅱ. 국민참여재판 회부 배제 578
1. 회부결정 578
2. 배제결정 578
Ⅲ. 공판준비절차 579
Ⅳ. 배심원의 선정 579
1. 의 의 579
2. 배심원의 자격 580
3.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 581
4. 배심원선정절차 581
제3 공판기일 584
Ⅰ. 공판정의 개정 584
Ⅱ. 공판기일의 절차 585
1. 모두절차 585
2. 사실심리절차 585
3. 변론종결 586
4. 판결선고 589
Ⅲ. 공판기일의 기록 589
제4 공판진행상의 특수문제 589
Ⅰ. 배심원의 해임과 추가선정 589
1. 해 임 589
2. 추가선정 590
3. 공판절차갱신 등 590
Ⅱ. 통상절차 회부 591
1. 사 유 591
2. 절 차 591

제3장 상소심의 절차
제1절 상소심 일반 592
제1관 상소제도 592
제1 상소의 의의 592
제2 상소심의 구조 593
Ⅰ. 항 소 심 593
1. 일반적 구조형태와 그 특징 593
2. 현행법의 태도 593
Ⅱ. 상 고 심 595
제2관 상소의 제기 595
제1 상소제기의 요건 595
Ⅰ. 상소권자 595
Ⅱ. 상소의 이익 596
제2 상소제기의 절차 598
Ⅰ. 상 소 장 598
Ⅱ. 상소기간 598
Ⅲ. 상소권의 회복 599
1. 의 의 599
2. 요 건 600
3. 절 차 601
제3 상소제기의 효력 602
Ⅰ. 재판의 확정 집행의 저지 602
Ⅱ. 이 심 602
제4 일부상소 602
Ⅰ. 상소불가분원칙 602
1. 의 의 602
2. 유 형 603
Ⅱ. 분할가능한 재판의 일부에 대한 상소 604
1. 일부상소의 허용 604
2. 일부상소의 방식 605
3. 상소심의 파기범위 605
제3관 상소이유 607
제1 항소 상고이유 607
Ⅰ. 의 의 607
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법령위반) 608
1. 의 의 608
2. 형벌법규의 해석 적용을 잘못한 때 610
3. 소송법규 위반 612
Ⅲ. 원판결 후 형의 폐지 변경 또는 사면 617
Ⅳ. 재심청구사유 617
Ⅴ. 사실오인 618
1. 항소이유로서 사실오인 618
2. 상고이유로서 사실오인(중대한 사실오인) 618
Ⅵ. 양형부당 619
1. 항소이유로서 양형부당 619
2. 상고이유로서 양형부당(현저한 양형부당) 620
제2 비약상고이유 620
Ⅰ. 의 의 620
Ⅱ. 형벌법규의 해석 적용을 잘못한 경우 621
Ⅲ. 원판결 후 형의 폐지 변경 또는 사면 622
제4관 직권파기사유 623
제1 항소법원의 직권파기사유 623
Ⅰ. 의 의 623
Ⅱ. 원심판결의 오류 623
1. 법령위반 623
2. 사실오인 양형부당 624
Ⅲ. 원심판결 후의 사정변경 624
제2 상고법원의 직권파기사유 626
제5관 상소의 포기와 취하 626
제1 상소포기 626
Ⅰ. 의 의 626
Ⅱ. 절 차 626
1. 상소포기권자 626
2. 포기의 방법 627
3. 포기사실의 통지 627
Ⅲ. 효 과 627
제2 상소취하 628
Ⅰ. 의 의 628
Ⅱ. 절 차 629
1. 상소취하권자 629
2. 취하의 방법 629
3. 취하사실의 통지 629
Ⅲ. 효 과 630
제3 상소심절차 속행신청 630
제6관 불이익변경금지원칙 631
제1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의의 631
제2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범위 632
제3 불이익변경의 판단기준 633
Ⅰ. 전체적 실질적 고찰방법 633
Ⅱ. 유형별 판단 634
1. 형의 추가 634
2. 형종변경 635
3. 벌금액 노역장유치기간의 변경 635
4. 집행유예의 배제 추가 기간연장 636
제7관 파기판결의 기속력 637
제1 기속력의 의의 637
제2 기속력의 범위 637
Ⅰ. 기속력이 미치는 심급 637
1. 하 급 심 637
2. 파기한 상급심 638
Ⅱ. 기속력이 미치는 판단 638
1. 법률판단과 사실판단 638
2. 소극적 부정적 판단 638
3. 경합범에 대한 판단 639
제2절 항소심의 절차 639
제1관 항소심절차의 개시와 공판준비 639
제1 원심법원의 절차 639
Ⅰ. 항소기각결정 639
1. 사 유 639
2. 불 복 640
Ⅱ. 구속에 관한 결정 640
Ⅲ. 항소법원으로의 소송기록 송부 640
제2 항소법원의 절차 641
Ⅰ. 국선변호인 선정 641
Ⅱ. 소송기록접수통지 641
Ⅲ. 항소이유서 답변서의 제출 642
1. 항소이유서 642
2. 답 변 서 645
Ⅳ. 공판기일 지정 통지와 소환장 송달 645
Ⅴ. 기록열람 등사와 공판준비절차 646
제2관 공판절차 646
제1 공판기일 646
Ⅰ. 공판정의 개정 646
Ⅱ. 공판기일의 절차 646
1. 모두절차 646
2. 증거조사 647
3. 피고인신문 649
4. 변론의 종결 649
5. 판결의 선고 649
Ⅲ. 변론의 속행과 재개 650
Ⅳ. 공판조서작성과 속기 녹취 650
제2 공판진행상의 특수문제 651
Ⅰ. 병합심리결정 651
1. 고등법원의 병합심리결정 651
2. 토지관할의 병합심리결정 651
Ⅱ. 변론분리 병합, 공판절차갱신 등 651
Ⅲ. 궐석재판 652
Ⅳ. 공소장변경 652
제3관 종국재판 653
제1 원심판결을 파기하지 않는 재판 653
Ⅰ. 공소기각결정 653
Ⅱ. 항소기각결정 654
Ⅲ. 항소기각판결 657
1. 유 형 657
2. 재판서의 기재방식 657
제2 파기판결 658
Ⅰ. 파기자판 658
Ⅱ. 파기환송 659
Ⅲ. 파기이송 660
1. 원 칙 660
2. 예 외 660
제4관 파기환송 이송 후의 절차 661
제1 항소법원의 절차 661
제2 파기환송 이송심의 절차 661
제3절 상 고 심 662
제1관 상고심절차의 개시와 심리준비 662
제1 원심법원의 절차 662
Ⅰ. 상고기각결정 662
1. 사 유 662
2. 불 복 662
Ⅱ. 구속에 관한 결정 662
Ⅲ. 대법원으로의 소송기록 송부 663
1. 항소법원의 판결에 대한 상고 663
2. 비약상고 663
제2 상고법원의 절차 664
Ⅰ. 국선변호인 선정 664
Ⅱ. 소송기록접수통지 664
Ⅲ. 상고이유서 답변서의 제출 664
1. 상고이유서 664
2. 답 변 서 665
제2관 상고심의 심리 665
제1 서면심리 665
제2 공판절차 666
Ⅰ. 의 의 666
Ⅱ. 공판준비 666
1. 공판기일 지정과 통지 666
2. 공판준비명령 666
3. 의견서 제출 666
Ⅲ. 공판기일 667
1. 공판정의 개정 667
2. 변 론 667
제3관 종국재판 668
제1 원심판결을 파기하지 않는 재판 668
Ⅰ. 공소기각결정 668
Ⅱ. 상고기각결정 668
Ⅲ. 상고기각판결 668
제2 파기판결 668
제3 상고심판결의 정정 669
제4관 파기환송 후의 절차 670
제1 상고법원의 절차 670
제2 파기환송 이송심의 절차 671

제4장 부대절차와 부수적 재판
제1절 공판절차와 병행하는 특수절차 672
제1관 배상명령과 화해 672
제1 배상명령 672
Ⅰ. 의 의 672
Ⅱ. 요 건 672
1. 직접적 손해에 대한 배상 672
2. 합의된 손해배상액 673
Ⅲ. 절 차 673
1. 신청에 의한 배상명령 673
2. 직권배상명령 676
3. 불 복 676
4. 확 정 676
제2 화 해 677
제2관 신청에 의한 보안처분 678
제1 치료감호 678
Ⅰ. 의 의 678
Ⅱ. 요 건 678
Ⅲ. 절 차 679
1. 청 구 679
2. 심 리 680
3. 상 소 681
제2 전자장치부착명령 682
Ⅰ. 의 의 682
Ⅱ. 요 건 682
Ⅲ. 절 차 682
1. 청 구 682
2. 제1심 683
3. 상 소 684
제3 약물치료명령 685
Ⅰ. 의 의 685
Ⅱ. 요 건 685
Ⅲ. 절 차 685
1. 청 구 685
2. 제1심 686
3. 상 소 686
제2절 부수적 재판 687
제1관 직권에 의한 보안처분 687
제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687
제2 취업제한 신상공개 고지명령 687
Ⅰ. 취업제한명령 687
Ⅱ. 공개명령 고지명령 688
제3 치료명령 689
제2관 소송비용부담 690
제1 피고인의 소송비용부담 690
Ⅰ. 의 의 690
Ⅱ. 절 차 690
1. 종국재판이 있는 경우 690
2. 종국재판 없이 절차가 종료되는 경우 691
3. 집행면제신청 691
제2 고소인 고발인의 소송비용부담 692

제4편 판결확정 후의 절차

제1장 형집행과 재판의 변경
제1절 형 집 행 695
제1관 형집행의 기본원칙 695
제1 집행지휘 695
Ⅰ. 검사주의 695
Ⅱ. 서면주의와 재판서등본 첨부 695
제2 집행시기 696
Ⅰ. 즉시집행원칙 696
Ⅱ. 중형선집행원칙 697
제2관 형집행의 절차 697
제1 사 형 697
Ⅰ. 집행의 절차와 방법 697
Ⅱ. 집행정지 698
제2 자 유 형 698
Ⅰ. 집행의 절차와 방법 698
Ⅱ. 집행정지 699
1. 필요적 집행정지 699
2. 임의적 집행정지 699
제3 자 격 형 699
제4 재산형과 부수처분 700
제3관 형집행에 대한 구제방법 701
제1 재판의 해석에 대한 의의신청 701
제2 집행이의신청 702
제2절 재판의 변경 702
제1관 집행유예 취소와 선고유예의 실효 702
제1 집행유예의 취소 702
제2 유예한 형의 선고 703
제2관 형의 변경과 실효 복권 704
제1 누범발각 사면으로 인한 형의 변경 704
제2 형의 실효와 복권 705
제2장 비상구제절차와 형사보상
제1절 재 심 706
제1관 재심의 의의와 대상 706
제1 재심의 의의 706
제2 재심의 대상 707
Ⅰ. 유죄의 확정판결 707
Ⅱ. 상소기각의 재판 708
제2관 재심사유 708
제1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사유 708
Ⅰ. 위증 무고 등 범죄의 증명 708
1. 확정판결에 의한 증명 708
2. 확정판결에 대신하는 증명 709
Ⅱ. 관련사건에 대한 판결 710
1. 원판결의 증거된 재판의 변경 710
2. 무체재산권리 무효판결 710
Ⅲ. 새로운 증거의 발견 710
1. 의 의 710
2. 요 건 711
Ⅳ. 위헌결정 712
Ⅴ. 공시송달에 기한 궐석재판 713
Ⅵ. 기타 특별법상 재심사유 713
제2 상소기각판결에 대한 재심사유 714
제3관 재심의 절차 715
제1 재심청구 715
Ⅰ. 재심청구의 요건 715
1. 재심청구권자 715
2. 재심청구의 시기 715
Ⅱ. 재심청구의 절차 715
1. 관할법원 715
2. 재심청구서의 제출 716
Ⅲ. 재심청구의 효과 716
Ⅳ. 재심청구의 취하 716
제2 재심개시절차 716
Ⅰ. 심 리 716
Ⅱ. 결 정 717
1. 청구기각결정 717
2. 재심청구절차 종료선언 719
3. 재심개시결정 719
제3 재심심판절차 720
Ⅰ. 공판절차 720
Ⅱ. 공판진행상 특수문제 721
1. 사망 또는 회복불가능한 심신장애 721
2. 형집행정지 722
3. 공소취소 722
4. 포괄일죄와 공소장변경 병합심리 722
제4 종국재판 723
Ⅰ. 유 죄 723
Ⅱ. 무 죄 724
제2절 비상상고 725
제1관 비상상고의 의의와 대상 725
제1 비상상고의 의의 725
제2 비상상고의 대상 726
제2관 비상상고의 사유와 절차 726
제1 비상상고이유 726
제2 비상상고의 제기와 심판 728
Ⅰ. 비상상고의 제기 728
1. 비상상고권자 728
2. 관할법원 728
3. 비상상고의 방식 728
Ⅱ. 공판절차 728
Ⅲ. 판 결 728
1. 기 각 728
2. 파 기 729
3. 파기자판 729
제3절 형사보상 730
제1관 형사보상의 의의와 대상 730
제1 형사보상의 의의 730
제2 보상의 대상 731
Ⅰ. 보상요건 731
1. 구금 형집행에 대한 보상 731
2. 비용보상 732
Ⅱ. 보상의 내용 732
1. 구금 형집행에 대한 보상 732
2. 비용보상 732
Ⅲ. 재량기각사유 733
제2관 보상의 절차 733
제1 보상청구절차 733
Ⅰ. 보상의 청구 733
1. 청구권자 733
2. 관할법원 734
3. 청구기간 734
4. 청구의 방법 734
5. 청구의 취소 734
Ⅱ. 심 리 734
Ⅲ. 결 정 735
1. 각 하 735
2. 기각 보상 735
제2 보상금지급절차 735
Ⅰ. 보상금지급청구 735
Ⅱ. 보상금의 지급 736

조문색인 737
판례색인 742
사항색인 752
참고문헌 7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