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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ook 집회·시위의 이론과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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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사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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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목차

Ⅰ. 집회·시위의 자유
1. ‘집회의 자유’의 의의 3
2. ‘집회의 자유’의 보장 및 제한 6
3. ‘집회의 자유’ 제한의 한계 18

Ⅱ.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연혁 및 구조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연혁 25
2. 집회·시위의 개념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구조 34

Ⅲ. 집회·시위의 신고
1. 집시법상 신고의 법적 성질 49
2. 집회 신고의 주체 57
3. 집회·시위의 신고 대상 58
4. 집회·시위 신고서의 제출 및 보완 87

Ⅳ. 집회·시위의 금지·제한
1. 집회 및 시위의 금지 105
2. 옥외집회 및 시위의 시간적 제한 111
3. 옥외집회 및 시위의 장소적 제한 115
4. 후순위 집회의 금지·제한 132
5. 시설보호요청에 의한 금지·제한 135
6. 교통 소통을 위한 금지·제한 145
7. 금지·제한통고의 대상 150
8. 금지·제한통고에 대한 이의신청 154

Ⅴ. 집회·시위의 질서유지
1. 질서유지선의 설정 161
2. 확성기 등 소음 유발 도구의 사용 제한 166
3. 집회·시위 참가자가 지켜야 할 사항 178

Ⅵ. 집회·시위의 해산
1. 집회·시위 해산의 헌법적 근거와 한계 191
2. 해산명령 195

Ⅶ. 기타 집회·시위 관련 규정
1. 경찰관의 출입 제한 207
2. 집회·시위 자문위원회 210

Ⅷ. 집회·시위의 자유와 인권
1. 경찰개혁위원회의 ‘집회·시위 자유 보장방안’ 권고 215
2.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한 국·내외 기관·단체의 입장 223
3. 집회·시위 관련 주요 쟁점 비교·분석 228
4. 집시법의 인권친화적 개정 방향 247

참고자료
경찰개혁위원회 ‘집회·시위 자유보장 방안’ 257
적정한 집회관리를 위한 10개 주요 원칙 및 실천적 권고사항 270

관련 법령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28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8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81

저자 소개 2

저자는 경찰대학에서 법학사를 취득하고, 한양사이버대학교 교육정보대학원에서 교육공학을 전공하여 교육학 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한양대학교 대학원에서 교수체제설계 및 기업교육연구를 전공으로 교육학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2001년부터 현재까지 경찰관으로 근무하면서 기획, 교육, 경비, 생활안전, 교통, 안보수사 및 공공안녕정보 분야에서 실무자 및 중간관리자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현재는 경찰대학 경찰학과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저자는 경찰대학에서 법학사를 취득하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대학원에서 국제법을 전공하여 석사 및 박사 학위를 받았다. 경찰청 수사국, 혁신기획단, 경찰대학 경찰학과 등에서 근무하였으며, 경찰청 파견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을 역임한 바 있다. 현재 한남대학교 경찰학과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며, 대한국제법학회 이사, 한국경찰법학회 이사, 경찰대학 국제대테러연구센터 자문위원, 경찰대학 치안데이터과학연구센터 자문위원, 경찰학연구 편집위원을 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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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4년 04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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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마, PC(윈도우 - 4K 모니터 미지원), 아이폰, 아이패드, 안드로이드폰, 안드로이드패드, 전자책단말기(저사양 기기 사용 불가), PC(Mac)
파일/용량
PDF(DRM) | 2.47MB ?
글자 수/ 페이지 수
약 308쪽 ?
ISBN13
9791130384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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