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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부동산경매절차의 핵심정리
·부동산경매시장과 정보비대칭성 ·부동산경매시장의 변화과정에 대한 소고 ·부동산경매 매각방식 변화의 경제적 의미 ·부동산경매정보에서 감정평가액을 보는 방법 ·부동산경매의 현황조사서와 집행관의 역할 제2부 부동산권리분석의 핵심정리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에 대한 정의론적 고찰 ·상가권리금을 보호받는 방법 1 ·상가권리금을 보호받는 방법 2 제3부 특수경매물건의 핵심정리 ·법정지상권 총정리 1 ·법정지상권 총정리 2 ·유치권 총정리 1 ·유치권 총정리 2 ·유치권 총정리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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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부동산경매의 대중화는 민사집행법이 제정?시행된 2002년도부터 비롯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때부터 강제경매와 임의경매의 민사집행절차가 민사집행법에서 통합적으로 규율되었기 때문이다. 대신에 기존의 민사소송법은 소송 및 판결절차만을 담당하게 되었다.
부동산경매시장은 법원이 매도자 역할을 하고, 수많은 입찰자들이 매수자 역할을 함으로써 부동산경매물건이 거래되는 시장이다. 부동산경매물건은 채무자로부터 금전채권에 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나 담보권을 가진 채권자가 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법원에 경매신청한 부동산이다. 경매신청된 부동산에 대해 법원은 감정평가와 현황조사 등을 수행한 후, 매각기일을 정하여 최고가매수인(낙찰자)에게 매각하고, 최고가매수인이 납부한 매각대금으로 채권자와 이해관계인들의 금전채권을 만족(배당)시키며, 남은 금액이 있다면 채무자에게 되돌려 준다. 이러한 부동산경매시장이 날로 확대되고 대중화되는 추세이다. 부동산경매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들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 성공하는 경매투자자들도 있고, 실패하는 투자자들도 있게 마련이다. 그만큼 부동산경매투자는 모르면 손해보기 십상이다. 따라서, 이 책은 부동산경매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들로 하여금 실패하지 않고 가급적이면 성공할 수 있도록 부동산경매투자의 핵심내용을 담고자 하였다. 이 책은 총 3부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는 부동산경매절차의 핵심정리, 제2부는 부동산권리분석의 핵심정리, 제3부는 특수경매물건의 핵심정리이다. 이 책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부동산경매정보 싸이트인 태인경매정보-부동산태인(https://www.taein.co.kr)에 실린 전문가칼럼들을 단권으로 엮었다. 부동산경매와 자산경영, 건축도시계획의 융합교육에 특화된 세종사이버대학교 자산관리건축건설학부의 전임교수진인 저자들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기고한 칼럼들을 부동산경매의 주요 분야별로 분류해서 엮었다. 그동안 바뀐 부동산정책과 법령관련 내용들은 최대한 반영하고자 하였다. 이 책은 부동산경매의 대중화시대를 맞이하여 손해보지 않고 성공적인 부동산경매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핵심내용을 정리하면서도 동시에 가능한 한 쉽게 서술하였다. 따라서, 본서는 대학교양교재와 대학전공교재로 사용될 수 있고, 일반교양서로도 이용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