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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석 헌법 조문
7급 공무원·법원직·국회직·법무사·승진시험대비·변호사시험 대비
김현석 저
헤르메스 201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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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전문
제1조 국호, 정체, 국체, 국민주권
제2조 국민의 요건, 재외국민보호
제3조 영토
제4조 평화통일정책
제5조 침략전쟁의 부인, 국군의 사명과 정치적 중립성
제6조 조약과 국제법규의 효력, 외국인의 법적 지위
제7조 공무원의 지위, 책임, 신분, 정치적 중립성
제8조 정당
제9조 문화의 계승, 발전, 창달
제10조 기본적 인권의 보장
제11조 평등권, 특수계급제도의 부인, 영전의 효력
제12조 신체의 자유, 자백의 증거능력
제13조 형벌불소급, 일사부재리의 원칙, 소급입법의 금지, 연좌제 금지
제14조 거주·이전의 자유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
제16조 주거의 자유
제17조 사생활의 자유
제18조 통신의 자유
제19조 양심의 자유
제20조 종교의 자유
제21조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제22조 학문과 예술의 자유
제23조 재산권의 보장과 제한
제24조 선거권
제25조 공무담임권
제26조 청원권
제27조 재판을 받을 권리, 무죄의 추정, 진술권
제28조 형사보상
제29조 국가·공공단체의 배상책임
제30조 구조를 받을 권리
제31조 교육을 받을 권리·의무, 평생교육의 진흥
제32조 근로의 권리·의무, 최저임금제, 여자와 연소자의 보호,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기회우선
제33조 근로자의 단체권 등
제34조 사회보장
제35조 환경권, 주택개발정책
제36조 혼인과 가족생활, 모성과 국민보건의 보호
제37조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존중, 제한
제38조 납세의 의무
제39조 국방의 의무
제40조 입법권
제41조 국회의 구성
제42조 의원의 임기
제43조 의원의 겸직금지
제44조 의원의 불체포특권
제45조 의원의 발언·표결의 면책특권
제46조 의원의 직무, 지위의 남용금지
제47조 정기회·임시회
제48조 의장·부의장
제49조 의결정족수와 의결방법
제50조 의사공개의 원칙
제51조 의안의 차회기계속
제52조 법률안 제출권
제53조 법률의 공포, 대통령의 거부권, 법률안의 발효
제54조 예산안의 심의·확정권, 준예산
제55조 계속비, 예산비
제56조 추가경정예산
제57조 지출예산 각항 증액과 새 비목설치금지
제58조 국채모집등에 대한 의결권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
제60조 조약체결·비준과 선전포고등의 동의권
제61조 국정감사권 및 조사권
제62조 국무위원등의 출석·답변의 의무
제63조 국무총리·국무위원의 해임건의권
제64조 국회의 자율권
제65조 탄핵소추의결권·탄핵결정의 효력
제66조 대통령의 지위·책무
제67조 대통령의 선거
제68조 대통령의 선거시기·보궐선거
제69조 대통령의 취임선서
제70조 대통령의 임기
제71조 대통령의 권한대행
제72조 중요정책의 국민투표
제73조 외교에 관한 대통령의 권한
제74조 국군의 통수·조직의 편성
제75조 대통령령
제76조 긴급처분·명령권
제77조 계엄
제78조 공무원임면권
제79조 면책·감형·복권
제80조 영전수호권
제81조 대통령의 국회에 대한 의견표시
제82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 및 부서
제83조 대통령의 겸직금지
제84조 대통령의 형사상 특권
제85조 전직대통령의 신분과 예우
제86조 국무총리
제87조 국무위원
제88조 국무회의의 권한·구성
제89조 국무회의의 심의사항
제90조 국가원로자문회의
제91조 국가안전보장회의
제92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93조 국민경제자문회의
제94조 행정각부의 장
제95조 총리령과 부령
제96조 행정각부의 설치·조직·직무범위
제97조 감사원의 직무·소속
제98조 감사원의 구송, 의장 및 감사위원의 임명·임기
제99조 결산검사·보고
제100조 감사원의 조직·조직범위
제101조 사법권과 법원, 법관의 자격
제102조 대법원의 조직
제103조 법관의 독립
제104조 법관의 임명
제105조 법관의 임기, 법관의 정년
제106조 법관의 신분보장
제107조 위헌법령 심판제청, 명령 등 심사, 행정심판
제108조 자율권
제109조 재판공개의 원칙
제110조 군사법원
제111조 헌법재판소의 권한·구성
제112조 재판관의 임기, 정치관여금지, 신분보장
제113조 위헌결정등의 절차,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운영
제114조 선거관리위원회
제115조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
제116조 선거운동·선거비용
제117조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그 종류
제118조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제119조 경제질서의 기본, 규제와 조정
제120조 자연자원등의 채취·개발·이용의 특허
제121조 농지소작제도의 금지, 임대차 및 위탁경영
제122조 국토의 이용등의 제한과 의무
제123조 농·어촌, 지역경제, 중소기업의 보호·육성
제124조 소비자보호운동의 보장
제125조 대외무역의 육성·규제·조정
제126조 사영기업 국·공유화와 경영 통제, 관리 금지
제127조 과학기술의 발전과 표준제도의 확립
제128조 헌법개정의 제안, 개정에 대한 효력
제129조 헌법개정안의 공고
제130조 헌법개정안의 의결, 국민투표, 선포
부칙

품목정보

발행일
2014년 04월 01일
쪽수, 무게, 크기
370쪽 | 210*260*30mm
ISBN13
9788994619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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