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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며
1. 영웅, 그리고 노예들 - 억만장자의 부는 어디로부터 비롯되는가? 2. 자본주의의 위기들 - 통제되지 않는 자본의 축적과 소득불평등 3. 조세개혁, 복지국가로 가는 첫걸음 4. 4차 산업혁명과 소득상한제 5. 소득상한제의 문제점과 전망 6.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 소득상한제의 정치적 함의 참고 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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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을 바라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
오늘과 같은 내일이 반복되어도 나는 행복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한국인은 오늘날 몇이나 될까? 부자가 ‘먼저’ 만들어져야 가난한 자가 사라질 것이라는 논리는 경제적 부유함이라는 것이 결코 어떠한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상대적이고 관계적인 개념일 뿐이라는 진실을 묵과함으로써 탄생한다. 먼저 부자가 되는 일부가 생겨난다면 이것은 그와 ‘동시에’ 그 부자보다 가난한 자가 생겨난다는 의미이다. 이후에 그 부자들의 부가 감소될 일이 없다면 단지 그 부자들의 부로 인해 가난한 자들이 더 부유해질 일은 생겨나지 않는다. 그다지 멀리 갈 필요도 없이 한국의 상황만을 놓고 보아도 부유층이 주장하던 낙수효과라는 것은 이미 아무런 실체도 없는 것임이 판명되었다. 고위공직자나 대기업 총수의 열 살도 안 되는 손주들이 억대의 주식을 상속받고 있을 때 저임금 초과 노동에 시달리는 하청업체의 비정규직자는 안전장치가 미비한 작업장에서 휴식 시간도 없이 밀려드는 작업량을 홀로 감당하다가 사고로 사망하거나, 또는 이러한 근로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조 활동을 벌이다 사측에 의한 방해와 탄압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믿어야 할 이야기는 어떠한 이야기일까? 그들에게 더 많은 부를 허락한다면 그들이 우리 모두를 부유하고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고 속삭일 때 우리는 언제까지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할까? 우리가 지금껏 그들의 말을 따라 그들의 자유를 좇아왔다면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 모두의 자유를 찾아 나서야 할 것 같다. 이제 더 이상 ‘그들’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이야기를 함께 시작해 보자. - ‘시작하며’ 중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