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개정 8판을 내면서

2011년에 『국제조세의 이해와 실무』 초판을 발간한 지 벌써 11년의 세월이 흘러 올해는 개정 7판을 발간하게 되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옛말도 있지만, 요즘과 같은 AI 시대에는 과거 수십 년에 걸쳐 생겼을 변화와 발전이 불과 수년 내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국제조세 분야도 급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OECD를 중심으로 디지털세 논의가 수년 동안 지속되더니, 금년부터는 우리나라와 EU 회원국뿐만 아니라 그 밖의 세계 여러 국가에서 글로벌 최저한세를 도입 및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BEPS 방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된 ‘BEPS 방지 다자간 협약’이 이미 발효되어 상당수의 조세 조약이 한꺼번에 개정되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제조세 불복 사건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매년 새로운 국제조세 (심)판례가 쌓이고 있으며 관련 학술 논문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제는 국제조세 분야의 변화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날로 복잡해지고 방대해져 가는 국제조세 분야의 국제 기준과 동향, 그리고 우리나라 법령 개정 사항과 (심)판례를 이 책에 포함시키면서 그 내용을 독자들이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저자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개정 8판의 주요 개정 사항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 제5장에 도입된 글로벌 최저한세의 각 법령 조문내용을 OECD가 발간한 글로벌 최저한세 모델 규정과 주석서 및 예시 등을 참고하여 이 책 14장에서 상세히 그리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14장 ‘개인거주자의 국제조세 이슈’는 15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 2022년 말과 2023년 초에 법인세법이 개정되어 우리나라도 2023년 1월 1일부터 ‘해외자회사 수입 배당에 대한 익금 불산입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책 9장에 4절을 신설하여 신규 제도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9장의 제목도 과거 ‘외국 납부 세액공제 제도’에서 이번에 ‘국제적 이중 과세 경감 제도’로 변경되었습니다.

3. 최근 새로 발표된 국제조세 관련 주요 예규와 심판례를 균형 있게 업데이트했습니다.

4. 이 책 전체를 재검토하여 문맥을 다듬고 변경된 인용 조문을 바로잡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책의 가독성을 높였습니다.

저자는 2012년 이 책 개정판을 발간한 후 2년에 한 번씩 개정 작업을 해 왔으며, 통상 개정 연도 4월 말 이전에는 개정판을 발간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개정 작업이 1년 정도 지연되었습니다. 굳이 핑계를 대자면 금년에 도입된 글로벌 최저한세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각각 금년 2월 말과 3월 중순에 발표되었는데, 그 내용이 방대하고 복잡하여 그 내용을 이번 개정판에 포함하는 데 평소보다 한 달 정도의 시간이 더 소요되었습니다. 그 결과 본 개정판을 기다린 독자들에게 불편함을 드리게 되어 송구스러운 마음이 앞섭니다.

아무쪼록 본인이 땀 흘려 손질한 이 책자가 국제조세 실무자, 일선 세무 공무원, 그리고 국제조세를 연구하는 학자와 조세 정책 담당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개정 8판 제작에 수고를 해 주신 조세통람사의 관계자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전합니다.

2024년 5월
저자 이경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