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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비통제론
김성진
백산서당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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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학총서

목차

프롤로그·3
학습 진행 개요·6

* 사전에 이해 및 탐구해야 할 과제는?
제1장 군비통제(軍備統制)란 무엇이며, 왜! 등장했는가?
제1절 개요 23
1. 군비통제가 등장한 배경은?·23
2. 군비통제의 일반적 정의 및 개념·26
3. 군비통제의 역할과 목적·35
4. 군비통제의 촉진 요인·44
5. 군비통제와 관련되는 용어 이해·53
제2절 군비통제 검증(verification)에 관한 이해 66
1. 개요·66
2. 군비통제 검증의 기본 개념과 발전 과정·69
3. 군비통제 유형별 구분 및 추진 방식·73
4. 군비통제의 검증(verification) 방식·90
제3절 논의 및 시사점 101
1. 군비통제에 관한 함의(含意)·101
2. 검증에 관한 함의(含意)·102

* 사전에 이해 및 탐구해야 할 과제는?
제2장 군비통제의 일반적 기능과 한계(限界)
제1절 개요 109
제2절 군비통제의 3대 기능과 현실적 한계 110
1. 군비통제의 3대 기능·110
2. 군비통제의 현실적 한계·113
3. 군비통제 협상 추진의 실효성·118
제3절 군비통제와 국가 정책의 연계성 121
1. 군비통제와 국가안보의 관계 이해·121
2. 군비통제-군비증강-국가안보의 관계 이해·132
제4절 논의 및 시사점 137
1. 군비통제와 국가 정책의 딜레마(dilemma)·137
2. 전쟁을 방지하기 위한 군비통제 협상의 필요성·138
3. 국가안보목표와 군비통제의 현실성·139

* 사전에 이해 및 탐구해야 할 과제는?
제3장 군비통제의 이론적 배경과 기초 이해
제1절 개요 145
제2절 군비경쟁(Arms Race)과 전쟁의 상관성 이해 151
1. 개요·151
2. 군비경쟁 이론(Theory of Arms Race)·154
3. 억지 이론(Theory of Deterrence)·158
4. 군비통제 이론(Theory of Arms Control)·161
5. 군비경쟁-전쟁의 상관성 및 시사점·162
제3절 군비통제(Arms Control)와 군사적 안정성 이해 166
1. 개요·166
2. 선제공격을 시행할 경우·167
3. 방어조치를 시행할 경우·167
4. 군비통제-군사적 안정성의 연계·168
제4절 논의 및 시사점 170

* 사전에 이해 및 탐구해야 할 과제는?
제4장 유럽의 재래식 군비통제 협상 사례
제1절 개요 177
제2절 상호균형 감군협상(이하 MBFR) 180
1. 유럽 정세와 협상을 추진한 배경·180
2. NATO-WTO 간 협상의 특징과 한계·182
제3절 유럽안보협력회의(이하 CSCE) 189
1. CSCE 체제가 형성된 배경·189
2. CSCE 체제의 주요 경과·191
3. CSCE의 현실적 한계와 성공 요인·193
4. CSCE 진행에 관한 신뢰구축(CBM·CSBM)의 발전·195
제4절 재래식군사력 감축 조약(이하 CFE) 206
1. CFE 체결 당시 유럽의 안보 환경·206
2. CFE 발족 배경과 주변 요인·207
3. CFE 협상의 주요 경과 및 평가·215
제5절 논의 및 시사점 217
1. 일반적 관점에서의 접근 및 해석·217
2. 한반도에 주어진 함의(含意)·220

* 사전에 이해 및 탐구해야 할 과제는?
제5장 중국-러시아 간 신뢰구축(CBM·CSBM) 사례
제1절 개요 229
제2절 중-소(러)의 신뢰구축(CBM·CSBM) 과정 232
1. 중-소(러)간 불신(不信)이 형성된 배경 및 원인·232
2. ‘상하이 협정’의 CBM 합의·240
3. 중-소(러)의 신뢰구축(CBM·CSBM) 협상 간 주요 경과·243
제3절 논의 및 시사점 248
1. 개요·248
2. 신뢰구축(CBM·CSBM) 합의의 내용적 측면·249
3. 신뢰구축(CBM·CSBM) 협상의 타결 측면·251

* 사전에 이해 및 탐구해야 할 과제는?
제6장 국제 군비통제 체제 및 관련 현황 이해
제1절 개요 259
제2절 핵무기-화생무기-미사일-기타 무기 비확산체제 263
1. 국제 핵무기 비확산체제·263
2. 화생무기 비확산체제·276
3. 미사일 비확산체제·282
4. 기타 무기 비확산체제·287

* 사전에 이해 및 탐구해야 할 과제는?
제7장 한반도의 군비통제 요건과 기본원리 이해
제1절 개요 303
제2절 한반도 대내외적 환경 및 특징 305
1. 한반도의 지정학·지경학적 환경·305
2. 한반도의 지정학·지경학적 특징·309
3. 남-북 관계의 기본 성격 진단 및 한계·313
4. 남-북 간 군사적 갈등과 군비통제와의 상관성·316
제3절 한반도 군비통제의 기본 요건 319
1. 개요·319
2. 한반도 군비통제를 추진 시 목표 및 기본 원칙·319
제4절 한반도 군비통제의 추진 경과 및 장애 요인 324
1. 개요·324
2. 시기별 주요 경과 및 전망·324
3. 군비통제의 한계 및 장애 요인·341
제5절 한반도 군비통제의 기본 원칙 및 정책과제 353
1. 개요·353
2. 동북아 안보정세 및 전망·355
3. 남-북 간 군사적 대립 및 경쟁 관계 전망·363
4. 남-북 간 군비통제 원칙과 정책적 관점·370
제6절 논의 및 시사점 377

에필로그·381
약어정리·382
참고문헌·387
찾아보기·395
저자소개·400

관련 분류

품목정보

발행일
2024년 05월 20일
쪽수, 무게, 크기
402쪽 | 764g | 188*257*30mm
ISBN13
9788973278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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