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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ook 일제의 식민지 법 체제와 조선통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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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목차

발간사 4
편찬사 7

서론
1. 일본 식민통치제도의 형성과 조선통치법 14
2. 일제의 식민지 법에 관한 연구 현황 37
3. 이 책의 내용과 서술 방향 47

제1장 근대 일본의 식민지 통치법

1. 식민지 대만의 위임입법제도와 율령 54
2. 식민지 조선의 위임입법제도와 제령 74
3. 조선총독의 권한과 한계 96

제2장 식민지 통치 법령의 입법 절차

1. 일본 본국 법령의 입법 112
2. 조선총독부 법령의 입법 124
3. 제령의 입법 과정을 통해 본 조선총독부와 일본정부 간의 관계 135

제3장 조선총독부의 민사법 정책

1. 「조선민사령」의 제정과 법적 특징 152
2. 조선총독부의 관습 성문법화 정책과 일본정부의 법제일원화 원칙 165
3. 1940년대 관습 성문법화 정책의 중단과 조선인 차별 완화 199
4. 조선인 참정 문제와 이법역(異法域) 폐지론 214

제4장 조선총독부의 형사법 정책

1. 일제강점기 형사재판제도의 운영 실태 238
2. 「조선형사령」의 제정과 시행 248
3. 「조선형사령」의 개정과 그 성격 271
4. 식민지 조선에서 실시된 특례적 형사법 288

결론 329

부록 341
참고문헌 362
찾아보기 372

저자 소개 2

李昇一

한양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국회기록보존소 기록연구사, 강릉원주대학교 부교수 등을 역임했다. 현재 한양대학교 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근대 한국의 법과 재판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다. 주요 논저로는 『조선총독부 법제 정책』(2008), 『조선통독부 공문서』(공저, 2010), 『기록의 역사-한국의 국가기록관리와 아카이브즈』(2011), 『근대 한국의 법, 재판 그리고 정의』(2021), 『국역 한국 근대민사판결문』(공저, 2021) 등이 있다.
동국대학교 대외교류연구원 연구원, 대전대학교, 서울예술대학교 강사, 한국근대사가 전공이며 주요 연구로는 「갑오개혁기(1894~1896) 민사소송제도의 시행과 사권신장」, 「1906~1910년간 일제의 의병 판결실태와 그 성격」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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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4년 06월 15일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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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마,PC(윈도우 - 4K 모니터 미지원),아이폰,아이패드,안드로이드폰,안드로이드패드,전자책단말기(저사양 기기 사용 불가),PC(Mac)
파일/용량
EPUB(DRM) | 67.61MB ?
글자 수/ 페이지 수
약 21.7만자, 약 5.7만 단어, A4 약 136쪽 ?
ISBN13
9791171610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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