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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1장 행정법 일반론
제1절 행정법의 관념
제2절 행정법의 법원
제3절 행정법관계

제2장 행정의 행위형식
제1절 행정입법
제2절 행정계획
제3절 행정행위
제4절 기타의 행위형식

제3장 행정절차·행정정보
제1절 행정절차
제2절 행정정보

제4장 행정의 실효성확보
제1절 행 정 벌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
제3절 행정상 즉시강제
제4절 행정조사
제5절 기타 수단

제5장 국가책임법(배상과 보상)
제1절 손해배상제도
제2절 손실보상제도
제3절 국가책임제도의 보완

제6장 행정심판법
제1절 일 반 론
제2절 행정심판의 종류·기관·당사자
제3절 행정심판절차

제7장 행정소송법
제1절 일 반 론
제2절 항고소송
제3절 기타 소송

저자 소개 1

홍정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독일 Universitat Tubingen, Universitat Wuppertal, Freie Universitat Berlin,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등 에서 행정법연구 한국공법학회 회장(현 고문)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회장(현 명예회장)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위원장(현)·행정법제혁신자문위원회위원장·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주식백지신탁심 사위원회위원장·행정자치부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서울특별시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위원장·지방분권촉진위원회위원· 민주화운동관련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독일 Universitat Tubingen, Universitat Wuppertal, Freie Universitat Berlin,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등
에서 행정법연구
한국공법학회 회장(현 고문)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회장(현 명예회장)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위원장(현)·행정법제혁신자문위원회위원장·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주식백지신탁심
사위원회위원장·행정자치부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서울특별시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위원장·지방분권촉진위원회위원·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위원·헌법재판소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행정소송법개정위원회위원·국무총
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중앙분쟁조정위원회위원·중앙토지평가위원회위원·경찰혁신위원회위원·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
회자문교수·서울특별시강남구법률자문교수 등
사법시험·행정고시·입법고시·외무고시·지방고등고시 등 시험위원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법과대학 교수

저 서
헌법과 정치(법문사, 1986)
행정법원리(박영사, 1990)
판례행정법(길안사, 1994)
사례행정법(신조사, 1996)
행정법연습(신조사, 초판 1999, 제 8 판 2008)
신행정법연습(신조사, 초판 2009, 제 2 판 2011)
행정법원론(상)(박영사, 초판 1992, 제30판 2022)
행정법원론(하)(박영사, 초판 1993, 제30판 2022)
경찰행정법(박영사, 초판 2007, 제 3 판 2013)
신지방자치법(박영사, 초판 2009, 제5판 2022)
신행정법특강(박영사, 초판 2002, 제21판 2022)
신행정법입문(박영사, 초판 2008, 제15판 2022)
신판례행정법입문(박영사, 2018)
신경찰행정법입문(박영사, 초판 2019, 제 2 판 2021)
기본 행정법(박영사, 초판 2013, 제10판 2022)
기본 경찰행정법(박영사, 2013)
기본 CASE 행정법(박영사(공저), 2016)
최신행정법판례특강(박영사, 초판 2011, 제 2 판 2012)
로스쿨 객관식 행정법특강(박영사(공저), 2012)
민간위탁의 법리와 행정실무(박영사, 2015)
공직자 주식백지신탁법(박영사, 2018)
행정기본법 해설(박영사, 초판 2021, 제 2 판 2022)

품목정보

발행일
2014년 01월 15일
쪽수, 무게, 크기
504쪽 | 176*248*35mm
ISBN13
9791130325477

책 속으로

제7판 2014. 1. 15. 중판 2013. 8. 20.
제6판 2013. 1. 15. 제5판 2012. 1. 15.
제4판 2011. 1. 10. 제3판 2010. 1. 15.
제2판 2009. 1. 15. 초판 2008. 1. 15.

제7판에서는 지난 해 전면 개정된 정부조직법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아울러 지난 해 발효된 개정 민법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내용에 약간의 손질(예 : [13] 부분)을 가하기도 하였다. 그 밖에 별 다른 변화는 없다. 입문서의 경우, 가능한 한 개정판을 발간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지만, 개정 법률의 내용을 반영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하였다. 제7판을 발간하게 된 것도 독자들의 큰 호응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믿는다. 독자들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2014. 1. 5
홍 정 선 씀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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