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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사머리말제1장 컴플라이언스 시대제2장 컴플라이언스 업무의 실제컴플라이언스의 의미와 필요성 컴플라이언스 업무의 실제 ▶ 상장회사 표준준법통제기준제3장 부패방지의 솔루션, ISO 37001부패방지에 대한 시스템적 접근의 필요성부패/뇌물이란?부패방지를 위한 국내외 노력ISO란?경영시스템 표준이란?경영시스템의 새로운 패러다임 HLSISO 37001이란?ISO 37001은 무엇을 요구하는가?인정과 인증ISO 37001의 활용글로벌 민간기업 동향ISO 37001의 효용ISO 37001의 장단점인증준비ISO 37001의 전망제4장 인공지능 시대, 컴플라이언스와 감사개요인공지능 시대, 컴플라이언스와 감사에 대한 논의 배경인공지능 시대, 컴플라이언스 이슈 및 기타 관련 개념▶ 컴플라이언스 이슈준법의 자동화 - 레그테크(RegTech)준법의 자동화 - 뒷좌석에 앉은 경찰(The Cop in the Backseat)개인정보 역외이전에 따른 다양한 컴플라이언스 체제 구축의 어려움해킹 등 데이터 유출 방어를 위한 컴플라이언스 체제 구축의 어려움▶ 데이터와 정보▶ 컴플라이언스 속(internal) IT컴플라이언스▶ 감사(Audit) 속(internal) IT·AI 감사정보보안 컴플라이언스정보보안 아키텍처와 로그로그(분석)의 활용 분야국내외 로그 관련 IT컴플라이언스▶ 개인정보보호법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전자금융감독규정 ▶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제696호]▶ ISO 27001▶ HIPPA ▶ GLBA▶ SOXIT컴플라이언스의 보완, IT · AI감사로의 유기적(有機的) 전환감사의 현재, 오늘 그리고 미래▶ IT감사▶ AI감사결론 및 시사점제5장 사이버포렌식을 활용한 컴플라이언스시스템 : 영업비밀을 중심으로디지털 증거와 Cyber Forensics 활용의 필요성디지털 증거법과 증거 수집·분석 절차▶ 수사기관이 규정하는 디지털 증거의 정의▶ 디지털 증거 취급의 기본원칙▶ 디지털 증거 수집·분석 절차▶ 증명의 기본원칙(1) - 증거재판주의▶ 증명의 기본원칙(2) - 자백배제법칙▶ 증명의 기본원칙(3) - 위법수집증거배제사이버포렌식 이해(사례 중심)▶ 사례1 United States v. Barth 26 F. Supp. 2d 929, (W.D. Tex. 1998)▶ 사례2 California v. Greenwood, 486 U.S. 35, (1988)▶ 사례3 United States v. Carey 172 F.3d 1268, (10th Cir. 1999)▶ 사례4 United States v. Poulsen, 41 F.3d 1330 (9th Cir. 1994)▶ 사례5 United States v. Gray 78 F.Supp. 2d 524, (E.D. Va. 1999)사이버포렌식 관련 판례▶ ‘일심회’ 사건▶ 진술증거인 비전문(傳聞)증거▶ 기타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 디지털 증거를 압수·수색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단계별 처분 중일부에 위법이 있을 경우 해당 압수·수색 처분의 취소 범위영업비밀 컴플라이언스▶ 영업비밀의 요건과 침해행위 유형 ▶ 법률요건별 영업비밀 침해행위 분류영업비밀 침해행위 분석과 컴플라이언스의 중요성▶ 영업비밀 침해행위 유형 분석▶ 영업비밀 침해 사례 / 비침해 사례▶ 영업비밀 양형기준▶ 영업비밀 컴플라이언스의 중요성사이버포렌식을 활용한 컴플라이언스시스템▶ 사이버포렌식을 활용한 영업비밀 컴플라이언스▶ 컴플라이언스를 위한 포렌식 활용 프로세스▶ 영업비밀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결론 및 시사점제6장 지적재산권과 컴플라이언스지적재산권과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지적재산권의 취득▶ 가. 의의01. 특허권02. 상표법03. 저작권법▶ 나. 컴플라이언스 체크포인트01. 지적 자산에 대한 소유권 확보02. 특허 출원시의 컴플라이언스03. 상표04. 저작권▶ 다. 특수한 사례01. 직무 발명에 따른 특허권 취득02. 특허 취득 절차의 적법성: 부정행위(Inequitable conduct)1) ‘더러운 손’이론 (Unclean hands doctrine)2) 요건3) 사업상 위법행위(Business misconduct)03. 미국 저작권 등록 시 유의할 점지적재산권의 실행▶ 가. 의의01. 특허권02. 상표권03. 저작권▶ 나. 컴플라이언스 체크 포인트01. 특허권02. 상표권1) 상표법상 상표권자의 의무 이행2) 지정상품의 추가 및 존속기간 갱신3) 상표권의 사용 - 보통명사화03. 저작권1) 사용 목적에 맞는 저작권에 대한 사용 허락 취득2) 미래 기술 발전을 고려한 사용 허락의 취득▶ 다. 특수 사례01. 최초 판매 원칙(First Sale Doctrine)02. 라이선스1) FRAND? 의의? 계약 위반? 금반언(Promissory estoppel)? 공정거래법 위반? 특허권 남용(misuse)? 공정하고 합리적인 로열티의 산정i. 가상협상ii. SEP 비중에 따른 로열티의 배분? 특허권자의 침해금지명령(injunction)청구 가능 여부2) 프랜차이즈3) “오픈소스” 라이선스지적재산권의 보호▶ 가. 의의01. 특허권02. 상표권03. 저작권▶ 나. 컴플라이언스 체크 포인트01. 특허권02. 상표권03. 저작권▶ 다. 특수 사례01. 게임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지적재산권 침해의 예방▶ 가. 의의▶ 나. 컴플라이언스 체크 포인트01. 특허권02. 상표권03. 저작권▶ 다. 특수 사례01. 그레이 마켓(병행 수입)제7장 론스타 사건을 통해 본 정부의 컴플라이언스 과제제8장 기업 보호를 위한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리스크 기반 접근 평가 프로세스 및 모니터링찾아보기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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