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제연구소는 한국경제가 IMF 사태라고 하는 총체적 위기에 처하게 된 원인을 진단하고 극복방안을 제시하기 위해「IMF 사태의 원인과 교훈」이라는 책자를 단행본으로 출간했다.

장기불황으로 추락하느냐, 조기회생하느냐의 중대한 갈림길에 선 한국경제가 위기 탈출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서는 IMF 사태의 원인을 제대로 짚고 그로부터 실천적 교훈을 이끌어내야 한다. IMF 사태는 동남아 외환위기라고 하는 외부 여건의 변동에 금융시스템의 취약, 사회 전반의 갈등과 해이와 같은 내부결함 등이 복합되어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대내외 여건의 변화에 부응하고 우리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경제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혁할 것이 요구된다. 이같은 요구에 부응해 삼성경제연구소에서는 각계의 권위자들이 참여하는 학제적 연구를 통해 IMF 사태의 경과와 원인, 교훈과 대책을 종합하여 이 책을 펴낸 것이다.

우리 경제가 IMF 사태에 이르게 된 원인을 경제라는 울타리를 벗어나 정치, 외교, 경제, 사회, 기업경영 등의 다양한 관점에서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한 것이 이 책의 특징이다.

이 책의 집필에는 각 분야에서 경륜과 전문적인 식견을 겸비한 11명의 학자들이 참여했다. 총론은 남덕우(南悳祐) 전총리, 외환위기의 성격과 원인은 민상기(閔相基)·이찬근(李贊根) 교수, 구조적 관점에서의 원인과 처방은 안충영(安忠榮)·이근식(李根植), 이규억(李奎億)·윤영관(尹永寬) 교수, 경제주체별 대응은 최광(崔洸) 교수, 이달곤(李達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김일섭(金一燮) 삼일회계법인 부회장, 송복(宋復) 교수가 맡았다.
이 책의 차례 및 주요 내용

위기의 한국경제 : 그 원인과 대책 - 민주화와 개방화라는 흐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구조적인 문제가 누적되었고 한국경제의 대외신뢰도가 허물어지면서 위기에 봉착. 정부의 금융기관 인사간섭 배제, 주주이사회의 기능강화, 금융건전성 회복 등 금융정상화를 단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업 구조조정 추진

아시아 외환위기의 확산 - 한국의 외환위기는 기업 및 금융부실이라는 국내요인과 국제자본의 급격한 흐름 변화, 태국위기의 전염효과 등 외부적 요인이 겹쳐 발생. 외환위기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국제자본 흐름의 변화를 파악하는 능력 배양과 중앙은행의 효율적 시장 개입 및 이자율 정책이 필요

투기자본과 미국의 패권주의 - 미국의 패권주의적 정략과 초국적 투기자본의 활동이라는 외부적 조건이 외환위기를 야기. 국제 투기자본 흐름에 대응하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며 차별화된 ‘역외금융센터’ 창설로 국제자금을 유치

압축성장모델의 한계와 극복 - 압축성장 과정에서의 투입요소 주도형 성장의 한계, 역내 및 세계경제의 경기적 요인과 금융의 낙후 그리고 외환관리 부실이 위기촉발. 인간자본의 개발, 지식스톡의 축적과 확산, 그리고 정보화 사회의 기반 구축 등 신성장 패러다임으로 전환

자유주의 패러다임과 내연적 발전 - 정부 주도의 외연적 발전전략이 80년대말을 기점으로 한계에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및 기업이 구태의연한 행태를 바꾸지 못해 부실이 누적. 중상주의적 패러다임을 자유주의적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하며 단기대책으로는 한국은행이 통화정책을 적극적으로 구사

시장경제의 제도적 정비 - 시장기구의 제도적 틀이 불완전하고 시장경제에 대한 인식이 성숙되지 못한 상태에서 지나친 정부개입, 정부와 기업간의 권위적인 관계의 부작용이 위기를 자초.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한 기업법제의 재편, 합리적인 재벌정책의 모색을 통해 시장경제의 제도적 장치를 정비

정치경제의 제도개혁 - 우리 금융·기업에 존재하는 도덕적 해이가 경제위기의 주 원인이며 국제금융체제의 불안정성이 내부요인과 결합되어 통화위기로 확산. 도덕적 해이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사회부문별로 구조개혁을 추진함과 아울러 부문과 부문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제도적 틀을 개선
경제체질 강화를 위한 주체별 대응 - 경제체질 강화를 위해서는 기본에 충실한 경제운용이 필요. 정부는 공정하고 투명한 경기규칙을 확립하고 집행해야 하며 기업은 생존원칙에 입각해 고비용구조 개선과 비가격 경쟁력 제고를, 정치권은 당대의 시대정신을 창출하고 국민적 결단을 유도
정부시스템과 국정운영 능력 - 과거 일원적 집권주의 모델이 산업화와 민주화 진전으로 유용성을 상실했고 다원적 자율체제가 건실하게 구조화되지 못해 위기 발생. 정부주도 모델에서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가 함께 움직이는 이른바‘세발 자전거 모델’로 전환

기업의 혁신과 경쟁력 제고 - 우리 기업들이 인플레하에서 차입을 통한 성장전략을 추구한 결과 지속적 경상수지 적자와 외채누적 등을 초래. 대기업은 외형·성장중심 경영에서 이익중심·가치중심 경영으로 변화해야 하고, 중소기업은 한국형 목표관리제도 도입 등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창출

‘핫머니 사회’의 출현과 적응 - 6共 출발점에서 이미 효력이 상실된‘박정희 성장모델’안주와 투기성 단기자본이 지배하는 핫머니 사회 대응 부족이 위기 초래. 핫머니 사회로 진입한 한국사회를 재건하기 위해서는 희생적이며 사회의 도덕적 지표가 되는 ‘뉴엘리트’출현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