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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직법의 이론과 실제
행정조직법의 기초적인 개념이론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 개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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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문 ㆍ 5

제1부
국가행정과 행정조직법제


1장 행정조직법의 기초개념 ㆍ 11
제2장 국가행정조직법의 기본구조 ㆍ 29
제3장 정부조직법의 구조적 분석 ㆍ 49
제4장 국가행정조직에 대한 헌법상의 규율 ㆍ 71
제5장 대통령의 과잉권력을 창출하는 법적 구조 ㆍ 109
제6장 헌법개정과 독립위원회의 법적지위 ㆍ 133
제7장 금융감독행정과 행정조직법 ㆍ 153
제8장 행정조직법과 공무원법 ㆍ 179

2부
지방자치와 행정조직법제


9장 지방자치와 국가주도의 사회구성 ㆍ 199
제10장 지방분권과 행정구역개편의 행정법적 문제 ㆍ 217
제11장 지방자치단체의 파산방지를 위한 법제정비방안 ㆍ 237
제12장 행정조직법의 특수문제 ㆍ 265

저자 소개 1

兪珍式

일본 도쿄대학 법학·정치학 연구과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연구분야는 행정법, 환경법, 일본법 등이다. 저서로서는 「행정조직법의 이론과 실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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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4년 07월 30일
쪽수, 무게, 크기
296쪽 | 153*225*20mm
ISBN13
9791163722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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