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년도에 법인세 실무자들의 길잡이가 되겠다는 일념으로 법인세법의 축조해설서인 “법인세법정해”의 초판을 낸 후 그동안 단 한해도 거르지 않고 매년 가필과 보완을 거듭한 지 벌써 23년의 기나긴 세월이 흘러간 지금 다시 개정증보 23판을 내게 되니 벅차오르는 감정을 누를 길이 없다.

외환위기 이후 한국경제는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여 외국투자자들의 국내주식 소유비율은 50%를 넘는 기업이 속출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회계의 투명성과 국제회계기준에 맞는 회계기준의 도입이 요청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하였고 그동안 적용하던 기업회계기준도 일반 기업회계기준으로 개정하고 2011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2013.2.1. 다시 중소기업 회계기준을 도입하여 2014.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
세법 또한 국내·외의 경제 환경의 변화에 따라 많은 부분을 개정하였는바 그 중 중요부분만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법인세법상의 개정내용
① 법정기부금한도초과액의 이월공제기한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지정기부금과 일치 시켰다(법법 24 ④).
②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5년 이내에 임의환입을 인정하지 아니하였었으나 5년이 지나기 전이라도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임의환입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5년 이내에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법법 29 ④·⑤) 의료법인의 경우 지출용도를 일정 고정자산의 취득 외에 연구개발 사업에도 지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법령 56 ⑥ 3호).
③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누적한도는 종전에는 일시퇴직기준에 따른 금액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에 연도별 한도를 곱한 금액으로 하였었으나 근로자 중 일부만을 퇴직급여에 가입한 경우 퇴직연금가입자에 대해서는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금액으로 하고 미가입자에 대해서는 일시퇴직기준에 따른 금액으로 하여 이를 합산한 금액으로 하도록 명문화하였다(법령 60 ②).
④ 공사부담금의 손금산입은 공사부담금을 제공받은 후 시설을 구성하는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하였었으나 고정자산을 취득하고 이에 대한 공사부담금을 사후에 제공 받은 경우에도 가능하도록 하였다(법법 37 ①).
⑤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세율을 투기지역 외의 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각각 30%에서 10%로 인하하였다(법법 55의 2 ①).
⑥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계산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외국법인이 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정 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금액의 0.5%를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하였다(법법 76 ⑬).
⑦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대상금액을 건당 거래금액 30만원 이상에서 10만원 이상으로 확대하였다(법법 117의 2 ④).
⑧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이 보유하는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계속 적용하도록 하였었으나 5년이 지난 후에는 다시 평가방법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다(법령 76 ③ 단서).

(2)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개정내용
①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대상에 다음의 사업을 추가하였다(조특법 7 ①).
·무형재산권 임대업
·연구개발지원업
·개인간병인 및 유사 서비스업, 사회교육시설, 직원훈련기관, 기타 기술 및 직원 훈련학원, 도서관·사서직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② 연구·인력개발을 위한 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0%에서 일반기업은 3%, 중견기업은 5%로 축소하였다(조특법 11 ①).
③ 중소기업이 특허권 등을 2015.12.31.까지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의 50%를 감면하도록 신설하였다(조특법 12 ①).
④ 내국법인이 2015.12.31.까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합병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에 지급한 기술 가치금액의 10%를 세액공제하도록 신설하였다(조특법 12의 3 ①).
⑤ 내국법인이 2015.12.31.까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주식 등을 취득할 경우 매입가액 중 기술 가치금액의 10%를 세액공제하도록 신설하였다(조특법 12의 4 ①).
⑥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등이 코넥스시장에 상장한 중소기업에 2014.12.31.까지 출자로 취득한 주식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비과세하도록 신설하였다(조특법 13 ①).
⑦ 에너지 절약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 시한을 2013.12.31.에서 2016.12.31.까지 연장하였으며 세액공제율을 10%에서 일반기업은 3%, 중견기업은 5%로 축소하였다(조특법 25의 2 ①).
⑧ 환경보전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 시한을 2013.12.31.에서 2016.12.31.까지 연장하였으며 세액공제율을 10%에서 일반기업은 3%, 중견기업은 5%로 축소하였다(조특법 25의 3 ①).
⑨ 의약품 품질개선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 시한을 2013.12.31.에서 2016.12.31.까지 연장하였으며 세액공제율을 7%에서 일반기업은 3%, 중견기업은 5%로 축소하였다(조특법 25의 4 ①).
⑩ 임대주택을 3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 2016.12.31.까지 발생하는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법인세의 20%를 감면하도록 신설하였다(조특법 96 ①).
⑪ 지급명세서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폐지하였다(구조특법 104의 5).
⑫ 장애인 운동경기부를 설치하는 경우 5년간 운동경기부 운영비의 20%를 세액공제하도록 신설하였다(조특법 104의 22 ②).
⑬ 정비사업조합이 추진위원회의 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 시공자가 2015.12.31.까지 조합등에 대한 채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하도록 신설하였다(조특법 104의 26 ①).
⑭ 외국인 투자자가 취득한 주식 등에서 발행한 배당금액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을 폐지하였다(조특법 121의 2 ⑫).
⑮ 금지금 공급사업자가 금지금을 보관기관에 임치하고 해당 금지금을 금현물 시장에서 2015.12.31.까지 공급하거나 금현물 시장에서 금지금을 매수한 사업자가 해당 금지금을 보관기관에서 2015.12.31.까지 인출할 경우 해당 공급가액 및 매수금액의 5%가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상당액을 세액공제하도록 신설하였다(조특법 126의 7 ⑧).
· 2013.12.31.로 종료되는 다음의 과세특례규정의 적용시한을 연장하였다.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을 위한 기금출연 시의 세액공제(조특법 8의 3 ①)：2013.12.31. → 2016.12.31.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30의 2 ①)：2009.12.31. → 2014.12.31.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조특법 30의 4 ①)：2013.12.31. → 2015.12.31.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104의 18 ①)：2013.12.31. → 2016.12.31.
·석유류제품 전자 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104의 25 ①)：2013.12.31. → 2016.12.31.

(3) 지방세법상의 개정내용
종전의 “지방소득세소득분”을 “법인지방소득세”로 개칭하면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고(지법 103의 19), 세율을 1～2.2%로 하였으며(지법 103의 20) 가산세 규정을 신설하여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의 가산세에 대해서 10%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 등(지법 103의 30) 많은 부분을 개정하였다.

본서의 특징은

첫째, 개정된 관련세법의 내용과 입법취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다시 이를 도표로 요약하였으며 다소 이해가 어려운 부분은 예제를 두어 설명한 후 주석을 달아 계산근거를 명시하였다.

둘째, 최근까지의 조세판례·국세심판원의 결정례, 예규 등을 입수하여 설명하고 종전의 해석을 번복한 부분을 비교 설명하였다.

셋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해당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한 경우에는 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므로 기업회계기준(일반회계기준 또는 국제회계기준)을 빠짐없이 수록하고 세법과의 차이점과 세무조정방법을 설명하였다.

넷째, 일반적으로 논리의 오류로 인한 책임과 위험 부담을 모면하기 위하여 난해한 부분의 설명은 가급적 피하려는 경향이 있으나 필자는 난해한 부분도 질의를 통하여 해결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였으며 명확한 해석을 구할 수 없는 경우라도 문제제기를 함으로써 실무자들이 무심코 지나치는 일이 없도록 하였다.

본서가 많은 조세실무자들과 수험생의 지침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온갖 정성과 애정을 다하였으나 제1조부터 마지막 조문(제122조)까지 단 한조문도 빼지 않은 법인세법 축조해설서로서 그 범위가 너무 방대하다 보니 아직도 미비한 부분이 많으리라 여겨지며, 특히 연말연시에 개정된 분분에 대하여는 집필시까지 공적인 해석이나 견해를 충분히 반영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으므로 본의 아닌 오류가 있지 않을까 초조한 마음 금할 길 없다. 돌이켜보면 법인세법에 입문한지 벌써 53년, 강산이 다섯 번이나 바뀌는 긴 세월이다. 조달영이라는 이름 석 자 부끄럽지 않도록 고심하며 달려온 세월이었다. 저술 하나 끝낼 때마다 늘 부족하고 아쉬워하며 지내온 시간이기도 하다. 밤새 하얀 눈이 소복이 쌓인 새벽 들녘에 작은 길 하나 내는 소박한 마음으로 이 책을 펴낸다. 저의 작은 노력이 여러 실무자들이 걸어가는 길목에 작은 길잡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앞으로 더욱 깊은 연구와 노력을 다하여 다음번에는 보다 알찬 개정판을 내놓을 것을 굳게 약속드리며 동학·선배 여러분과 애독자 여러분의 애정어린 교시를 바란다. 끝으로 본서의 출판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 주신 ㈜영화조세통람의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2014년 봄
著者·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