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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1편 경찰학의 기초이론

제1장 경찰의 개념 … 10
제1절 법체계에 따른 경찰의 개념 변천과정 … 10
제2절 경찰개념의 구분 … 14

제2장 경찰의 기본적 임무 및 수단 … 19
제1절 경찰의 임무 … 19
제2절 경찰의 수단 … 23
제3절 경찰권(경찰활동의 기초) … 24
제4절 경찰의 관할 … 24

제3장 경찰의 기본이념 및 윤리 … 27
제1절 경찰의 기본이념 … 27
제2절 경찰윤리 … 29

제4장 범죄의 원인과 대첵 … 72
제1절 범죄의 개념 및 범죄학이론의 기초 … 72
제2절 범죄원인론 … 74
제3절 범죄대책론 … 83

제5장 경찰홍보 … 88
제1절 경찰홍보의 의의 … 88
제2절 경찰홍보의 유형 … 88
제3절 경찰과 언론 … 91

제6장 경찰에 대한 통제 … 102
제1절 경찰통제의 의의 … 102
제2절 경찰통제의 유형과 절차 … 104
제3절 감찰 및 사무감사에 의한 통제 … 106
제4절 「경찰 인권보호 규칙」 … 117

제2편 한국경찰의 역사 및 비교경찰론

제1장 한국경찰사 … 128
제1절 갑오경장 이전의 경찰 … 128
제2절 갑오경장부터 일제강점기 이전의 경찰 … 130
제3절 일제강점기의 경찰 … 132
제4절 미군정 하의 경찰 … 137
제5절 정부 수립 이후 1990년 이전의 경찰 … 138
제6절 「경찰법」 제정 이후의 경찰 … 140
제7절 한국 경찰사에 있어서 자랑스러운 경찰의 표상 … 142

제2장 비교경찰론 … 144
제1절 영국의 경찰제도 … 144
제2절 미국의 경찰제도 … 148
제3절 독일의 경찰제도 … 153
제4절 프랑스의 경찰제도 … 156
제5절 일본의 경찰제도 … 158
제6절 중국의 경찰제도 … 162

제3편 경찰행정법

제1장 법치행정 및 법원 … 166
제1절 경찰행정과 법치주의 … 166
제2절 경찰법의 법원 … 168
제3절 경찰행정법의 일반원칙 … 172
제4절 「행정기본법」 … 180

제2장 경찰조직법 … 183
제1절 경찰조직법 일반 … 183
제1관 의의 … 183
제2관 경찰행정기관의 분류 … 184
제2절 보통경찰기관 … 184
제1관 경찰행정관청 … 184
제2관 경찰심의·의결기관 … 191
제3절 경찰행정관청 상호간의 관계 … 199
제1관 경찰행정관청 권한의 대리, 위임 … 199
제2관 훈령권 … 201

제3장 경찰공무원법 … 204
제1절 의의 … 204
제1관 개념 … 204
제2관 경찰공무원의 분류 … 205
제2절 경찰공무원의 임용권자 및 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 … 208
제1관 경찰공무원의 임용권자 … 208
제2관 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 … 210
제3절 경찰공무원 관계의 성립 등 … 210
제1관 경찰공무원 관계의 성립 … 210
제2관 경찰공무원 관계의 변경 … 216
제3관 경찰공무원 관계의 소멸 … 225
제4절 경찰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 228
제1관 경찰공무원의 권리 … 228
제2관 경찰공무원의 의무 … 230
제5절 경찰공무원의 책임 … 237
제1관 징계책임 … 237
제2관 변상책임 … 250
제3관 민·형사상 책임 … 250
제6절 경찰공무원의 권익보장제도 … 251
제1관 처분사유설명서의 교부 … 251
제2관 고충심사제도 … 251
제3관 소청심사제도 … 252

제4장 경찰작용법 … 257
제1절 경찰권발동의 법적 근거 … 257
제2절 경찰권발동의 한계 … 259
제3절 경찰상 행정행위 … 265
제1관 서설 … 265
제2관 경찰상 행정행위 유형 … 274
제3관 행정행위의 부관 … 283
제4절 경찰상 의무이행 확보수단 … 287
제1관 경찰강제 … 287
제2관 경찰벌 … 298
제5절 경찰관 직무집행법 … 306
제1관 의의 … 306
제2관 목적과 직무의 범위 … 306
제3관 불심검문(제3조) … 307
제4관 보호조치, 위험 발생의 방지 등 … 310
제5관 사실확인, 유치장 설치 등 … 314
제6관 경찰장비, 경찰장구 등의 사용 … 316
제7관 손실보상(제11조의2) … 327
제8관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제11조의3) … 330
제9관 기타 … 332
제6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333
제1관 총칙 … 333
제2관 정보공개 청구권자와 공공기관의 의무 … 334
제3관 정보공개의 절차 … 335
제4관 불복 구제 절차 … 338
제5관 정보공개위원회 등 … 339
제6관 「개인정보 보호법」 … 340

제5장 행정절차법 등 … 346
제1절 「행정절차법」 … 346
제1관 목적 … 346
제2관 정의 … 346
제3관 적용범위(제3조) … 347
제4관 행정청의 관할 및 협조 … 347
제5관 당사자등 … 348
제6관 송달 및 기간·기한의 특례 … 350
제7관 행정절차법의 내용 … 351
제2절 「행정심판법」 … 363
제3절 「행정소송법」 … 368
제4절 「국가배상법」 … 371

제4편 경찰행정학

제1장 경찰행정의 이론적 도입 … 380
제2장 경찰조직관리 … 384
제1절 의의 … 384
제2절 경찰조직의 편성원리 … 385
제3절 정책결정의 유형 및 리더십 … 388
제3장 경찰인사관리 … 392
제1절 인사행정의 발달 … 392
제2절 경찰의 사기관리 … 400
제4장 경찰예산관리 … 408
제1절 예산의 종류 … 408
제2절 예산의 분류 … 411
제3절 예산의 편성과정 … 413
제4절 기타의 관리 … 421

제5편 분야별 경찰활동

제1장 지역 및 생활안전 경찰활동 … 446
제1절 지역경찰활동 … 446
제2절 생활안전 경찰활동 … 476
제3절 청소년 및 여성 보호 … 494
제2장 수사 경찰활동 … 523
제1절 의의 … 523
제2절 통신수사 … 528
제3절 법의학 … 540
제4절 범죄별 수사활동 … 543
제5절 수사행정 … 596
제3장 교통 경찰활동 … 605
제1절 서론 … 605
제2절 보행자 및 차마의 통행방법 … 613
제3절 교통규제 … 621
제4절 교통지도·단속 … 624
제5절 운전면허 및 관련 행정처분 … 634
제6절 교통사고 … 650
제4장 경비 경찰활동 … 660
제1절 의의 … 660
제2절 경비 경찰활동의 근거와 한계 … 661
제3절 경비경찰의 조직 및 수단 … 664
제4절 경비경찰의 주요 활동 … 665
제5장 정보 경찰활동 … 692
제1절 경찰정보의 이해 … 692
제2절 경찰정보활동의 실제 … 701
제6장 안보수사 경찰활동 … 712
제1절 의의 … 712
제2절 방첩활동 … 713
제3절 안보수사 경찰활동 관련법령 … 716
제7장 외사 경찰활동 … 741
제1절 의의 … 741
제2절 외국인 … 744
제3절 국제경찰공조 … 763

■ 법령 색인 … 772

저자 소개 2

법학박사.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박사(형사법). 현 김중근 폴리스 아카데미 경찰학 대표 교수, 김중근 폴리스 아카데미 범죄학 대표 교수, 김중근 폴리스 아카데미 실무종합 대표 교수. 전 경단기 경찰학, 범죄학 대표 교수,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연구원, 경북대학교 수사과학대학원 출강, 해양경찰학교 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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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석사(형사법), 단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과정(형사법). 현 김중근 폴리스 아카데미 경찰학 대표 교수, 김중근 폴리스 아카데미 실무종합 대표 교수. 전 서울 성북경찰서 경제범죄수사팀 재산범, 특별법위반 사범 수사관, 서울 성북경찰서 통합수사팀 사이버범죄, 경제범죄 수사관, 반부패경제수사관전문화과정 수료, 2019 국가정보원 사이버안보 아카데미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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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4년 09월 02일
쪽수, 무게, 크기
776쪽 | 190*260*40mm
ISBN13
9791165235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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