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이야기’를 통해 회사법 규범과 현실이 만나는 공간 속에서 회사법 문제를 바라보는 안목을 가졌으면 하는 희망을 이 책에 담았습니다. 소개된 회사법 사례와 이야기는 어디까지나 회사법에 대한 보다 쉬운 접근을 위해 이용된 소재거리일 뿐 100% 진실은 아니라는 점을 유념하셨으면 합니다.

회사법은 기업 현실을 반영하면서 회사를 둘러싼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이익을 잘 규율할 수 있는 규범체계이어야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입니다만, 이 말이 갖는 의미를 늘 스스로 상기하곤 합니다. 다 같이 사법적(私法的) 이익관계를 규율하는 민법에 비하면 회사법 대상이 되는 이해관계는 훨씬 입체적이고 다차원적이며 사회적 파급효과가 커서 공적 영역으로까지 확장되는 때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회사와 그 경영자는 누구를 위한 존재인가, 자본다수결의 정당성은 어디까지 수용할 수 있으며 그 한계는 무엇인가, 단체법적 규율을 특징으로 하는 회사법 관계에 전통적인 계약자유의 원칙을 어느 정도로 수용할 수 있는가라는 등의 근본적이면서도 어려운 이슈에 대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이러한 논의는 바람직한 회사상과 회사법제를 만들어가는 데 건설적인 자양분이 될 것입니다.

회사는 우리 사회생태계에 적응하고 생존하기 위해 끊임없이 변모하는 생명체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회사법 또한 이에 맞추어 끊임없이 진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를 위해 회사법 정신과 철학을 지켜가면서 동시에 회사법제가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유익한 공기(公器)이자 인프라가 될 수 있도록 그 면모를 새롭게 다져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로스쿨 명예교수로서 연구와 교육을 계속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해주고 있는 대학과 동료 교수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책은 인하대학교의 지원으로 집필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