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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ook 핵심 민법판례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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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우 저

도서출판 정독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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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독자 여러분의 성원 덕분에 "핵심민법판례와 사례"가 어느덧 제3판에 이르게 되었다. 독자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 "핵심민법판례와 사례"가 변호사시험뿐만 아니라 각종 국가시험 수험서로 활용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그 내용을 충실히 하기 위해 개정판에는 다음의 것을 반영하였다. 첫째, 내용을 정비하였다. 판례의 정확한 이해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해당 판결 밑에 내용을 추가하였고, 사례해설을 수정ㆍ보완하였다. 둘째, 2024.7.1. 법원공보(제865호)에 수록된 판결뿐만 아니라 대법원 2024.6.27. 선고 중요판결까지 반영하였다. 즉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할 당시 피압류채권이 부존재하는 경우, 가압류집행으로써 집행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에 관한 대법원 2023.12.14. 선고 2022다210093 판결, 고객이 숙박계약에 따라 객실을 사용ㆍ수익하던 중 발생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화재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하여 객실에 발생한 손해가 숙박업자의 부담으로 귀속되는지에 관한 대법원 2023.11.2. 선고 2023다244895 판결,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채권의 양도를 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고 채권자가 채무자의 위 권리를 대위행사하는 경우, 채권자가 직접 자신에게 채권양도절차를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지에 관한 대법원 2024.3.12. 선고 2023다301682 판결, 수익자가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대체물 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취소채권자가 수익자를 상대로 민법 제395조에 따라 이행지체로 인한 전보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에 관한 대법원 2024.2.15. 선고 2019다238640 판결, 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의 이행기가 매도인을 위해서도 기한의 이익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 채무자가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대법원 2024.1.4. 선고 2022다256624 판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이후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에 임차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임차인에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이 성립하는지에 관한 대법원 2023.11.9. 선고 2023다257600 판결,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한 경우에 갱신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과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한 계약해지의 통지가 갱신된 임대차계약 기간이 개시되기 전에 임대인에게 도달한 경우에 그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에 관한 대법원 2024.1.11. 선고 2023다258672 판결,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다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는지에 관한 대법원 2024.4.4. 선고 2023다304650 판결,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채권자의 질권자가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여 배당금을 수령하였는데 배당이 잘못된 경우 부당이득반환의무자가 누구인지에 관한 대법원 2024.4.12. 선고 2023다315155 판결, 혼인관계가 이혼으로 해소된 후 혼인관계의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에 관한 대법원 2024.5.23. 선고 2020므15896 전원합의체 판결을 비롯한 대법원 중요판결 50여개를 엄선하여 추가하였다. 셋째, 2024년도 시행 제13회 변호사시험 민법사례, 지난 1년간의 대법원 중요판결의 사실관계와 쟁점을 기초로 한 사례 13개를 추가하였다. 즉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소멸시효의 중단, 이행불능,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효과, 권한없는 자에 대한 변제, 변제의 충당, 해약금, 주택임대차 갱신요구과 해지, 상가임대차, 계약명의신탁과 취득시효, 질권, 혼인무효 등에 관한 사례 각 1문제씩 추가하였다. 끝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본서의 오류 부분과 수정ㆍ보완할 부분을 알려주신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수민 교수님께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 또한 이 책의 원고를 세심하게 읽고 수정ㆍ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알려준 사랑스런 제자 오현준 군, 남궁백 군에게 고마움을 표한다. 아울러 김중용 사장님, 심성보 편집이사님, 김인숙 과장님을 비롯한 도서출판 정독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24. 8. 홍문관 연구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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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

저양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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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프라이부르크(Freiburg)대학교 법학박사. 사법시험, 행정.입법고시, 외교관후보자선발시험, 법학적성시험(LEET), 7급공무원채용시험, 변리사.공인노무사.세무사.감정평가사.공인중개사.주택관리사 등 각종 국가자격시험위원.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회장, 법무부 집합건물법 개정위원회 위원, 제8군단 지구 배상심의회 위원,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심판 및 화해 담당 공익위원 역임.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한국민사법학회 부회장, 한국부동산법학회 부회장, 한국재산법학회 이사 등.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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