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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필(直筆)과 객설(客說)
김용섭
법률신문사 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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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1편 직필(直筆)의 대로에서

제1장 법률 시론
1. 국회 영역
1. 제헌절 공휴일 지정, 헌법의 가치와 이념의 소중함 되새겨야 / 18
2. 국회의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를 둘러싼 법적 논의 / 22
3. 검사탄핵제도의 쟁점과 개선과제 / 26
4.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법 통과 의미와 과제 / 32
5. 국가정책의 조율장치 입법평가 / 34
6. 동물의 법적지위 향상과 동물보호를 위한 법정책적 과제 / 36
7.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통제를 둘러싼 법적논의 / 39
행정 영역
1. 집행정지제도 취지 흔드는 건보법 개정안 / 44
2. 법치역량강화를 위한 법무담당관제도 활성화 방향 / 46
3. 정권교체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 49
4. 국가상징과 대통령실 문장(紋章) / 51
5.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 / 53
6. 정부위원회의 통합과 분산 / 55
7. 행안부 내에 경찰 민주적 통제를 위한 부서 필요 / 58
사법 영역
1. 사법권의 독립과 사법행정상 직무감독간의 긴장관계 / 60
2. 이유없는 판결은 판결인가 / 65
3. 대법관 증원론 / 67
4. 재판지연과 입법대책 / 69
5. 헌법개정이 전제되지 않는 사형(死刑)폐지의 위헌성 / 72

제2장 로스쿨 영역의 칼럼
1. 로스쿨 시대의 변호사 직역갈등과 향후과제 / 84
2. 사법시험존치, 어떻게 보아야 하나 - 사시 폐해 없애자는 로스쿨 취지에 역행한다 / 90
3. 변호사시험 응시제한제도 개선논의 - 오탈자(五脫者) 문제의 새로운 해법 / 92
4. 변호사시험 성적과 법조직역 진출 - 간판중심에서 실력을 존중하는 공정한 경쟁사회로 / 97
5. 직업으로서의 법률가 / 100

제3장 조정과 ADR, 기타 영역의 칼럼
1. 조정(調停)제도 활성화를 위한 입법적 과제 / 102
2. 조정인의 윤리와 역할 / 105
3. ADR에서 혼합적(hybrid) 방식의 활용 방안 / 108
4. 출사(出仕)와 은일(隱逸) 그리고 대학교수의 정치참여 / 113
5. 미생과 완생 그리고 약팽소선(若烹小鮮) / 116
6. 성공적 정치의 요체로서 올바른 인사 / 118
7. 국회의원 선거레이스와 경마(競馬) 그리고 명마(名馬)의 발굴 / 121

제2편 법과 인문학 산책길에서

제1장 법조인물탐구
1. 추사 김정희 /128
2. 현민 유진오 /147
3. 운제 고병국 /153
4. 목촌 김도창 한국행정법학계의 代父 / 164
5. 무애 서돈각 한국상법학의 태두(泰斗) / 176
6. 게어드 로엘레케 / 179
7. 가인 김병로 / 193

제2장 동서양 고전인문학
1. 동서양을 넘나들며 / 200
ㆍ신독(愼獨)과 공정한 관찰자 / 200
ㆍ워라밸과 백거이의 중은(中隱)철학 / 202
ㆍ스토아 철학과 진인사대천명 / 204
ㆍ스토아철학 - 평정심(Apatheia)으로 이끄는 길안내자 / 206
ㆍ고통과 수제치평(修齊治平) / 211
ㆍ고통의 본질과 효과적인 대처방법 / 213
ㆍ정치인의 거짓말과 직(直) 사상 / 215
시간학 /218
ㆍ시간의 이해와 성공학 / 218
ㆍ‘시간약속’ 그리고 남명 조식 선생의 고사(古事) / 219
ㆍ타이밍과 시중지도(時中之道) / 223
ㆍ끝과 시작-종처시점(終處始點) / 225
ㆍ주역(周易)과 시간학 / 227
삶의 지혜 / 229
ㆍ바람과 일기통천(一氣通天) / 229
ㆍ독서와 여행 - 대기성휘(大器成輝)의 길 / 231
ㆍ법고창신과 벽광(癖狂)정신 / 232
ㆍ수저와 그릇(器), 그 너머 / 234
ㆍ다양성과 화(和)의 철학 / 236
ㆍ소락춘일(笑樂春日) - 유머와 웃음의 본질 / 238
ㆍ시기심과 처세론 / 241
ㆍ법률가와 음악 / 243

제3편 객설(客說)의 오솔길에서

제1장 자화상
1. 나의 독일유학기 / 248
ㆍ처음에 /248
ㆍ유학경로 / 249
ㆍ독일에 대한 첫인상 / 251
ㆍ만하임에의 정착 / 253
ㆍ만하임 괴테인스티투트에서의 어학코스 / 256
ㆍ하이델베르크의 막스플랑크 공법연구소 시절 / 258
ㆍ목표로서의 논문완성 / 261
ㆍ글을 마치며 / 269
스포츠법과 나 / 270
ㆍ회상 /270
ㆍ연구동기와 탐구 / 271
ㆍ인연의 경로 / 273
ㆍ연구활동 및 사건수행 / 274
ㆍ기대 / 276
ㆍ추가 사항 / 276
나의 기통철학 - 일기통천(一氣通天)과 기통화평(氣通和平) / 276

제2장 가치관과 관심사
1. 바둑 /282
ㆍ바둑의 세계 - 원방각(?方角)의 향연 /282
ㆍ바둑 - 인생의 철리와 망우청락의 세계 / 286
ㆍ바둑과 정치 / 288
전통사상으로서의 유교 / 293
ㆍ경주 옥산서원과 독락당(獨樂堂)에서 논어 학이(學而)편을 떠올리며 / 293
ㆍ파주기행 - 기호유학 사승관계(師承關係) 학맥의 원류(原流)를 찾아 / 299
ㆍ조선예학과 법도의 산실 강경 죽림서원과 논산 돈암서원 탐방 / 309
ㆍ우암(尤庵) 송시열의 교육관 - 청초안(靑草岸)과 몽괘벽(夢?壁) / 323
불교 /326
ㆍ불교계, 화쟁사상을 기반으로 스스로 갈등·분쟁 해결에 나서라 - 민간조정(民間調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불교분쟁조정기구 설치 제언 - / 326
ㆍ불교계, 인간과 동물이 공존하는 생태계 복원에 앞장서야 - 불교철학과 유교사상의 관점에서의 동물보호 - / 330
ㆍ나의 불교이야기 - 사찰순례와 방하착(放下著) - / 333
시(詩) 세계 /337

저자 소개 1

金容燮

김용섭 교수는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재학 중 사법시험에 합격하였으며, 독일 만하임대학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법학자입니다. 김 교수는 경희대 법대와 전북대 로스쿨에서 행정법 교수로 활동하며, 법과 인문학의 경계를 넘나드는 연구와 집필을 통해 사회적, 윤리적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행정법, 스포츠법, ADR 등 다양한 법학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법과 인문학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저서로는 《행정법이론과 판례평석》, 《행정소송의 사법적 통제방안 연구》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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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4년 08월 13일
쪽수, 무게, 크기
351쪽 | 152*225*16mm
ISBN13
979115919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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