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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직필(直筆)의 대로에서
제1장 법률 시론 1. 국회 영역 1. 제헌절 공휴일 지정, 헌법의 가치와 이념의 소중함 되새겨야 / 18 2. 국회의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를 둘러싼 법적 논의 / 22 3. 검사탄핵제도의 쟁점과 개선과제 / 26 4.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법 통과 의미와 과제 / 32 5. 국가정책의 조율장치 입법평가 / 34 6. 동물의 법적지위 향상과 동물보호를 위한 법정책적 과제 / 36 7.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통제를 둘러싼 법적논의 / 39 행정 영역 1. 집행정지제도 취지 흔드는 건보법 개정안 / 44 2. 법치역량강화를 위한 법무담당관제도 활성화 방향 / 46 3. 정권교체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 49 4. 국가상징과 대통령실 문장(紋章) / 51 5.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 / 53 6. 정부위원회의 통합과 분산 / 55 7. 행안부 내에 경찰 민주적 통제를 위한 부서 필요 / 58 사법 영역 1. 사법권의 독립과 사법행정상 직무감독간의 긴장관계 / 60 2. 이유없는 판결은 판결인가 / 65 3. 대법관 증원론 / 67 4. 재판지연과 입법대책 / 69 5. 헌법개정이 전제되지 않는 사형(死刑)폐지의 위헌성 / 72 제2장 로스쿨 영역의 칼럼 1. 로스쿨 시대의 변호사 직역갈등과 향후과제 / 84 2. 사법시험존치, 어떻게 보아야 하나 - 사시 폐해 없애자는 로스쿨 취지에 역행한다 / 90 3. 변호사시험 응시제한제도 개선논의 - 오탈자(五脫者) 문제의 새로운 해법 / 92 4. 변호사시험 성적과 법조직역 진출 - 간판중심에서 실력을 존중하는 공정한 경쟁사회로 / 97 5. 직업으로서의 법률가 / 100 제3장 조정과 ADR, 기타 영역의 칼럼 1. 조정(調停)제도 활성화를 위한 입법적 과제 / 102 2. 조정인의 윤리와 역할 / 105 3. ADR에서 혼합적(hybrid) 방식의 활용 방안 / 108 4. 출사(出仕)와 은일(隱逸) 그리고 대학교수의 정치참여 / 113 5. 미생과 완생 그리고 약팽소선(若烹小鮮) / 116 6. 성공적 정치의 요체로서 올바른 인사 / 118 7. 국회의원 선거레이스와 경마(競馬) 그리고 명마(名馬)의 발굴 / 121 제2편 법과 인문학 산책길에서 제1장 법조인물탐구 1. 추사 김정희 /128 2. 현민 유진오 /147 3. 운제 고병국 /153 4. 목촌 김도창 한국행정법학계의 代父 / 164 5. 무애 서돈각 한국상법학의 태두(泰斗) / 176 6. 게어드 로엘레케 / 179 7. 가인 김병로 / 193 제2장 동서양 고전인문학 1. 동서양을 넘나들며 / 200 ㆍ신독(愼獨)과 공정한 관찰자 / 200 ㆍ워라밸과 백거이의 중은(中隱)철학 / 202 ㆍ스토아 철학과 진인사대천명 / 204 ㆍ스토아철학 - 평정심(Apatheia)으로 이끄는 길안내자 / 206 ㆍ고통과 수제치평(修齊治平) / 211 ㆍ고통의 본질과 효과적인 대처방법 / 213 ㆍ정치인의 거짓말과 직(直) 사상 / 215 시간학 /218 ㆍ시간의 이해와 성공학 / 218 ㆍ‘시간약속’ 그리고 남명 조식 선생의 고사(古事) / 219 ㆍ타이밍과 시중지도(時中之道) / 223 ㆍ끝과 시작-종처시점(終處始點) / 225 ㆍ주역(周易)과 시간학 / 227 삶의 지혜 / 229 ㆍ바람과 일기통천(一氣通天) / 229 ㆍ독서와 여행 - 대기성휘(大器成輝)의 길 / 231 ㆍ법고창신과 벽광(癖狂)정신 / 232 ㆍ수저와 그릇(器), 그 너머 / 234 ㆍ다양성과 화(和)의 철학 / 236 ㆍ소락춘일(笑樂春日) - 유머와 웃음의 본질 / 238 ㆍ시기심과 처세론 / 241 ㆍ법률가와 음악 / 243 제3편 객설(客說)의 오솔길에서 제1장 자화상 1. 나의 독일유학기 / 248 ㆍ처음에 /248 ㆍ유학경로 / 249 ㆍ독일에 대한 첫인상 / 251 ㆍ만하임에의 정착 / 253 ㆍ만하임 괴테인스티투트에서의 어학코스 / 256 ㆍ하이델베르크의 막스플랑크 공법연구소 시절 / 258 ㆍ목표로서의 논문완성 / 261 ㆍ글을 마치며 / 269 스포츠법과 나 / 270 ㆍ회상 /270 ㆍ연구동기와 탐구 / 271 ㆍ인연의 경로 / 273 ㆍ연구활동 및 사건수행 / 274 ㆍ기대 / 276 ㆍ추가 사항 / 276 나의 기통철학 - 일기통천(一氣通天)과 기통화평(氣通和平) / 276 제2장 가치관과 관심사 1. 바둑 /282 ㆍ바둑의 세계 - 원방각(?方角)의 향연 /282 ㆍ바둑 - 인생의 철리와 망우청락의 세계 / 286 ㆍ바둑과 정치 / 288 전통사상으로서의 유교 / 293 ㆍ경주 옥산서원과 독락당(獨樂堂)에서 논어 학이(學而)편을 떠올리며 / 293 ㆍ파주기행 - 기호유학 사승관계(師承關係) 학맥의 원류(原流)를 찾아 / 299 ㆍ조선예학과 법도의 산실 강경 죽림서원과 논산 돈암서원 탐방 / 309 ㆍ우암(尤庵) 송시열의 교육관 - 청초안(靑草岸)과 몽괘벽(夢?壁) / 323 불교 /326 ㆍ불교계, 화쟁사상을 기반으로 스스로 갈등·분쟁 해결에 나서라 - 민간조정(民間調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불교분쟁조정기구 설치 제언 - / 326 ㆍ불교계, 인간과 동물이 공존하는 생태계 복원에 앞장서야 - 불교철학과 유교사상의 관점에서의 동물보호 - / 330 ㆍ나의 불교이야기 - 사찰순례와 방하착(放下著) - / 333 시(詩) 세계 /337 |
金容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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