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행하는 한국 민주주의,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한국의 민주주의 퇴행은 글로벌 추세와 공유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한국만의 독특한 사정에서 비롯된 요소들도 포함한다. 북핵을 중심으로 한 북한문제, 일제강점기부터 군부권위주의 통치에 이르기까지 근현대사에 대한 인식문제가 한국식 정치양극화의 핵심연료 역할을 한다. 먹고사는 문제보다는 감정을 건드리는 이슈들로 표를 얻고자 하는 정치인들의 모습도 여전히 쉽게 볼 수 있다. 이러한 환경을 바꾸지 않고서는 민주주의 퇴행은 계속될 것이다.

총 2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1장에서는 민주주의 위기의 의미, 글로벌 현상으로서의 민주주의 위기를 살펴본다. 또한, 미국 민주주의 위기의 양면을 들여다본다. 2장에서는 민주주의의 퇴행을 알아보며, 그중에서도 한국 민주주의의 퇴행에 대해 살펴본다.

민주주의는 보통사람들의 실질적인 삶의 조건을 개선하며, 시민으로서의 정치적, 사회적 권리를 확대할 수 있을 때 작동한다. 이를 기대할 수 없을 때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와 지지는 약화된다. 강력한 대통령제와 승자독식의 정치체제, 당파적 입장과 이해에 따라 진영으로 갈라진 정치 양극화, 심화되는 정서적 양극화와 부정적 당파성을 볼 때 한국 사회는 민주주의 퇴행의 조건적 맥락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 이 책을 통해 한국 민주주의가 앞으로 나아갈 길을 고민하고, 해결 방법을 찾아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