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게 태어나고 오래 늙어가는 사회,
한국은 이대로 사라질 것인가?

노년은 재정의되고 가족은 확장된다
AI가 노동의 빈자리를 채우고 새로운 사회계약이 이루어진다
국내 최고 미래연구기관이 제시하는 인구 위기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

“한국은 사라질 것인가?(Is South Korea Disappearing?)”
2023년 합계출산율 0.7명을 기록한 대한민국에 〈뉴욕타임스〉는 이렇게 물었다. 그 이후 합계출산율은 더 떨어져 2024년 1분기에는 0.6명대를 기록했다. 흑사병이 창궐했던 중세 유럽보다 더 빠르게 줄어드는 인구,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대한민국은 이미 ‘축소 사회’이다. 2002년 초저출산 사회에 진입한 후 143조라는 예산이 투입되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저출산이 ‘뉴노멀’로 자리 잡은 사회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축소 사회의 대응은 크게 2가지, ‘극복’과 ‘적응’이다. 국내 최고의 미래학 연구·교육 기관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미래전략연구센터가 인구 위기 대한민국에 새로운 미래를 제시한다. 위기의 근본적 원인과 그 대안을 탐구해왔으며, 최근에는 ‘Crazy Day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새로운 관점을 모색했다. 그 치열한 고민의 결과를 『카이스트 미래전략 2025』에 담았다. 1부에서는 ‘축소 사회’를 키워드로 한국의 현 상황을 다각적으로 분석하며 저출생·초고령 사회의 해법을 제시한다. 2부에서는 사회, 기술, 환경, 인구, 정치, 경제, 자원 7가지 STEPPER 영역 전문가들의 통찰이 펼쳐진다. 국내 최고의 과학기술 전문 전망서로서 매년 깊이 있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우리 사회와 세계의 메가트렌드를 소개해온 ‘카이스트 미래전략’ 시리즈. 『카이스트 미래전략 2025』를 통해 소멸하는 국가가 아닌 위기를 기회로 바꾼 국가로, 인구 위기를 타파하는 방법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카이스트가 전망하는 ‘현실적 유토피아’는?
저출생·초고령 사회의 극복과 적응!
2025년 카이스트가 주목한 메가트렌드 전망과 STEPPER 전략

저출생의 시계를 돌리는 지원 정책

출생률 낮은 이탈리아에서 오랫동안 높은 출생률을 유지해온 지역은 일회성 육아 지원을 뛰어넘는 촘촘한 가족 친화적 정책을 자랑한다. 프랑스는 1999년부터 시민 연대 제도(PACS)를 도입해 동거 커플도 결혼한 부부와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고 이는 출생률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우리나라 또한 ‘생활동반자법’이 발의되는 등 시대에 발맞춘 논의가 늘고 있다. 과학기술도 새로운 해결책이 된다. KAIST가 주최한 공모전에서는 부착형 유산 위험 측정 기기, AI 촉각 모델로 부모의 손길을 재현하는 육아 도우미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선보였다.

100세 시대의 사회 설계

한국은 100세 장수가 보편화된 ‘호모 헌드레드’ 국가 진입을 앞두고 있다. 이에 노인의 기준이 재정의되고 의료, 고용, 복지 정책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현재 디지털 격차 해소 정책, AI 돌봄 로봇, 고령층 친화 기술 등이 시범적으로 도입됐다. 고령자의 초고령화 현상은 모든 세대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고령 인구를 교육 수준과 건강 수준이 높은 신노년층으로 만들어 사회의 새로운 기회 요인으로 삼아야 한다.

이민정책과 ‘한민족’의 새로운 정의

2024년 5월 국내 체류 외국인 수는 243만 명에 달한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다문화 수용성은 높지 않은 편으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독일은 ‘손님노동자’ 제도를 두며 외국인 노동자를 내국인과 분리했지만 2000년대 들어 인구 위기에 맞닥뜨린 이후 ‘이민자 국가’임을 선언하고 이민자와 내국인을 적극적으로 통합하고자 했다. 선제적인 이민정책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다.

하이브리드군의 등장

병역자원의 급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파괴적 혁신’이 필요하다. 정부는 ‘국방혁신 4.0’을 통해 군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제약이 많다. 전문가들은 그 대안으로 첨단 과학기술 기반 병역제도 재설계, 드론봇군 창설, 글로벌 IT 기업의 활용 등을 제안하고 있다.

데드크로스 현상과 웰다잉

2020년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보다 많아지는 데드크로스 현상이 한국에서 처음 발생했다. 고령층 비중이 커지면서 사망자는 늘어나고, 그 결과 장례 시설 확충 등 이전에 생각해보지 못했던 문제들이 생겨났다. 한편, 평온하고 의미 있는 죽음을 위해 노력하는 ‘웰다잉’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죽음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바꾸고 호스피스 시설을 확충하는 등 죽음의 질을 높이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AI 로봇 경제에서 찾는 새로운 성장 동력

전 세계 AI 로봇 시장은 2022년 91억 달러에서 2030년 51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로봇청소기와 자율주행차 등 우리에게 익숙한 가전은 물론 물류 선별 로봇, AI 휴머노이드 분야에서 기술 개발 경쟁이 치열하다. 우리나라는 제조업 부문에서 로봇을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으나 서비스 로봇 분야에서는 뒤처진 상태로, 기술과 인력 확보가 시급한 시점이다.

7개 분야의 전망과 통찰

AI도 저작권을 가지게 될까? 이상기후가 보통이 된 시대 어떤 기술이 희망이 될 것인가? 식량이 또 다른 무기가 되는 시대, 대한민국은 ‘식량 안보’를 확보할 수 있을까? 카이스트의 STEPPER 전략은 우리를 둘러싼 사회(Society), 기술(Technology), 환경(Environment), 인구(Population), 정치(Politics), 경제(Economy), 자원(Resources) 7가지 분야의 현안을 압축적으로 제시한다. 기술 과학에서 사회 정치까지, 7개 분야 전문가의 가장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전망과 통찰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