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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1부 한미관계의 태동과 발전 1장 현대 한미관계의 기원: 분단, 전쟁과 한미동맹 / 김계동 2장 한국전쟁 이후 한미관계의 변천 / 박태균 2부 국제체제에서의 한미관계 3장 한국의 대미국외교정책 / 이상현 4장 미국의 대한반도 국가이익과 정책 / 서정건 5장 동북아 질서와 한미관계 / 김준형 6장 중국의 위상제고와 한미관계 / 차창훈 7장 대북정책과 한미공조 / 최진욱 8장 변화하는 동아시아 안보환경과 한미일관계 / 신욱희 3부 한미관계의 분야별 쟁점과 이슈 9장 한미 FTA와 통상문제 / 채 욱 10장 북핵문제와 북미관계 / 전봉근 11장 한미동맹 구조, 체계, 역할분담의 문제 / 최 강 12장 한미정보체계 비교와 정보협력 / 석재왕 13장 한국과 미국의 상호인식 / 차두현 14장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그리고 한미동맹의 미래 / 김계동 세부목차 서문?xv 1부 한미관계의 태동과 발전 1장 현대 한미관계의 기원: 분단, 전쟁과 한미동맹 1. 한반도 분단: 미국의 동북아 거점 확보 1) 한반도 독립·분단과 미국의 개입: 신탁통치안과 38선 분할 제의 2) 미국의 점령정책: 남한지역의 미국화 3) 미국의 한반도 분단정부 수립 주도 2. 한국전쟁: 미국의 개입과 세력구축 1) 한국전쟁에 대한 미국의 인식과 참전 과정 2) 미국의 한국전 개입 결과: 억지 성공, 확장 실패 3. 한국전 휴전과 한미동맹 수립: 한반도 세력균형의 모색 1) 휴전협상의 갈등과 이승만의 저항 2)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미합의의사록 체결 2장 한국전쟁 이후 한미관계의 변천 1. 이승만 정부 시기 한미 간의 갈등 1) 아이젠하워 행정부의 뉴룩정책 2) 뉴룩 하에서의 대한정책과 이승만 정부와의 갈등 2. 1960년대 미국의 대한정책 변화와 한미관계 1) 1960년대 미국의 대외정책 변화 2) 1960년대 미국의 대한정책 변화 3) 1960년대 한미 간의 갈등 3. 1970년대 데탕트와 한미관계 1) 닉슨 행정부의 데탕트정책 2) 미국의 대한정책 3) 1970년대 한미 간의 갈등 2부 국제체제에서의 한미관계 3장 한국의 대미국외교정책 1. 한국의 대미외교: 과거와 현재 1) 한미관계 65년의 평가 2) 대미외교의 특징 2. 대미외교의 발전방향 1) 한미동맹을 둘러싼 환경 변화 2)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동맹정책 변화와 대미외교 3) 동맹현안 및 정책적 고려 사항 3. 대미외교 과제와 전망 4장 미국의 대한반도 국가이익과 정책 1. 대외전쟁과 미국정치: 역사적 개요 2. 한국전쟁과 미국정치: 역사적 사례 1) 한국전쟁과 미국 의회대통령 관계 변화 2) 한국전쟁과 미국 군비 재증강(NSC68) 3) 한국전쟁과 미국 대통령선거 및 정당정치 3. 트럼프 시대 미국정치와 북한 비핵화 이슈 1) 트럼프 시대 미국정치의 변화와 지속 2) 북한 비핵화를 다루는 미국정치 현실 3) 미국 의회의 역할과 한반도 이슈 전망 4. 한반도 이슈의 미국문제화(Americanization): 현실과 전망 5장 동북아 질서와 한미관계 1.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위기와 동북아 질서 2. 냉전해체 이후 미국의 안보패러다임의 변화 과정과 대동북아전략 3. 미국의 대동북아전략과 한미동맹 4. 한미 양국의 신정부 출범과 한미관계 5. 한미관계와 동북아 및 한반도 평화체제 공존 6장 중국의 위상제고와 한미관계 1. 양자택일이 아닌 한미관계와 한중관계 2. 한미관계 및 한중관계의 역사적 연원 1) 한미관계와 한미상호방위조약 2) 한중수교와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 3. 한미관계와 한중관계 비교 1) 정치 및 안보 분야 2) 경제적 상호의존성 3) 한미관계와 한중관계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의식 4. 한반도 냉전구조의 전환 1) 한반도 냉전구조와 북중관계 2) 북중관계의 불안정성과 북한의 엔드게임 3) 중국의 위상제고와 한반도 5. 한미관계와 한중관계의 사이에서 1) 미국과 중국의 협력 혹은 경쟁? 2) 한국의 전략적 선택 6. 남북관계 개선으로 시작해서 7장 대북정책과 한미공조 1. 한미공조의 기원과 냉전의 유산 1) 한미공조의 기원 2) 냉전의 유산 2. 유일초강대국 미국과 북한체제의 불확실성(1989~2009년) 1) 남북공존의 모색(1989~1993년) 2) 북핵위기의 고조와 대북 포용 3) 9·11테러와 제2차 북핵위기 4) 특징 3. 미중 패권경쟁과 급변하는 동북아 질서(2009~2018년) 1) 중국의 부상과 한국의 피봇(Pivot) 논란 2)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정책과 한반도 운전자론 3) 특징 4. 쟁점과 평가 1) 쟁점 2) 평가 8장 변화하는 동아시아 안보환경과 한미일관계 1. 부상하는 중국과 경쟁구도의 등장 2. 샌프란시스코체제 3. 미국의 역할 대 중국의 부상 4. 한국의 샌프란시스코체제 전환 모색 5. 마음의 평화, 용기, 그리고 지혜 3부 한미관계의 분야별 쟁점과 이슈 9장 한미 FTA와 통상문제 1. 미국 통상제도 및 정책의 변화 1) 미국통상정책의 시대별 변화 2)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 2. 한미 통상관계의 변화와 한미 FTA 1) 한미 통상관계의 변화 2) 한미 FTA의 주요 내용 및 평가 3. 한미 통상현안과 향후 전망 1) 통상현안 2) 한미통상관계의 향후 전망 10장 북핵문제와 북미관계 1. 북한 핵무장 배경과 동향 1) 북한의 핵개발 역사 2) 핵무장 배경과 동기 3) 북한의 핵무장 법제화 2. 북핵협상 경과와 성과 1) 남북 핵협상과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2) 북미 핵협상과 제네바기본합의 3) 6자회담과 6자합의 3. 북핵협상 악순환 패턴 분석 1) 북핵협상의 악순환 패턴과 특징 2) 비핵화외교 실패 원인 분석 4.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개최와 북핵문제 전망 1) 1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배경과 의의 2) 북미정상 공동성명의 성격과 ‘비핵화’ 조항 평가 11장 한미동맹 구조, 체계, 역할분담의 문제 1. 동맹구조 및 운영체계의 3대 이슈 2.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문제 1) 작전통제권의 변천 과정 2) 문재인 정부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3)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관한 미국의 입장 3. 효율적인 지휘와 협조체계 구축 4. 방위비분담 문제 1) 적정규모의 방위비분담 2) 현물 대 현금의 비율 문제 3) 방위비분담 결정 방식과 투명성 문제 12장 한미정보체계 비교와 정보협력 1. 비교정보의 유용성과 한계 2. 정보의 역사와 환경의 변화 1) 정보의 역사 2) 정보환경의 변화 3. 정보체계: 구조, 기능, 활동 1) 구조와 기능 2) 정보활동 4. 정보활용과 통제 1) 정보활용: 정보와 정책 2) 정보통제 5. 한미정보협력의 구조와 과제 1) 연혁과 특징 2) 의제와 방식 3) 성과와 과제 13장 한국과 미국의 상호인식 1. 한미 상호인식의 역사적 변화 과정 2. 한국은 미국에게, 미국은 한국에게 어떤 존재인가? 3. 한미의 상호인식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 1) 분단체제와 한미동맹 2) 한국의 경제발전과 민주화 3) 주요 사건/사고 4) 북한의 존재 5) 떠오르는 중국 4. 해결되어야 할 상호 간의 착시(錯視) 현상 5. 어떤 상호인식이 최선인가? 14장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그리고 한미동맹의 미래 1. 한반도의 평화와 한미동맹의 미래 2. 한반도의 통일과 한미동맹의 미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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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우수출판콘텐츠로 선정된 『비핵화의 정치』는 핵무기의 개발과 문제점, 비핵화의 중요성, 비핵화의 동기와 핵포기 국가 사례, 북한의 비핵화 방향을 심층분석하고 있는 책이다.
2018년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거치면서 북한의 비핵화와 ‘비핵화 방식’을 심도있게 논의하였다. 각종 언론과 TV, SNS에서는 북한의 비핵화 방식이 리비아식 모델 혹은 이란식 모델이 될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언급했으나 전세계에서 핵을 보유하고 있다가 핵을 포기한 국가들의 사례와 그 이유, 목적, 현재 상황의 전후관계 맥락을 대중이 알기에는 부족함이 있었다. 이 책은 독자들에게 핵무기를 만들고 보유하려는 이유, 어렵게 구축한 핵무기를 포기하려는 동기, 핵을 포기한 국가들의 개별 사례에서의 전후관계를 독자들에게 정확하고도 쉽게 전달하고 있다. 2018년의 화해?평화 분위기가 “북한의 핵포기 이후 제재 해제” 혹은 “일부 제재완화와 동시에 비핵화”의 두 시각이 충돌하면서 북한의 비핵화는 지금까지 답보상태에 있다. 핵무기가 존재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핵무기를 획득하려는 테러집단이 있는 한 핵테러리즘이 발생할 수 있고, 한 국가 나아가 인류를 멸망시킬 수도 있어 비핵화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북한의 비핵화는 반드시 중요한 과제이다. 지금까지 국제적으로 비핵화를 추진한 국가에는 선 비핵화, 후 경제제재 해제 방식인 리비아모델, 정치지도자의 결정에 의한 남아공모델, 소연방 해체 후 자국 영토에 있던 핵무기를 포기한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모델, 단계적 비핵하와 단계적 보상을 하는 이란모델 등이 있다. 이러한 사례를 검토함으로써 북한의 비핵화에는 어떠한 방식이 적절한지, 혹은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더 적절한 방법은 없는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분야에서 오랫동안 연구하고 정책을 구상한 저자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작성한 이 책은 북핵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핵포기이론과 해외 사례에서의 경험, 한반도와 동북아 세력정치 현실을 반영해 지난 북핵협상 과정과 비핵화 정책 옵션을 평가한 후 북한의 비핵화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제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