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총 론 1

제1장 보험계약법의 개요 2
제1절 보험계약법의 의의 2
[1] 보험법의 구분 2
[2] 상호보험준용 2
[3] 보험계약법의 특징 2
[4] 계약의 의의 4
[5] 보험계약의 성질 4

제2장 보험계약의 요소 6
제1절 보험계약의 성립 6
[1] 정의 6
[2] 보험관계자 6
[3] 보험사고 10
[4] 보험기간 10

제3장 보험약관ㆍ보험증권 12
제1절 보험계약법의 법적성질 12
[1] 법원(法源) 12
[2] 보험약관의 구속력 13
[3] 약관해석의 기본원칙 14
[4] 보험증권(insurance policy) 16
[5] 보험증권의 교부 19

제4장 보험약관의 교부ㆍ설명의무 20
제1절 보험약관의 교부ㆍ설명의무 20
[1] 보험약관의 교부ㆍ설명의무의 정의 20
[2] 설명의무의 주체와 상대방 20
[3] 설명의무의 중요한 내용 21
[4] 설명의무의 이행 시기 22
[5] 보험약관의 교부ㆍ설명의무 위반의 효과 22
[6] 약관규제법의 적용 22

제5장 고지의무 24
[1] 고지의무(disclosure and representation)의 정의 24
[2] 고지의무의 내용 24
[3] 고지의무의 당사자 25
[4] 중요한 사항 25
[5] 고지 시기와 방법 26
[6] 고지의무의 위반 요건 26
[7] 고지의무의 위반으로 인한 해지 27
[8] 계약해지와 보험금청구권 29
[9] 고지의무의 위반과 착오 사기 30

제6장 보험계약의 성립과 보험금지급 32
제1절 보험계약의 성립 32
[1] 보험계약의 청약과 승낙 32
[2]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의무 33
[3] 보험자의 면책사유 35
[4]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38

제7장 보험료의 지급 40
제1절 보험료 40
[1] 보험료의 정의 40
[2] 보험료의 종류 40
[3] 보험료의 산출 41
[4] 보험료 지급의무 41
[5] 보험료 지급지체 43

제8장 보험계약자의 통지의무 45
제1절 위험변경ㆍ증가의 통지의무 45
[1] 정의 45
[2] 통지의무의 요건 46
[3] 위험유지의무 47
[4] 사고발생통지의무 48

제9장 보험계약의 무효와 변경ㆍ소멸 50
제1절 보험계약의 무효 50
[1] 보험계약의 공통 무효 50
[2] 손해, 인보험 계약의 무효 51
[3] 보험계약의 변경ㆍ소멸 52

제10장 보험계약의 부활 54
제1절 보험계약의 부활 54
[1] 정의 54
[2] 법적 성질 54
[3] 부활계약의 요건 55
[4] 부활의 효과 55
[5] 약관 교부ㆍ설명의무 55

제11장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56
제1절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56
[1]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정의 56
[2]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성립요건 57
[3] 보험계약의 효과 57

제2편 손해보험계약 각론 59

제1장 손해보험의 기초 60
제1절 손해보험계약 60
[1] 손해보험자의 책임 60
[2] 손해보험계약의 목적(피보험이익) 60
제2절 손해보상의 의무 62
[1] 손해보상의무의 성립요건 62
[2] 보험사고와 손해와의 인과관계 63
[3] 손해액의 산정기준 63
[4] 보험료 체납과 보상액의 공제 64
[5] 이득금지의 원칙(principle of indemnity) 64

제2장 보험가액과 보험금액 66
제1절 보험가액과 보험금액 66
[1] 보험가액 66
[2] 보험가액의 평가 66
[3] 보험금액 67
[4] 보험가액과 보험금액 67

제3장 초과보험, 중복보험 69
제1절 초과보험(over insurance) 69
[1] 초과 보험의 발생원인 69
[2] 초과보험의 현저한 초과 69
[3] 초과보험의 효과 70
제2절 중복보험 70
[1] 중복보험의 정의 70
[2] 중복보험의 효과 71
[3] 보험자 중 1인에 대한 권리포기 71
[4] 수개의 책임보험 71

제4장 손해방지의무 72
제1절 손해방지의무 72
[1] 손해방지의무 정의 72
[2] 손해방지의무 의무자 72
[3] 손해방지비용 73

제5장 보험자대위 74
제1절 보험자대위(rights by subrogation) 74
[1] 보험자 대위 정의 74
[2] 잔존물대위 74
[3] 청구권대위 75

제6장 보험목적의 양도 78
제1절 보험목적의 양도 78
[1] 정의 78
[2] 승계추정을 위한 조건 78
[3] 보험목적의 양도의 효과 78
[4] 선박과 자동차의 양도 79

제7장 화재보험, 집합보험, 총괄보험 80
제1절 화재보험(contract of fire insurance) 80
[1] 정의 80
[2] 보험사고 80
[3] 보험의 목적 80
[4] 보험자의 보상책임 81
제2절 집합보험 81
[1] 집합보험의 정의 81
[2] 특정보험 82
[3] 총괄보험 82

제8장 운송보험 83
제1절 운송보험(contract of transport insurance) 83
[1] 운송보험의 정의 83
[2] 운송보험의 보험사고 83
[3] 보험자의 보상책임 84
[4] 운송보험의 보험가액 84
[5] 운송보험의 보험기간 84
[6] 운송보험계약의 변경 85

제9장 해상보험 86
제1절 해상보험(contract of marine insurance) 86
[1] 해상보험의 정의 86
[2] 해상보험의 보험의 목적과 피보험이익 86
[3] 보험가액 87
[4] 확정보험과 예정보험 88
제2절 해상보험증권 89
[1] 해상보험증권 기재사항 89
[2] 보험자의 보상하는 손해 89
[3] 보험기간 89
[4] 보상하지 않는 손해 90
[5] 해상보험에서의 위험의 변경ㆍ증가 91
[6] 전손 손해보상책임의 범위 93
[7] 분손 손해보상책임의 범위 93
[8] 특별한 비용 95

제10장 해상보험의 보험위부 97
제1절 보험위부 97
[1] 보험위부의 정의 97
[2] 성립요건 97
[3] 위부의 승인과 불승인 99
[4] 위부의 효과 100

제11장 책임보험 102
제1절 책임보험 102
[1] 책임보험의 정의 102
[2] 책임보험의 보험의 목적과 가액 102
[3] 책임보험 보상 한도 103
[4] 보험금 지급시기 105
[5] 책임보험계약의 효과: 피보험자의 의무 105
[6] 보험자와 제3자와의 관계 106
[7] 책임보험의 종류 108
[8] 수개의 책임보험 109

제12장 자동차보험 110
제1절 자동차보험 보상책임(contract of car insurance) 110
[1] 자동차보험의 정의 110
[2] 자동차보험증권의 기재사항 110
[3] 손해보상범위 110
[4] 자동차의 양도 111
제13장 보증보험 112
제1절 보증보험의 의의 112
[1] 보증보험의 정의(guarantee insurance) 112
[2] 보증보험의 특성 112
[3] 유사 보험 114

제3편 인보험 115

제1장 인보험 계약 116
제1절 인보험계약(contract of person insurance) 116
[1] 인보험계약의 정의 116
[2] 인보험의 특징 116
[3] 생명보험의 정의 117
[4] 생명보험의 무효사항 119
[5] 보험료적립금 반환의무 120

제2장 타인의 생명보험 121
제1절 타인의 생명보험 121
[1] 타인의 생명보험의 정의 121
[2]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121
[3] 단체보험의 특성 123

제3장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 124
제1절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 124
[1]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 정의 125
[2] 보험계약자의 보험수익자 지정 또는 변경의 권리 125
[3] 보험계약자의 보험수익자 지정 또는 변경 125
[4] 계약자의 사망 125
[5] 타인의 생명보험의 보험수익자 지정ㆍ변경 126

제4장 상해ㆍ질병보험 127
제1절 상해보험(contract of personal accident insurance) 127
[1] 상해보험계약의 정의 127
[2] 보험증권의 기재사항 127
[3] 생명보험에 관한 규정의 준용 128
[4] 손해보험에 관한 규정의 적용 128
[5] 보험사고 128
제2절 질병보험(contract of disease insurance) 130
[1] 질병보험계약의 정의 130
[2] 생명보험ㆍ상해보험 규정의 준용 130
[3] 질병보험의 보험사고 130

제4편 보험계약법 ○× 문제 131

제5편 보험계약법 예상문제 145

제6편 기출문제 171

■ 47회 보험계약법 기출문제 172
■ 46회 보험계약법 기출문제 195
■ 45회 보험계약법 기출문제 217
■ 보험계약법 통칙 238
■ 손해보험계약 통칙 258
■ 인보험 총칙 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