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기후위기는 이제 전세계적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대응방안으로 대부분의 국가들이 탄소중립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40% 감축하며, 2050년까지 탄소제로 달성을 목표치로 제시하고 있다.

경제사회 전반에서 탄소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기 위하여는 가히 혁명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탄소 배출은 일반적으로 석탄이나 석유와 같은 에너지가 연소될 때 발생한다.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는 기존의 화석연료의 사용을 탄소를 발생하지 않는 새로운 에너지로 바꿔야 한다. 우리의 산업과 경제를 움직이는 에너지를 바꾸는 것은 기존의 생산시스템이나 사회 인프라들의 본질적인 변화를 요구하게 된다. 저탄소경제로의 전환은 이른바 사회 전 분야에서 녹색혁명이 이루어져야 하는 커다란 변혁이라고 할 수 있다.

탄소중립 달성을 위하여 우선 2030년과 2050년을 시한으로 제시된 목표들이 달성되어야 한다. 특히 2030년 NDC의 달성에 대하여는 많은 전문가들이 회의적인 의견을 보이기도 한다. 에너지, 산업, 빌딩, 교통 등 탄소배출을 인식하는 주요 분야들에서 총체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경제부문의 총생산은 계속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탄소발생량은 감소하는 비동조화가 달성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자신있게 보여주기는 부족한 상황이다. 전체 사회에서 탄소가 어느 부분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고, 어떤 계획으로 절감해 갈까하는 구체적인 청사진이 있어야 한다.

탄소중립의 달성을 위하여 전체적인, 그리고 각 부분에서 탄소 감축 추세가 면밀히 감시되어야 하나, 동시에 여러 가지 영역에서 관심을 가질 것들이 있다. 본서에서 이러한 다양한 영역과 이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다. 탄소중립 경제의 달성을 위해서는 자금과 기술의 효율적 공급이 중요하다. 녹색금융내지는 기후금융이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수단들이 연구되고 있다. 녹색채권과 관련된 논의들, 그리고 탄소배출권 시장의 중심 논제들이 다루어지고 있다. 녹색금융은 공적금융, 민간금융, 그리고 탄소시장으로 이루어 질 수 있다. 정부의 힘으로, 민간금융기관의 역할에 의하여, 그리고 탄소배출권의 거래를 통하여 탄소중립을 위한 각종 산업과 기술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또한 기술의 발전은 기후창업의 활성화에 의해서도 촉진될 수 있다. 창업에 의한 경제 발전 촉진은 세계적인 추세이며 이는 탄소중립 경제 달성을 위해서도 의미있는 일이다. 탄소중립은 기본적으로 에너지의 전환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새로운 에너지원에 대하여 누가 지배력을 갖는가는 향후 세계 정치경제 움직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탄소 감축은 국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해외에서, 특히 개도국에서 감축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에 국외감축의 의미와 사례에 대하여도 본서에서 다루고 있다. 탄소절감 압력은 요즘 중요하게 여겨지는 ESG의 한 분야이기도 하며, 이러한 외부압력에 대하여 그린워싱에 대한 경계도 충분히 고려해야 하는 분야이다. 기업들의 탄소절감 정보의 외부공시가 중요해지며, 회계정보의 생산에서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디지털혁명과 관련하여 디지털기술에 의한 탄소중립 달성 방안에 대하여도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기업들 중에서 탄소중립을 위하여 가장 역할이 기대되는 포스코의 사례도 포함되었다. 마지막으로 순환경제를 위한 예치금반환제도(Deposit Return System)도 유럽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우리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탄소중립은 단순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목표가 아니라, 변화해 가는 새로운 세계경제에서 리더십을 갖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항목이 되었다. 한국의 경제, 주요 산업들, 여러 기업들이 미래에 지속적인 글로벌 리더십을 갖기 위하여 반드시 적응, 달성해야 하는 전략적 과제이다.

작년 여름부터 여러 전문가들이 모이게 되었고, ‘탄소중립 지속성장연구회’를 만들면서부터 이 책의 발간을 계획하고 진행하여 왔다. 2025년 여름에 이 책이 세상이 나오는 것은 우리 연구회 모든 분들이 1년 남짓 같이 고민하고 연구해온 결과물이 태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첫 번째 결과물을 만든 후에 지속적으로 연구하며 가치있는 성과물들을 계속 발표하는 연구회가 되고자 한다. 책 원고를 작성하고 편집하는 과정에서 수고를 많이 하신 박영사 장규식 팀장님과 탁종민 과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린다.

2024년 8월
대표저자 김주태, 진 익